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문 케어, 수가만으로 먹고 살라는 것…의사 망하게 해선 안 돼"
김용익 전 의원 "경영손실 방지 위한 진료과별·종별 수가결정 구조 시급"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7-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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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 설계자가 제도 성공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의료계 요구를 정부가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경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별, 종별 세분화된 수가결정 구조와 중소병원 진입 차단 등 보건의료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국회의원(64,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명예교수)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관련 소신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전 의원은 오랜 침묵을 깨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문재인 케어 소신을 밝혔다.
김용익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여당 보건의료 공약 설계자로, 올해 대통령 선거 승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기자들과 마주했다.

우선 그는 "대선 승리로 정권 교체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기대하는 여론이 높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좋은 분인 박능후 장관 임명으로 부담을 덜며 편안해질 수 있었다"며 그 간의 심정을 전했다.

김용익 전 의원은 이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계에 수익보전에 대해 적극 말해야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수가만으로 먹고 사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비급여가 없어지면 복지부가 원가에 플러스 알파를 안 해줄 수 없다"면서 "의료는 의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어느 나라도 의사를 망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익 전 의원은 앞으로 의료인지 아닌지 한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면 급여화가 되면 건강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을 사실상 사이비 의료가 되는 것이다. 예비급여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 디테일을 정하는 것이 복잡한 부분"이라면서 "일단 의사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다 넣어주고 가야 한다. 이걸로 갈등이 생기면 문 케어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 여부는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 입장을 수용해 추진하는 것이 제도 변화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 단계인 수가 책정은 진료과별, 종별 세분화된 분리 방식을 제안했다.

김용익 전 의원은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수가는 하나고, 거기에 가산을 붙이는 방식으로 유연하지 못하고, 융통성도 없다"면서 "내과계와 외과계 모두 원가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현 단일하 된 수가체계로는 아무도 만족 못한다. 서울과 지방 다르고, 병원 규모와 수술 진료과 등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수가를 내과계와 외과계 등 분리해서 따로 해야 한다. 의료계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경직된 수가체계가 유지된 것은 비급여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 관계는 안 좋아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의원급과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내외과계 등 진료과별 수가체계를 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용익 전 의원은 "상대가치점수 체계가 관건이다. 종별, 진료과별 주는 점수를 유통성 있게 달리해야 한다"며 "도시와 농촌은 가산율을 따로 하고, 임대료가 비싼 지역은 더 주는 융통성 있게 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원가계산, 기관별로 가야…"300병상 진입 제한, 의료계-환자 모두 이익"

적정수가 핵심인 원가계산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원가 계산은 어렵다. 주사 한번 원가는 누구도 모른다. 가령, 내과의원 원장이라면 내과 청구항목 있고 가산이 있어 한 달에 들어오는 액수가 얼마인지 안다. 즉, 원가 계산은 기관별로 가야 한다. 하나하나 행위로는 못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전 의원은 300병상 진입 제한은 의료기관과 환자, 의료인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의료전달체계 해법으로 중소병원 신규 진입 제한을 제시했다.

김용익 전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300병상 설립 제한 법안이 통과 안 됐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여론 형성부터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담론이 형성돼야 사람들이 납득하고 법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300병상 진입 제한은 환자와 병원, 의료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중소병원이 줄어들면 환자 입원은 대형병원으로, 외래는 의원급으로 가게 된다. 봉직의는 대형병원으로 이동해 의사 구하기도 좋고, 간호인력 충원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병원 인수합병 허용 우려와 관련, "동일 시군 내에서 합병 가능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면 된다. 시민단체는 전국 네트워크 형태를 우려하나 동일 시군으로 제한하면 문제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익 전 의원은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보건학계도 문재인 케어 방향성에 이견이 없다. 문제는 담론과 여론 형성이다. 기회가 된다면 보건학계와 공무원 강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산파자로서 애정과 책임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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