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복잡한 의료정책 결정구조…답 없는 문제 해결사 사무관"
복지부 의사 출신 권근용 보건사무관 "입사 4년차, 초짜 사무관 마음가짐으로"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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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보험 수가로 결정되는 의료 생태계에서 복지부 공무원의 삶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다.

현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시행을 새해 화두로 제기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한층 고무되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에 도전장을 내밀고 공무원 길을 선택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들은 진료 의사와 확연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권근용 보건사무관.
복지부 입사 4년차인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보건사무관(37, 계명의대 2007년 졸업)은 아직도 자신을 초짜 사무관이라고 말한다.

권근용 사무관이 맡은 업무는 전공의 수련교육을 비롯해 의과대학 인증과 의과대학 정원, 의사 면허, 의료인 보수교육, 입원전담의, 의사 전문가 평가제 그리고 의료기사 업무까지 사실상 의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와 을지의대 의학박사 과정을 수료한 그는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질병관리본부의 공중보건의사부터 공무원 길과 인연에 맺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현 위기대응총괄과)를 시작으로 에이즈관리과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복지부 공무원을 결심했다.

예방의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본과 4학년 당시 의료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의미있는 일을 해보자는 뜻에서 공무원 꿈을 키워온 권 사무관은 보건소 간호사인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권근용 사무관은 "어릴 적부터 간호사인 어머님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무원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님은 처음에 의사 아들이 공무원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하지만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되고 질병관리본부에 근무하면서 뜻을 말씀드렸을 때 열심히 잘해보라고 격려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복지부에 2015년 입사해 배치된 첫 부서는 응급의료과다.

재난의료와 닥터헬기를 담당하며 2년 동안 응급의료 정책 실무를 경험했다.

권 사무관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근무 당시 가습기 살균제와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결핵감염 역학조사를 통해 정책 추진 시스템을 체득했다. 원인파악을 위한 사실관계 규명을 시작으로 행정적 개선 조치 검토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제도개선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의료자원정책과로 부서를 이동하면서 수련교육 등 의료 정책 과정을 실감했다.

"의료정책, 의견수렴과 예산과 법안 검토 후 국민건강 전제로 추진"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은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복잡하다.

여기에는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이해단체 그리고 언론 등이 모두 엮여 있다.

권근용 사무관은 "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은 복지부 아이디어와 민간 전문가 의견, 국회, 청와대 주문을 시작으로 초안이 만들어진다. 예산과 법안 등 실현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국민 건강이라는 전제조건을 명분으로 정책이 추진된다"고 전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현안과제와 중장기 정책은 복지부 사무관이 항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기본 사안이다.

의사에서 공무원 삶을 선택한 권근용 사무관. 그는 인생 반려자이자 무한 응원자인 의사 아내(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가 담당한 업무 중 최우선 현안은 단연 전공의특별법이다.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그리고 최근 설립된 수련병원장협의회까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련정책 개선을 위해 만나야 하는 단체들이다.

권 사무관은 "지난해 12월 23일 전공의특별법 전면 시행 이후 수련환경이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련교육과 급여, 수당, 폭행 등 전공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주 80시간 근무 상한제를 비롯해 수련환경 개선이 정착되기 까지 아직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단체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의료현장에서 올바르게 시행,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원칙적 근무시간은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이다.

하지만 이를 100% 지키는 공무원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두 아이(5살, 3살) 아빠인 권 사무관은 의사 아내(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세종으로 내려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이다.

오전에 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면 저녁 늦은 시간이 되기 일쑤다.

의사에 비해 박봉인 공무원 급여를 각오하고 선택한 길이나 삶이 퍽퍽한 것은 일반 봉급쟁이와 다르지 않다.

권 사무관은 "의료자원정책과 발령 당시 주무관 공백으로 수련업무 파악과 국정감사 등 2~3개월 간 정신없는 일상을 보냈다. 많은 경우의 수를 파악해야 했고, 현안 관련 이해당사자 간 관계와 정책 추진 등 지난 4년 공무원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다"면서 "아내가 '힘들면 좀 쉬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는 응원과 격려의 말로 힘을 내고 버텼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인생 동반자이자 버팀목인 아내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복지부 공무원, 중립적 입장 견지-사무관들 정책 재량권 존재"

의사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권 사무관은 "공무원을 영혼없는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복지부 공무원들의 고민도 이해해야 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 상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해관계가 얽힌 의료업무 특성 상 공무원 스스로 정책 보고서를 제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사무관으로서 국가 예산과 법안을 활용한 의료정책 재량권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권근용 사무관은 의사로서 공무원 길은 신중히 결정할 문제로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공무원에 도전하는 의사 후배들을 향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권 사무관은 "공직생활은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 공무원 길을 선택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환자 진료가 아닌 가치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고 싶다는 명확한 소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면서 "의사 사무관은 한 마디로 의학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가치판단과 의사결정 소신 필요-의료정책 시행 시 보람과 희열 느껴"

권근용 사무관은 "자신이 수립한 의료정책이 시행되고 효과를 보일 때 느끼는 보람과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복지부 입사 4년차 이나 신입 사무관 입장을 견지하고 국과장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고 "인생 목표가 경제적인 것이 아닌 국민들과 의료인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고 싶다면 복지부 공무원은 흥미롭고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단언했다.

미래의 꿈을 묻은 질문에 '의료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다다르고 싶다'고 말한 권 사무관은 의사의 삶 대신 일과 가정 양립인 두 아이 아빠이자 평범한 공무원으로서 오늘도 세종청사로 바쁜 출근길을 재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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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별308864
      2018.03.20 13:21:33 수정 | 삭제

      훌륭한 꿈과 미래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시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소신있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멋있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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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304972
      2018.01.03 10:43:23 수정 | 삭제

      보건의료의 정챡입안자로 활약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저희병원 방문했을때 뵈었는데 여전히 활력 있으시고 열정이 느껴집니다. 많은 부분에 해결과제를 잘 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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