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일 메르스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감염병전문병원 신설 등 감염병 관련 개정안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회했다.
이날 의원들은 메르스 간접 피해를 포함한 의료기관 보상방안 필요성을, 보건복지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장옥주 차관은 "감염병 관련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 감염전문병원과 병원 감염, 응급실, 수가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관련 단체와 논의해 본 일이 없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내용을 정리해 논의하면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담당 실국장과 차관은 평소에 뭐하고 있었느냐. 공청회가 왜 필요하냐"면서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기재부 돈을 못 따서 못한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추궁했다.
장 차관은 "고민이 부족했다.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하고 싶다"고 양해를 구했다
시간이 흐르자 논의는 감염전문병원 신설에 집중됐다.
장옥주 차관은 "감염전문병원을 신설하지 기존 병원을 활용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의가 공회전을 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논의 진전이 안되니 여야 대표가 정리해서 법안에 둬야 한다"면서 "지도부에서 상의할 내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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