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복지부 "입원전담전문의 연내 제도화 목표"
"전공의 공백·경쟁 개원시장 대안…제도화 통해 세부전문의 검토"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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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연내 제도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목된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과 세부전문의 신설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안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정부가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전공의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과 넘치는 개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곽순헌 과장(오른쪽)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왼쪽은 배석한 권근용 보건사무관.
앞서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종합병원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완화해 상시 공모에 들어갔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초기 관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2016년 9월 도입한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대병원 등 15개 대형병원이,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전문의 수에 따라 1만 5000원부터 4만 3000원의 별도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이다.

이날 곽순헌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는 의료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없는 정책으로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문제는 입원전담전문의 참여 의사들이 정부가 본사업으로 갈 것인가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정부는 연내 본사업을 목표로 의료계 인력변화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곽 과장은 "시범사업 참여 의사 중 일부는 개원을 접고 오는 전문의도 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 발표 시 입원전담전문의 다양한 사례를 공개하겠다"며 포화된 개원시장의 새로운 판로가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마련 자신감도 분명히 했다.

7일부터 수시 공모로 전환된 입원전담전문의 완화된 시범사업 요건.
배석한 권근용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은 "현재 수가와 지원금 형태이다. 현 시범수가에 40% 지원금을 플러스한 형태다. 입원환자 본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방식"이라면서 "작년 한해 10억여원이 시범병원에 지급됐다.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원 규모 관련 보험부서와 협의한 상태이며 시범사업이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규모는 아니다"라고 참여병원 제한없는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종합병원에서 신청만 한다고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근용 사무관은 "최소 2명 이상 전문의를 채용해야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곽순헌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제도화가 되면 별도 세부전문의도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 의료계 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많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해 활성화돼야 비전도 생길 수 있다"며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간호간병병동 중복 허용과 관련, 곽 과장은 "시범사업 초기 입원전담전문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제외했으나, 충분한 효과를 보인 만큼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간호간병과 전문의 치료는 명확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종합병원 참여 확대에 따른 외래와 응급실 진료 우려에 선을 그었다.

곽 과장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전담의사인 만큼 역할로 외래 진료와 응급실 치료를 하면 안 된다"며 못 박았다.

곽순헌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처럼 의료계에 환영받은 제도는 없다. 병원 의료인력 부족 등의 현재 해답은 입원전담전문의다"면서 "3월 중 시범사업 분석 통계가 나오면 제대로 알리겠다. 제도화를 통해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세부전문의로 의료계 새로운 트랙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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