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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의혹 전면 부인 "의료기기 리스트 사실무근"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24 05:15:19

"합의없는 의료일원화 발표 없어, 의협·한의협 합의 기다리는 상황"

정부가 의-한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3일 "의료계와 한의계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사항을 정부가 강제로 중재하거나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계는 복지부 중재안이 공개된 후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의료와 한방 의료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하며, 의협과 의학회, 한의협,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2016년까지 구성새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 마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는 2030년 이전까지 국민 건강증진과 상호간 이해확대를 위해 의료와 한방의료 간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협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외한 의료일원화를, 한의사협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제한 의료일원화 등을 골자로 수정안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내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이어지면서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사퇴론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의혹을 해명했다.
이형훈 과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의료일원화 발표는 없다"고 전제하고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리스트는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과장은 이어 "복지부는 양측(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 건강이라는 대전제 하에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복지부가 지난 7월 직역 간 갈등 해소와 국민의료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는 11월 19일까지 5차례 회의 후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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