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박능후 장관 취임 6개월 "복지부 관료주의 달라진 게 없다"
인사 포함 조직문화 개선 조치 무색…국회 "내부 개혁없이는 장관 존재감 축소"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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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임기 초 표방한 조직문화 향상 방안 실효성을 놓고 내부에서 볼멘 목소리가 높다.

1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이 취임 후 6개월에 접어든 현재까지 조직혁신과 인사불균형 해소를 담은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향상 방안'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능후 장관이 보건복지부 2018년도 시무식 참석 모습. (사진복지부 홈페이지)
앞서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복지부의 침체된 분위기 쇄신과 폐쇄적 관료사회 개혁을 위한 '조직문화 향상 방안'을 첫 번째 조치로 지시했다.

주요 내용은 수요일 오전 근무시간을 집중근무시간으로 지정해 정책개발 업무수행 차원에서 오전 회의 개최와 외부행사 지양 등을 담은 집중근무제와 신입 사무관 이하 공무원들의 현장체험과 관련기관 방문 등이다.

특히 본부의 능력있는 7급과 9급 등 비고시 출신 공무원 승진자를 적극 발굴해 과장급 이상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상급자 대면보고 형식을 영상회의 활성화로 서울과 세종 간 불필요한 출장에 따른 시간소요 최소화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취임 반년이 지난 현재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수요일 집중시간제와 신입 사무관 현장체험과 방문은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늦은 시간 초과 근무가 다반사라는 점에서 일과 가정 양립조차 무색하다는 시각이다.

2017년 7월 취임한 박능후 장관은 침체된 분위기 쇄신과 폐쇄적 관료주의 개혁을 위한 조직문화 향상 방안을 첫 조치로 지시했다. 사진은 장관 취임시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 서약서 모습.
인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비고시 공무원 승진도 최근 복지부 입사 30년차인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의 승진 발령을 제외하곤 과장급 이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여전히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은 인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일각에서는 박능후 장관이 행정고시 출신 실국장 보고 방식에 익숙해졌다는 평을 하고 있다.

자신의 첫 번째 지시 사항조차 점검하지 못한 채 '예스맨' 관료주의 시스템에 길들여졌다는 반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취임 초 지시한 조직문화 향상 방안에 많은 공무원들이 기대를 걸었다. 소신있는 업무와 일 가정 양립, 공정한 인사 등이 취임 6개월이 임박했지만 피부에 와 닿은 변화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장관이 주무관 승진자와 기념촬영도 하고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명했지만, 열심히 일하는 6급 주무관이 5급 사무관 승진까지 10여년은 족히 걸린다. 40대가 되서야 20대 젊은 고시 사무관과 동일한 업무를 보게 된다"며 균등한 인사기회를 주문했다.

국회와 복지부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국장 보고에 매몰되지 않고 내부 구성원과 현장 목소리에 기울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8년 복지부 시무식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
국회도 박 장관의 안일한 업무스타일을 주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박능후 장관이 국회와 언론에 대응하는 답변 기술은 많이 늘었지만 정작 복지부 실무 파악은 아직도 미진한 것 같다. 실국장 보고에 매몰돼 정착 공무원 내부와 보건의료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여당 관계자도 "애초 장관 하마평에 거론되지 않은 만큼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새정부 초대 장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권 2년차는 국정과제를 본격 시행하는 시기인 만큼 복지부 내부 개혁 없이 장관의 존재감과 무게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1월말 또는 2월 중 단행될 복지부 정기인사 결과에 박 장관의 개혁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고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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