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대책에 대한 최근 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비급여의 관행수가를 급여화와 수가인상 투 트랙으로 모두 반영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내부 검토만 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 있는 개별 학회와 진료과를 만나 급여화하면 안 될 사유와 급여화 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 도수치료와 하지정맥류 시술의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기능개선이나 미용목적은 비급여로 남겨둘 예정이다.

비급여 관행수가 100% 인정은 곤란하기 때문에 일부는 급여화, 나머지는 기존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만약 기존 수가를 인상하고,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급여화하면 이중 보상으로 불가하다. 또 선택 진료를 폐지하는 대신 심층진찰료와 의뢰회송 수가 방식을 활성화하고 11월 중순까지 의견을 받아 12월에 비급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 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와 협의 없는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사과조차 없이 어떻게 신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신뢰하기 위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매우 중요 하다. 의료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조차 들어 보지 않고 일방통행 식 정부 정책 발표 자체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급여 관행수가 총액을 100%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트랙을 고민하고 있다는 정부의 방안은 제고의 가치조차 없다.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다음과 같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원가이하 저수가 속에서도 수십 년을 견뎌온 의료인에게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저수가의 적정 수가 보장을 위해 정부는 국고 지원 미지급금부터 확보하고 국고 지원률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니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미지급 된 국고 지원금을 즉시 지급 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대폭 인상해 적정 수가를 위해 노력 하겠으니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11월 말까지 의견을 주지 않으면 정부는 독자적으로 발표 할 것이라고 의료계를 협박 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하고 싶다.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 시 최우선적으로 의료계는 비급여를 급여화한 항목의 진료 전면 중단 선언부터 우선적으로 실천하게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