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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시장 재편 나선 부산시의사회 절치부심

발행날짜: 2017-05-12 05:00:56

널뛰기 대응 나선 사업체 난관 "일반소각장 문호 열어야"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

의료폐기물 처리비 널뛰기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회사까지 설립하면서 사업에 뛰어든 부산시의사회의 목표다.

하지만 회사 설립 1년도 안돼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들의 담합과 의료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인 소각비의 폭등으로 몸살을 겪다 회사 이름을 바꾸고 다시 한 번 절치부심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해 의료폐기물 수거 업체 PMA 크린을 설립, 개소식을 가졌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위해 설립한 ㈜PMA크린 대신 올해 ㈜BMA크린을 설립했다.

양만석 회장은 "보통 의사회가 의료폐기물 사업에 뛰어드는 형태는 영세한 수거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라며 "인수된 업체는 의료폐기물 업체들의 모임인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의사회가 순조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부산시의사회가 N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N업체가 위탁경영을 하기로 했다"며 "그 조건으로 의사회가 제시한 조건은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3월 문을 연 ㈜PMA크린에 영세업체들이 잇따라 합류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 물량이 처음 40톤에서 140톤까지 증가했다.

독립적인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140톤이라는 물량은 부산시의사회와 협약을 맺은 소각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법정 수탁 한도에 한참 못 미쳤고 그 사이를 ㈜PMA크린과 대척점에 있는 의료폐기물 수거업체들이 담합하며 끼어들었다. 여기에다 소각업체는 소각비를 약 37%나 올릴 것을 요구했다.

양 회장은 "사업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PMA크린 자체적으로 영업한 물량은 15톤밖에 없었다"며 "다른 의료폐기물 수집업체와 계약을 맺은 병의원들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PMA크린으로 넘어올테니 1~2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도 통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부산시의사회는 여러 문제를 내재한 ㈜PMA크린 대신 ㈜BMA크린을 설립했다. 그리고 충청도 쪽에 있는 A소각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부산시의사회 양만석 회장
양 회장은 "현재 BMA크린은 출발과 동시에 의원 200곳과 계약을 했으며 의료폐기물 물량은 10톤 정도 된다"며 "매월 2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들어오고 있으며 올해 말쯤에는 손익분기점에 다다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른 병의원이 계약을 맺을 때까지) 3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A소각업체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의료폐기물 처리 비정상적 관계 개선점은?

통상 의료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병의원-수집운반업체-소각업체 3자가 개입한다.

여기서 소각장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각장은 여러 개의 의료폐기물 수거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그렇다 보니 소각장이 소각비를 올리면 의료폐기물 수거 업체도 덩달아 수거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다. 지난해 의료폐기물 처리비 널뛰기 인상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결과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시스템이 근본적 문제라고 보고 대한의사협회에 의료폐기물 소각 관련 법안 재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한 상황.

양만석 회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일반 소각장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일반 소각장도 의료폐기물 소각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의사회 차원에서 소각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미 의료계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해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신청도 거부하고 있다"며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수거비를 인상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할당 등 담합행위가 있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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