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정진엽 장관 "원격의료 사업 임기중 반드시 추진할 것"
만성질환 관리·일차의료 기여…"본부-소속기관 순환인사 활성화"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6-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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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이오헬스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임기 중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더불어 본부와 소속기관 순환근무와 정기인사 공개 등 인사 불균형 개선과 투명성 제고 등 조직문화 혁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임기 중 중점 보건의료정책으로 보건의료계와 합심해 바이오헬스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 의료복지 실현과 만성질환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환자안전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국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의료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원격의료 우려와 관련,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가 아닌 의료취약지 공공의료를 보완하고 국민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일부에서 동네의원 몰락을 우려하나, 동네의원 중심으로 기존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확대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정착과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8개월째를 맞는 정진엽 장관은 보건의료 현장방문을 통해 느낀 점도 피력했다.

정 장관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자주 보건의료 현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 체험하는 것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당연한 것"이라면서 "서울아산병원 방문 등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현장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대응현장, 제약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을 위한 릴레이 현장 행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해양 원격의료·군부대 방문, 취약지 원격의료 필요성 확인"

특히 부산대병원 해양 원격의료와 군부대 현장 방문과 관련, "원양선박 선원과 최전방 장병 등에서 원격의료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의료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도록 취약지 원격의료를 더 확대해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확충이 필요하다"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제약업계 현안인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신약 등 약가 우대방안 입장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제약업계에서 약가인하 부담 등을 이유로 실거래가제 2년 주기 시행 요구가 있어 약가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 "실무회의를 별도 운영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실거래가 개선방안 검토…신약·바이오시밀러 우대방안 상반기 마련“

이어 "첫 허가됐으나 유용성이 대체약제와 유사한 신약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약가 세부 평가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추가적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국내 개발 신약은 6월까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요청이 있어 별도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우대방안 및 바이오베터 약가산정기준 등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성행정을 표명한 정 장관은 경직된 관료주의 변화를 위한 인사제도 혁신 실행방안도 천명했다.

정진엽 장관은 "매 분기별 승진과 전보, 교육 등 인사캘린더를 이미 공개했으며, 매년 1월과 7월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해 인사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2월부터 근평과 승진제도, 필수보직기간 등 인사 관련 제도를 Q&A 형식으로 홈페이지(내부 게시판)에 게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본부와 소속기관, 소속기관과 소속기관 간 순환인사를 통해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인사권 위임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인사고충 핫라인 등 의사소통 창구를 개설해 국·과장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진단 및 교육(총 3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질병관리본부장 등 특정 학연 인사 지적도 해명했다.

정진엽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서울의대 출신으로 학연인사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긋고 "질병관리본부장은 복지부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직위며, 공모로 임용된 국립보건연구원장도 채용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다"라며 인사제도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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