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양승조 의원, 중증환자 전원 기준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26 11:44:14
  • 가

응급의료법안 발의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 발생하지 않아야"

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전원 기준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를 병원이 갖은 핑계로 전원조치 시켜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 발생 이후 응급의료센터 전원조치에 대해 기준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증응급 환자를 전원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양승조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