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입원전담의 확대 불구 신청병원 0곳…복지부 당혹
대학·중소병원, 수가·제도 모두 불안…"취업경로 중 하나, 정부 홍보 시급"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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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대학병원 의료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3월을 앞두고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된 입원전담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신청병원이 한 곳도 없어 정부가 당혹감에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추진과 입원전담전문의 분과 신설 의지까지 공표하며 의료인력 대안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으나, 의료계와 괴리감이 크다는 점에서 새로운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부터 수시 공모에 들어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25일까지 신청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전체 종합병원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한 입원전담전문의 상시공모 중간분석 결과 신청병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상시 공모를 발표하고 전공의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과 넘치는 개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사업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복 허용과 더불어 전공의와 전임의 등 대학병원 의사인력 수요와 배치가 왕성한 2월로 입원전담전문의 공모 개시일을 맞추는 등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시범사업에 만전을 기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25일 현재,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한 병원은 '0'곳.

상시 모집인 점을 감안하면 단정하기 이르지만, 2월말 연 계약으로 마무리되는 종합병원들의 의사 채용 특성상 추후 채용은 일부 병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신청병원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병원 부재 원인은 무엇일까.

현재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15개 대학병원 내과와 외과를 대상으로 56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 전문의가 상주하며, 전문의 수에 따라 1만 5000원부터 4만 3000원 별도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 수준이다.

대학병원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사립대병원협회 김성덕 회장(중앙대의료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의사를 구하려 해도 오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 시범수가와 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임영진 회장(경희대의료원장) 역시 "전공의특별법 이후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나, 대학병원별 올해 사업 계획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은 솔직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임영진 회장은 "복지부가 재정과 제도를 완벽하게 보장해야 병원도 의사도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도 경영악화로 겨우 버티는 병원 입장에서 새로운 모험을 위해 시동걸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 등 15개 대형병원 명단.
시범사업 대상인 중소병원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서울성심병원 원장)은 "종합병원 내과와 외과 의사가 아침, 저녁으로 회진을 돌고 전자의무기록(EMR)으로 환자 상태를 수시를 보고받는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병동 간호사도 책임질 수 있는 담당의사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다"며 전체 종합병원 확대 실효성을 꼬집었다.

이송 회장은 "시범수가가 높아지더라도 입원전담전문의 책임성이 부여되지 않는 한 종합병원 참여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대학병원 참여는 간판이나 교수 직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하고 "복지부가 의료현실을 간과하고 본사업만 외치면 의사 채용이 가능하다는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당사자들은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분위기다.

수도권 대학병원 한 입원전담전문의는 "복지부가 본 사업 의지와 분과전문의 신설까지 언론을 통해 사업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은 긍정적이나 병원장을 움직이긴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면서 "현 시범수가는 간신히 수도권 대학병원 인건비를 맞출 수준으로, 지방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인건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현실적인 수가와 제도가 전제되지 않은 한 중소병원 참여는 어렵다며 정부 신뢰를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의를 취득한 젊은 의사들이 개원 외에도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등 갈 것이 아직 많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여러 경로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사업 의지를 갖고 병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2월말까지 최소 십 여 곳 이상이 신청해 즐거운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한 기대감이 물거품 된 상황.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병원이 없다. 통상 2월말이면 전공의와 전임의 채용과 배치가 마무리되는 상황을 감안하며 입원전담전문의 신청병원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의외다"라면서 "수시 공모인 만큼 좀 더 지켜보면서 의료기관 상황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급부상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수가와 제도화 등 안정적 시스템을 바라는 보수적인 의료계에 확답을 주지 않은 한 일부 대형병원에 국한한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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