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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기회" 병협, 대선 겨냥한 정책아젠다 도출

발행날짜: 2017-03-24 10:36:58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 전달…병원계 현안 과제 건의

대한의사협회가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출범하는 등 대선 정국에 대해 만발의 준비를 하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또한 정책 아젠다 3대 과제를 제시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3일 제15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병원계 정책제안서를 마무리 지었다.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의료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정부 지원 마련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 3대 아젠다와 13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특히 13개 추진과제 중 ▲간호인력 공급 적정화 및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 ▲중소병원 살리기(중소병원지원육성법 제정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과제를 추진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선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지적했다.

무엇보다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르스 이후 계속해서 강화되는 의료기관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제안함과 동시에 연구중심병원·중소병원 육성 및 지원 방안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수가결정구조 개선, 부실 의료법인 합리적 퇴출절차 마련,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피력했다.

병협 측은 "이번 정책제안서가 각 정당의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면서 "이번 제안서에 선정되지 않는 병원계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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