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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불시 점검 임박 "권역·지역센터 전수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6-08-09 05:00:57

선별진료 미이행시 패널티…병원계 "평가와 조사 부담만 가중"

이르면 다음주부터 전국 대형병원 응급실 불시 점검이 실시될 것으로 보여 병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오는 16일 이후 전국 권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실 감염예방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7월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8~9월 중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와 일부 지역응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서 확진 환자 절반이 응급실에서 감염된 후 신설된 응급실 감염 예방대책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응급실 감염 예방 대책에는 선별진료 의무화와 음압격리병상 설치, 음압특수구급차 배치 그리고 응급실 출입통제와 명부작성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미 3차례 점검을 마친 상태로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65~75% 병원만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의료과(과장 임호근) 관계자는 "권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센터는 응급환자들이 집중되는 만큼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지자체 등 인력을 활용해 불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병원인 지역응급기관의 경우, 응급환자 수가 많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랜덤 형식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7월까지 실시한 응급실 3차 점검 결과.
현재 권역응급센터는 40개소, 지역응급센터는 100개소, 지역응급기관은 270개소이다.

문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과 지역 중소병원까지 응급실 400여 개소가 복지부 지원예산과 직결된 응급의료기관 평가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불시 점검까지 추가된 형국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윤한덕) 측은 "현재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진행 중인 상태로 8월말 현지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감염병 관련 음압병실 설치 등 강화된 기준은 내년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센터와 지역응급센터 등 140개소를 불시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수도권 대학병원 권역응급센터 모습.
병원계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기간에 감염예방 대책 불시 점검 여기에 의료질지원금 지표 평가 등 연속된 평가와 실태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거 각종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통합한다고 하더니 심평원 적정성 평가까지 오히려 부담만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선별진료와 출입통제를 하지 않은 병원은 시정명령, 반복되면 명단공개와 선별수가 산정 제외 등 고강도 패널티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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