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분만취약지에서 정부지원을 받으며 그나마 분만을 이어가고 있는 병원 중 절반이상이 사업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분만 산부인과, 외래 산부인과, 순회진료 산부인과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만취약지역 분만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게 사업 목적이다.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총 35곳의 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중 분만 산부인과는 16곳이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70억여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분만취약지 지원을 받은 분만산부인과의 관내 분만율은 2013년 29.7%에서 2017년 6월 기준 24.4%로 감소했다.

2017년 기준 분만 실적이 있는 13곳의 분만 산부인과 중 절반이 넘는 7곳은 관내분만율이 20% 미만이다.

구체적으로 고흥종합병원 8.5%, 태백한마음산부인과 9.8%, 고창종합병원 11.8%, 영주기독병원 15.8%, 영동병원 15.8%, 서귀포의료원 16.9%, 예천권병원 19.3%다.

물론 분만율이 당초 사업목표였던 30%를 훌쩍 넘은 의료기관도 있었다. 삼척의료원은 지역 전체 150건의 분만 중 114건을 맡았다. 분만율이 76%에 달한 것.

김광수 의원은 "예산은 계속 늘고 있지만 분만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산무의 관내분만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관내분만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의 신뢰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핸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