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전공의특별법 병원계 차선책 "수련비용 정부 지원 의무화"

발행날짜: 2015-11-28 06:00:49

병협, 27일 긴급대책회의…"특별법 이행 위해선 3500억 추가 필요"

전공의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급해진 병원계가 차선책으로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 의무화를 내걸고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각 수련병원장 및 평가 수련이사 등을 긴급히 소집해 전공의 특별법 입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병원장 및 수련이사들은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연간 7000억~8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고 입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만약 전공의 특별법(안)을 이행하려면 약 35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현재 논의 중인 법률안에 임의조항인 비용지원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전공의 특별법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병원계의 차선책인 셈이다.

이날 대책회의에 모인 수련병원장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체인력 확보 방안이 담보되지 않은 채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진료공백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공의 수련비용 전체를 지원하는 위탁수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병원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만약 통과시킨다면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은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오는 30일, 차기 법안소위에서 전공의특별법 문구 수정을 거쳐 통과시키기로 한 상황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