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청와대 "심평원, 의학적 타당성 심사체계로 개편하라"
이진석 비서관, 구체적 실행방안 주문…김승택 원장 "심사·급여기준 논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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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청와대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을 강하게 요구해 주목된다.

의료계에서 '심평의학'으로 불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엄격한 급여기준과 심사 잣대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의사)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과 심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청와대 회의에는 이진석 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 TF팀장 그리고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요양기관 건별 심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관별 심사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석 비서관은 특히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체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청했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청와대가 기관별 심사를 요청한 만큼 별도 TF팀을 구성해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 복지부와 급여기준과 심사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말까지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령 과장은 "심사체계개편 TF팀과 심평원 모두가 7월말까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한 심사방안 밑그림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용 중심의 심사기준과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청와대와 복지부, 심평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심평원에 심사체계 개편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심평의학으로 불리는 엄격한 심사기준과 급여기준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서 기대하는 급여청구 삭감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정통령 과장은 "심사체계 개편이 부당청구 등 잘못된 급여청구를 무조건 용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비용 중심에서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국민과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체계와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개원 40년 만에 불어닥친 청와대의 새로운 심사체계 개편 요구가 요양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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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웅309451
      2018.05.13 04:14:53 수정 | 삭제

      눈가리고 아웅

      건별심가와 기관별 심사의 차이가 뭔지... 어차피 삭감은 할거고 돈은 똑같이 맞출거지만 건별로는 안하겠다는건 결국 책임을 안지겠단거 아닌가?? 그게 어떻게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가 되는건지...

      댓글 2
      • 참나 48179
        2018.05.14 08:41:42 수정 | 삭제
        그러니까 말입니다... 의사도 아닌것들이 의학적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바꾸고 있으니... 서로 괴리감이 생길 수 밖에...
      • 이현송 48177
        2018.05.13 13:51:12 수정 | 삭제
        기관별 심사라면 병원에 지급할 돈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알아서 하란 이야기 같은데 잘못 이해한건가? 만약 그렇다면 결국 총액계약제 비슷하게 갈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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