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3년새 성형광고 6배 폭증…정부 사후단속 미흡"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15-09-10 09:17:44
  • 가

남윤인순 지적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허용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년 사이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가 행정처분까지 내린 건수는 대한의사협회가 적발한 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가 2011년 5000건에서 2014년 1만5553건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4년 3만6139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것만 집계했기 때문에 내용상 성형인 광고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광고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지만 불법의료광고 절발 후 행정처분을 내리는 정부의 사후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적발한 것은 145건(행정처분 80건, 형사고발 65건)으로 의협의 자체적발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년 2000여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상황.

남인순 의원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성형광고를 제한하는 의료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투자활성화의 명목으로 의료법상 금지돼있는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역기능이 우려되는 의료광고 완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