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제도의 교과서 수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손보험료 폭증 등 최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비쳐볼 때 청소년 때부터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김영응 부장은 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추진 중인 건보 제도의 청소년 교과서 수록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사회군 교과서(6과목 28종)에는 건보 제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만이 소개돼 있다.

즉, 현재 교과서에서 사회보장과 이를 구성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다루고 있지만, 세부적인 제도로써 건보 제도는 정의 수준 또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의 예시 정도로 그친 상황이다.

김영응 부장은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건보 제도는 단순히 용어의 정의 수준을 넘어서 제도의 필요성 및 위협요인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종합적 사고를 하도록 기술돼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용어의 정의 수준만이 기술돼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근까지 28종 교과서를 발간하는 출판사와 저자들을 찾아 건보 제도 교과서 수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단 건보공단은 내년 3월에 결정되는 청소년 교과서에 건보 제도가 포함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 부장은 "최근까지 28종의 교과서를 발간하는 출판사와 그동안의 저자들을 직접 찾아가 건보 제도의 우수성과 함께 현재의 문제점을 설명했다"며 "내년 3월 정도에는 교과서 수록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내년도 교과서 수록과 관련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교과서 수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교과서 수록을 통해 청소년이 건보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해 건보 제도가 맞닥뜨린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고령사회 심화 속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실손보험료 폭증 등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비쳐볼 때 민간보험 가입증가가 공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청소년 교과과정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 이 같은 필요성은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다"고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