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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메르스 정책결정 참여 후 방역대책 달라졌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6-08 05:40:59

감염내과·의협·전 질본장 등 종횡무진…"관료주의 판단 화 불렀다"

전문가들이 메르스 사태 정책 결정 참여 이후 의료기관명 공개와 지자체와 연계, 진료 의료기관 지원 명문화 등 방역 시스템이 정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메르스 민관 종합대응 TF 구성 이후 메르스 발생병원 전면 공개와 시도지사 합의 등 한 단계 높은 방역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총리 대행 주재로 7일 열린 메르스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김우주 교수, 문형표 장관. 최경환 총리 대행.(사진:복지부 홈페이지)
앞서 복지부는 김우주 감염학회 이사장(고려의대 내과 교수),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보율 한양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이재갑 의사협회 신종감염병 TF팀장(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박상근 병협 회장 및 이종구 서울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와 전병율 연세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등 의사 출신 전문가를 TF에 참여시켰다.

복지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TF를 통해 중앙메르스대책본부와 함께 메르스 발생 상황 분석을 비롯해 정책 결정 방향과 효과적 대책추진 등 사실상 ‘씽크 땡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내과 교수와 의료단체 실무대표, 전 질병관리본부장 참여는 전염병 전문가와 의원과 병원 등 의료인, 방역당국 관료 등이 함께 메르스 사태에 머리를 맞대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의료인 등 전문가들의 메르스 방역 정책에 참여했지만 조언자에 불과했을 뿐 모든 정책 결정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료들 중심에서 이뤄진 게 사실이다.

일례로, 일찌감치 메르스 대책본부에 참여해 온 김우주 교수는 지난 3일 복지부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료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찬사를 받아야 하는데,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언론보도 형태를 지적하면서 "저는 메르스 대책을 조언하고 있다"며 메르스 방역 정책결정에서 떨어져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평택성모병원 병원 명 공개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 5일 민관종합 TF 회의에서 메르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메르스 확산 지원지인 평택성모병원명 공개와 일정기간 방문환자 전수조사를 공표했다.

문 장관은 "앞으로 확산 패턴이 있으면 병원 명을 공개하고 동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참여 전문가들도 방송과 신문 등 언론 취재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미진한 방역당국 대처를 지적하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지금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라면서 정부와 의료인을 믿고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도 7일 의료인 등 메르스 확진자 14명(이중 1명 사망) 등 확진자 64명으로 늘어나면서 타 의료기관명도 추가 공개했다.

최대 확진자 발생 평택성모병원(37명)을 포함해 삼성서울병원(17명), 대전 대청병원(3명), 대전 건양대병원(5명) 그리고 확진자 경유기관인 서울과 경기, 평택, 대전, 전북 등을 합쳐 총 24개 의료기관이다.

복지부장관과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등 지자체장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는 문구에 합의했다.

전문가 정책결정 참여 후 메르스 방역사태가 진일보 했다는 평가이다. 사진은 메르스 대책본부 역학조사위원장인 한양의대 예방의학과 최보율 교수의 언론 브리핑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
이들은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최대한 협조한다. 모든 정보 공유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면서 "지역별, 거점별 메르스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한다"며 병의원 지원을 약속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전문가가 빠진 공무원 중심의 정책결정에 우려감을 표시해왔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진작 전문가들을 정책결정에 참여시켰으면 현재처럼 확산된 사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 청와대 모두 국민 불안 방지라는 관료주의 사고와 판단으로 주저하다가 더 큰 화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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