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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료기관 고사 직전…공단 20조 흑자 풀어라"

발행날짜: 2017-05-17 14:14:08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강조 "새 정부 공약과도 일치"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에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공단의 누적 흑자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성장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7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새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추 회장은 "이번 수가계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계약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조와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이번 수가계약이 단순한 수가 인상 등이 아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이미 수년전부터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들은 고사 직전에 놓여있다"며 "최근에는 인건비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의료체계의 붕괴마저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흑자 재정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전향적인 결심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비 10조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20조원이 넘는 흑자를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추 회장은 "보건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보상과 채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이번 수가 계약은 진료비 가격을 정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의료기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 정부와 공단이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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