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초음파 이어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신설 초읽기
복지부, 29일 최종안 논의…의료계 "보상책에서 병원 줄세우기 변질"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6-07-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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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보상책인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신설방안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오는 29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신설 논의를 위한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개최한다.

앞서 행전위는 지난 8일 산전 초음파 급여화와 4대 중증질환 유도성 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마무리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신설 의평위 개최는 초음파 급여화와 함께 8월 초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안건 상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 일부조항을 변경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고시했다.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기존 15명 이내에서, 15명 내외로 조정했고, 평가영역별 가중치도 변경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이 60%에서 개정 고시에는 65%로 높아졌다,

반면, 연구개발 가중치는 10%에서 개정 고시에 5% 줄었다.

세부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평가영역에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여부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음압격리병상 설치 여부, 위암, 폐암, 폐렴, 중환자실,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을 추가했다.

공공성 평가영역의 경우,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과 외래 경증환자 비율,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분만실 운영여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 및 전담전문의 배치여부 등을 신설했다.

복지부가 변경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중 가중치 비율. 왼쪽 도표가 행정예고안이고 오른쪽이 확정된 개정 고시.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외래 경증질환 비율과 진료협력센터 여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을 등을, 교육수련 영역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과 전공의 건의사항 처리규정 및 수련환경 모니터링을 반영했다.

병원별 평가영역 점수에 따라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을 등급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당초 선택진료 의사 축소와 상급병실료 개선에 따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보상책 차원에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나,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화로 병원 줄 세우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신설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최근 열린 복지부 설명회 모습.
의료단체 관계자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력과 시설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면 결국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에 수가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 천 억원이 투입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수가에 어떤 방식으로 녹여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형병원에 연구중심을 강조하면서 정작 가중치에서 연구개발 비율을 낮춘 부분도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비공개로 열리는 오는 29일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세부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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