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쏟아지는 정부 정책에 숨 돌릴 틈이 없다"
환자안전법 산 넘으면 선택진료 축소·내과 3년 줄줄이 대기중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6-08-0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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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지난해 메르스로 인한 혼란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터져. 숨 돌릴 틈이 없다."


이는 최근 추진 중인 정부 정책에 대한 병원계 하소연이다.

2일 병원계에 따르면 지날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부터 최근 입법예고 된 전공의특별법, 내과 수련기간 단축 등 쏟아지는 정부 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지난 달, 환자안전법 시행에 맞춰 조직 및 인력 개편을 마무리 지은 병원들은 9월 1일부터 선택진료 의사 수 33% 감축에 따른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곧 이어 내년 내과 1년차부터 수련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대체 인력도 구해야한다.

복지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전공의 근무 주80시간 제한은 간신히 2017년 12월 23일 시행으로 유예해뒀지만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은 이미 시작됐다는 게 병원계 전언이다.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도 일선 병원에 피로감을 높이는 큰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감염관리 강화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도 규모별로 (전실을 갖춘)음압병실 의무화 방안을 제시, 2018년 12월 30일까지 이를 설치토록 했다.

시설 개선은 설계 및 공사기간을 고려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올해 중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다.

여기에 포괄간호통합서비스 시행에 대한 필요성이 거듭 요구되면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이쯤되자 내년이면 끝나는 전공의 정원감축이라도 유예할 수 없겠느냐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병원계 한 인사는 "전공의 특별법에 내과 수련기간 단축 등 쏟아지는 정책에 미처 대응할 여력이 없다"면서 "전공의 정원 감축에 대해 잘 이행해왔지만 내년만큼은 유예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정부 정책 취지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 환자안전법부터 감염관리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까지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몰아치는 제도 변화로 매우 벅차다"라면서 "숨 돌릴 틈이라도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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