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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가 남긴 교훈…"공짜 밥 없고 싼게 비지떡"

발행날짜: 2015-07-03 12:04:38

경남의사회 "보건의료 전반의 개선점 모색에 집중해야"

메르스 확산의 주범을 따지기 보다 이제는 메르스의 여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 바 메르스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교훈'을 무시한다면 또 다른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의 반복은 더 이상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지적이다.

3일 경남의사회는 '메르스 사태의 교훈'이라는 논평을 통해 메르스 확산이 의료계와 사회에 던져준 의미를 되새기자고 제안했다.

의사회는 " 한 달 이상동안 기승을 부리던 메르스가 나흘간 신규 확진자와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섣부르지만 진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조심히 기대를 해본다"며 "이제는 메르스의 여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전염병 등의 국가적인 질환이 발생했을 때 민간 병의원은 공익의 최첨단에 위치하게 된다"며 "외적이 침략했을 때 계급장 없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의병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는 국가가 공익을 위해 전염병 등의 질병과 사투를 벌인 병의원의 손실분을 보존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해당기간과 여파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병의원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최소한 부도는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역서랳ㅆ다.

병의원 손실을 보상규정 등으로 명시해 민간 병의원들이 전염병 등 국가적인 질환이 닥쳤을 때 부담 없이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것.

저수가가 응급실과 병실의 구조적 후진성을 만들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의사회는 "우리나라의 응급실은 야전병원의 구조이고, 병실은 다인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수용소를 방불하게 한다"며 "이런 이유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서 박리다매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공짜밥은 없고 싼게 비지떡이라는 점에서 과연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예산에서 정부부담의 확충으로 저수가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병의원 운영구조의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료기관 역할이 부실하다는 점 역시 도마에 올랐다.

경남의사회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10% 정도로 전형적인 자본주의 의료정책의 미국의 30%에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러나 수치와 비율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과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인 병의원과 경쟁체재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질병의 치료위주의 민간의료기관과 전염병의 예방과 대처위주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회는 "메르스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며 "이 과정을 무시하고 천재지변에 또 다시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면 이는 천재가 아닌 인재에 해당한다"고 경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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