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 보건복지위)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과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 제도의 지역균형발전 비중 상향, 예비타당성 운영주체의 독립성, 객관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송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여건에 따라 적기 재정투입으로 신속하게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 운영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과기대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는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SOC의 개발을 위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와 지방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제도 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익대 도시공학과 추상호 교수는 "기존도로 개선사업에 도로의 연속성 차원을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운영주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김주영 센터장은 "앞으로 경제성을 척도로 예비타당성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정희갑 과장은 "기본적으로 예타대상 사업규모 기준 상향조정을 검토 중"이라면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 지종철 재정담당관도 "미래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는 할인율이 너무 높고 주말수요 등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토 기간도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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