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일차의료활성화' 바람…특별법 제정 약속
국민의당 '단골의사제' 약속…바른정당 '동네의원 바우처제' 주장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7-04-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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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각 정당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24일 국회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단골의사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김용익 공동본부장은 "국회와 단체가 일차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차의료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재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 감면 등 가산수가를 추진하겠다"며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직능대책위원회 김승희 제5본부장도 종별 역할부담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향의 관련 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과 경증 외래진료에 집중해야 한다"며 "활성화는 결국 돈문제다. 상대가치 틀 안에서 움직이면 어렵기 때문에 가산 수가, 정책 수가 등을 차별화 해 1차 의료기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정책본부 김원종 부본부장은 '단골의사제'를 제시했다.

김 부본부장은 "고령화 시대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동네 의원 의사가 국민의 일상에서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강제가 아닌 자발정 등록이 가능하며 필요시 변경도 가능하다. 단골의사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를 경감해준다. 단골의사를 통해 다른 병의원을 방문할 때도 진료비가 경감된다.

김 부본부장은 "만성질환관리제 등 기존 사업은 단골의사제로 통합할 예정"이라며 "일차의료 정책을 신설하고 활성화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박인숙 부의장은 동네의원 바우처 제도 도입을 꺼냈다.

박 부의장은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의원에서 해야 한다"며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면 동네의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환자가 알아서 동네의원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부터 전문적인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환자를 의뢰하고 회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일차의료기관은 예방, 건강증진, 건강상담 이런것도 해야 한다"며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동네의원으로서의 중요성을 환자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네약국 활성화 중요하지만 제도화는 신중"

약국이 건강관리에 적극 나서는 건강관리약국 제도 등 동네약국을 활성화 하기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왔다.

김승희 본부장은 "약국 역할이 만성질환이나 경증 외래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약국에서 약을 환자가 복용했을 때 약력관리에 상담기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직역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원과 약국 직역갈등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장단점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박인숙 부의장 역시 "제도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병원 문턱이 높다보니 약사가 동네에서 건강관리, 상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직역간 예민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조직본부장은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약력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본부장은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동네의원이 제대로 살아나야 한다"며 "동네약국 활성화의 방점은 환자에 대한 체계저인 약력관리 차원에 잇다. 처방도 중요하지만 복약지도도 섬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약국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약국이 의약품 복용 관련 교육상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만성질환은 셀프케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의원과 약국이 협조해서 환자사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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