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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교체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8-05-14 17:24:08

암과 치아변색 추가-권준욱 국장 "경고그림 확대 등 도입 검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안을 6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고그림 및 문구 제작을 위해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현재의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평가 및 교체시안(후보안)에 대한 일반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행정·경제, 언론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10종의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금연 및 흡연예방 등에 대한 효과평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새로운 경고그림에 대한 경고효과 및 혐오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경고그림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했다.

설문조사는 총 1500명(성인 10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성 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하여 남(860명)/여(640명), 흡연자(584명)/비흡연자(916명)으로 구성하는 등 다양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햇따.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했다.

또한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은 총 10가지 주제(질환관련 5, 비질환관련 5)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경고효과가 낮게 평가된 피부노화는 삭제하고, 대신 치아변색을 새롭게 추가했다. 참고로, 질환관련 5종(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추가.

현재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흑백 주사기 그림으로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에 비해 경고그림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고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했고, 궐련형 전자담배(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기계를 이용하여 가열해 사용)는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여전히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癌)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했다.

경고문구 역시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경고문구를 조정했다.

질환 관련 주제의 경우, 현재는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만 경고했지만, 교체안은 질병발생 또는 사망위험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는지를 국내외 과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경고그림 전면 교체는 오랫동안 사용에 따른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 대신 새롭고 강화된 경고그림과 문구를 통해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덜 해로운 담배로 오인되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경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은 2017년 7월 3%에서 올해 2월 8.6%(담배반출량 기준)로 증가했다.

권준욱 국장은 "경고그림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Plain Packaging 도입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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