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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와 문 케어 협의 진정성 대화 지속"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07 1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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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통해 설명…의협 비대위 주장 조목조목 반박

정부가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 사퇴에 무관하게 진정성 있는 의료계와 대화를 공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의료계와 9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에 의료와 정부가 상호 공감을 이룬 만큼 앞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협회 등과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했다.

복지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다.

심사평가체계 관련, 심사실명제 단계적 추진과 자율신고제 도입, 심사기준 개선협의헤 구성 등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단체 참여보장과 단계적 급여화 등이 필요성에 공감했다.

수가 정상화는 원칙과 주요 보상 분야 등을 향후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의협 비대위가 지적한 3개 사항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과 학회 등과 협의해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발표하고, 세부사항 및 선별급여 고시를 개정한 이후 후속조치라고 해명했다.

내용은 의료계가 요청한 불인정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2차 협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신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 자율 신청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을 통해 참여하며 의원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비대위 협상 창구 일원화와 학회, 의사회 개별접촉 중단 주장도 반박했다.

비대위 요청을 존중해 지난 12월부터 학회 및 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비대위와 협의해 비급여 급여화 관련 학회 의견제출을 비대위가 취합 제출하도록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3월말로 예정된 10차 협의도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비대위와 병원협회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합의한 사항 실무 작업은 충실하게 이행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력은 지속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 및 가입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타 의료단체, 건정심 및 재정위 위원 등과 소통과 협의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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