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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우 개선 최악의 시나리오는 PA 합법화?"

특별취재팀
발행날짜: 2016-01-07 05:10:58

신년기획-용감한 의사들④전공의 특별법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지난해 전공의 특별법 제정으로 '값싼 의료인력=전공의'의 굴레에서 벗어날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다.

전공의 시절을 거쳐 현재 개원의 혹은 봉직의 생활을 하고 있는 최일선 의사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 신년기획 <용감한 의사들> 패널로 나선 5명의 의사들은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PA합법화의 계기가 돼선 안된다는 점과 함께 수련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공의 특별법, 의미 있지만 기반 여건도 개선해야"

스파이더맨(정신건강의학과의원 개원의): 일단 병원장들의 모임인 병원협회가 수련병원을 통솔하는 무기였던 수련병원평가기구를 외부로 끌고 나왔다는 점 전공의 수련에 대해 일부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됐다는 점 등 2가지가 가장 의미있다고 봐.

헐크(산부인과 전문의, 본인을 잡과 개원의로 소개함): 절대적으로 공감해. 수련평가기구를 특정 협회의 전유물이 아닌 대전협, 의협, 의학회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게 됐다는 게 중요하지.

아이언맨(종합병원 40대 가정의학과 봉직의): 나 또한 법 제정에 대해 박수를 치고 싶어. 하지만 전공의는 교수에게 노동착취를 당하기도 하지만 전공의 내부에서도 착취가 있잖아? 레지던트 4년차가 대표적인 경우지. 대부분 4년차는 자신의 업무를 저년차에게 전가하니까. 전공의 연차별 노동착취도 사라져야한다고 봐.

울트라맨(종합병원 30대 가정의학과 봉직의): 네, 저 또한 레지던트 3~4년차와 1~2년차간 입장차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간극을 줄이려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겠죠. 전공의특별법이 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스파이더맨: "내가 전공의 때에는 더 심했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면 우리사회가 변할 게 없지. 실제로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던 거고. 이젠 바뀌어야지.

옵티머스프라임(대학병원 내과계 전임의): 전공의 특별법이 지향하는 바에 동의해요. 다만 현실적으로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전임의로 일하다보니 그런 현실을 많이 접합니다. 법 제정은 환영하지만 주위 여건이 그에 발맞춰 갔으면 합니다.

울트라맨: 하긴 요즘 "특별법 시행으로 전공의 때에도 힘들게 일했는데 펠로우가 되서도 일을 더하게 됐다"고 토로하는 동료들이 많긴 합니다.

아이언맨: 맞아, 당장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하면 펠로우가 밀접한 이해관계자가 되긴 하지. 전공의 업무가 누군가에게는 가야 할텐데 정부지원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을 의사가 떠 맡게 되는 건 뻔하지.

"전공의 수련시간 감축…수련의 질이 관건"

아이언맨: 그런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수련시간이 줄어들면 수련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미국에는 이와 관련된 논문이 상당수 있으니까. 논문을 살펴보면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피로도는 개선됐지만 수련 및 전공의 능력은 저하됐다는 내용이 있지.

특히 외과계는 술기 연마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간적인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

헐크: 허긴, 나는 산부인과 수련을 받았는데 3~4년차에 칼을 받아서 맹장 등 수술 많이했어. 요즘은 펠로우가 많아지면서 전공의에게 기회가 없으니 수술에 자신감이 후배들이 많더라고. 그런 점에서 수련강도 보다는 수련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해.

자료출처: 대전협 홈페이지
의사 선배 입장에서 전공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정부와 병원에 수련 내실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라는 것이야. 적어도 너희가 수련을 마쳤을 때 바로 개원 혹은 수술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수련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라는 거지.

"PA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의 암적인 존재"

아이언맨: 나는 전공의 수련과정 내실화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PA 합법화라고 생각해. PA는 수련 내실화를 막는 암적인 존재지. 교수가 편하게 일하려면 PA가 좋겠지. 매번 전공의를 교육하면서 수술하려면 귀찮으니까. 하지만 그게 귀찮아서 전공의 자리를 PA로 대신하려면 당장 교수 타이틀 포기하고 중소병원 의사로 옮기라고 말해주고 싶어.

울트라맨: 그런데 병원협회는 PA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병원 운영을 위해 PA를 채용하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논리죠.

아이언맨: 문제는 PA합법화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점이지. 그렇게 되면 전공의는 학생으로 펠로우는 전공의으로 하향평준화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거야. 그래서 특별법 제정 그 이후가 중요해.

옵티머스 프라임: 네, 맞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복지부, 의병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등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상생할 수 있는 의견을 모아서 국가에 제안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스파이더맨: 그래, 값싼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는 것부터 고칠 필요가 있어. 나는 우연한 기회에 병협 신임평가위원회에 가본 일이 있는데 모 중소병원이 전공의 정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안되니까 "병원 망하란 말이냐"라며 언성을 높이는 게 인상 깊었어. 그 당시엔 말 못했지만 "전공의 없어서 망할 병원이라면 문 닫아야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용감한 의사들에 참여한 의사는 산부인과 40대 중반 개원의(헐크), 정신건강의학과 40대 중반 개원의(스파이더맨), 종합병원 가정의학과 40대 봉직의(아이언맨), 종합병원 가정의학과 30대 봉직의(울트라맨), 대학병원 전임의(옵티머스 프라임) 등 5명이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 가면과 익명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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