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투쟁론vs신중론 충돌…의료계 내부 분열
의협 "무조건적 투쟁 실익 없다" 연석회의 "소극적 자세 벗자"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7-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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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투쟁론과 신중론이 충돌하면서 내부 분열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으며 개별 투쟁을 선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면서 의협 집행부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의학적 비급여 3800개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이에 30조원을 투입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의료계는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미 의협 대의원회를 비롯해 전국시도의사회장단,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와 전문과목의사회들이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와 상의하며 잘 풀어가자는 취지의 다소 미온적인 성명서를 내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의협은 문 대통령의 회견 이후 성명서를 내고 "의료비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며 적정한 수가 보장을 통해 의료계와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케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일선 의사들의 공분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

결국 일부 회원들의 강력한 투쟁론에 적정수가를 약속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신중론을 내놓은 셈이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집행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이러한 문재인케어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보이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의협의 수장인 추무진 회장이 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한 이에 대한 원칙과 구성체를 먼저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해당 정책의 반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절하고 정부의 행동대장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조차 집행부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다.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 각종 악법 대처에 대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미 문 대통령의 회견 당일 추무진 회장에게 강경투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던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신경과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비상연석회의는 독자행동까지 나서고 있다.

의료계 차원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결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6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 투쟁을 계획한 것이다.

비상연석회의 관계자는 "집행부가 해야할 일을 못하니 우리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만약 이 자리에 수백, 수천명의 의사들이 함께 한다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추 회장은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요구에도 의협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정책인데다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

의협 관계자는 "결국 정책은 명분 싸움인데 대통령이 발표하고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 무조건적인 투쟁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상임이사들도 다양한 의견과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결국 이러한 기조에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투쟁 또한 얻어낼 수 있는 실익이 분명할 때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지속되면 오히려 직역 이기주의로 보여질 수 있다"며 "아직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투쟁은 오히려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협은 각 의사회장 등을 비롯한 의료계 리더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협의 입장을 전달하며 창구를 의협으로 모아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연석회의 관계자는 "설사 협상이나 수정, 보완을 기대한다 해도 먼저 힘을 보여준 뒤에라야 주도권이 생기지 지금처럼 조용히 끌려간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서둘러 비대위를 구성하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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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수가?243472
      2017.08.15 19:44:38 수정 | 삭제

      맹장수술 비용 단독 20만원 내외, 이런게 적정 수가냐?!!!

      의사협회장이란 사람이 초저수가,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부가 비민주적으로 강압한다고 받아들이면, 그 밑에 회원들 중에는 경제 파탄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길거다. 현지 실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복지부 눈치만 보던 의협 회장을 누가 믿고 따르겠냐? 쓸데없이 의사협회 건물이나 새로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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