어제는 투쟁, 오늘은 협상…숨가쁘게 변하는 의정 기상도
25일 2차 의정협상 위한 의-정 첫 만남…'더 뉴 건강보험' 주요 안건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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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제2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기반으로 하는 투쟁 전략을 마치자마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는 기조에 의한 것.

양측 모두 이번 협상이 가지는 의미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첫 만남에서 어떠한 안건을 정리하는 가가 관건. 현재로서는 더 뉴 건강보험 등 3가지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2차 의정협상을 위한 첫번째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최대집 의협 회장과 복지부 권덕철 차관 간 극적인 만남을 통해 이뤄진 것.

당시 최 회장과 권 국장은 1차 협상에서의 아쉬움을 털어놓고 진정성을 강조하며 협의에 무게를 둔 바 있다.

특히 의협의 궐기대회를 앞두고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의협이 주장하는 적정수가와 중환자 보호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미 양측은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실무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의협은 강대식 부회장을 필두로 박진규, 정성균 기획이사와 연준흠 보험이사가 이름을 올린 상태며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중심으로 1차 협상단 대부분이 참여할 계획이다.

25일에 이뤄지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우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안건 정리가 첫 번째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줄기는 이미 정해졌다. 우선 최대집 회장이 권 차관과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내민 '더 뉴 건강보험'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복지부도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원들에 대한 홍보와 설득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적장과의 만남속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두번째는 과연 1차 협상에서 마련된 협의문의 무게다. 사실 협상에서 진행될 논의 안건 대부분은 이미 1차 협상에서 일정 부분 논의가 진행된 상황.

수가정상화를 비롯해 심사체계 개편 등 대다수 안건들에 논의가 진행됐던 만큼 과연 이를 백지화할 것인지 이를 기초로 수정작업에 들어갈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의협에서는 완전히 백지화한 뒤 새롭게 논의를 가져가는 방향성을 세우고 있다. 당시 협상안 자체가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모호하게 정리됐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관계자는 "1차 협상에서 주요 안건들이 모두 다뤄진 것은 맞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결론내지 못한 채 모호한 단어로 채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기초로 수정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출발선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채워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당시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됐던 만큼 협의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2차 협상에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협상과의 연계성도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의정협상이 수가협상 기간과 맞물려 들어가는데다 적정수가 보상안이 핵심 논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국 동시에 논의될 수 밖에 없기 때문.

특히 의협은 의정협상에 무게를 두며 수가협상은 사실상 이에 대한 부차적인 진행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정협상이 틀어질 경우 수가협상 파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대로 만약 수가협상이 의협의 바람대로 장기적 로드맵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밴딩폭 안에서 구체화될 경우 의협의 보이콧에 이어 의정협상 파행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수가협상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로 의정협상에서 큰 틀에서의 적정 수가 보상안과 구체적 로드맵이 설정돼야 한다"며 "복지부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수가협상을 할 필요도 진행할 가치고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마나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도를 보여주는 가에 대한 부분"이라며 "국민들도 회원들도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한 협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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