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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상화부터 설전…"불참 사과 먼저 하세요"

발행날짜: 2016-10-04 12:00:20

백남기 씨 유족 참고인 문제도 갈등…박인숙 의원 "부검해야"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도 전체 소속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시작부터 여-야 의원의 설전으로 국감이 지연됐다.

여당 의원들의 일주일간 국감불참에 따른 야당 의원들의 사과요구 때문에 갈등을 빚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원주 혁신도시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도 참여하면서, 복지위 소속 의원 전체가 참여한 첫 정상화 국감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의원의 일주일 간의 국감 불참에 따른 야당의원들의 사과 요구로 인해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첫 국감인데 파행되다 비로소 여-야가 함께하는 첫 국감이 됐다"며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사과요구를 거부하며, 나름대로 국감 밖에서 역할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나름대로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며 "20대 국회에서 의장의 국회 운영을 방치할 수 없어서 국감도 중요하지만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고(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 논란도 복지위에서 옮겨져 여-야간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고(故) 백남기 씨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요청한 상황.

윤 의원은 "의협의 진단서 작성 지침과 어긋나고 통계적 작성 지침에도 어긋난다"며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족에게 책임을 넘기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고(故) 백남기 씨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고(故)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고(故) 백남기 씨의 진단서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라며 "이를 왈가왈부할 단계가 아니며, 진단서를 다시 쓰리고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검을 두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부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부검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미제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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