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요양병원 "수가 30% 삭감이라니…핵폭탄 터졌다"
국회·의료계, 과도한 규제 비판…"불법 사무장병원만 생존"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5-03-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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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협 윤해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연이은 과도한 규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요양병원들이 정부의 제도 규제에 이은 수가 삭감 움직임에 절막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2015년 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을 비롯해 박상근 병협 회장, 추무진 의협 회장, 홍정룡 중소병협 회장, 정규형 전문병협 회장,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 정영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 및 이심 노인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과 문정림 의원, 윤행영 회장 모습.
윤해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심한 듯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윤 회장은 "봄이 문턱까지 왔으나 요양병원의 봄은 막막하고 멀다"고 운을 띄우고 "이대로 못살겠다, 무너지겠다는 위기감으로 어깨띠를 두르고, 현수막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 수가 개선과 관련, "수가협의체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입원비용을 명분으로 30%를 삭감하겠다는 핵폭탄을 터뜨렸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병협 박상근 회장을 비롯한 병원계 단체장 다수가 참석했다.
윤 회장은 "설살가상으로 비의료인 당직 의무화와 신체억제 규정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 제외 및 장기입원 기간 단축 등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은 백척간두, 풍전등화, 절체절명 상황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해영 회장은 "복지부는 요양병원 수가를 30% 삭감하면 병원 수도 30% 줄어들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전하고 "경영수익이 10% 이내인 요양병원 특성상 착한 요양병원은 없어지고 사무장병원 등 편법 요양병원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정림 의원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요양병원의 과다공급과 의료비 과다지출, 사건사고 등을 이유로 규제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 30%를 정리하면 환자의 접근성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요양병원 원장들은 '마녀사냥 과도한 규제, 요양병원 무너진다' 등 어깨띠를 두르고 복지부 정책에 항의했다.
문정림 의원은 "장기입원 기준을 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면 노인환자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요양병원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모두 어려움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 역시 "수가보상 이상의 과도한 인증기준과 규제, 처벌 등 요양병원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노인의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 의료 질 등 부단한 노력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재선 감사 인사에 이어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두른 어깨띠가 낯설지 않다. 절박한 의료계 현실이다"라고 전제하고 "정부와 국회가 의료현실을 알아줬으며 한다. 한 목소리로 뭉쳐야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전국 요양병원 원장과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는 정부 비판 현수막 등 요양병원들의 암물한 현실을 반영했다.
노인회도 정부 당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심 노인회장은 "노인 진료비 관련 얘기가 나오면 거북스럽다"면서 "행정당국이 현실을 파악하고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심 회장은 "소비자인 동시에 수혜자인 노인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있다"며 "의료계에서 옳은 의견을 준다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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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평근178268
      2015.03.26 13:45:20 수정 | 삭제

      요양원은 벌서 죽어 백골이 진토되었도다.

      요양원은 벌써 죽어 백골이 진토되었다. 너무 울지 말라. 그래도 요양병원은 200병상을 300병상으로 늘리고 한개의 요양병원을 복수로 늘리고 하고 있잔는가. 본인부담상한제와 식대비 지원등 본인부담분이 20-30만원으로 그것도 요양병원에 입원시에는 아무른 규제 조치도 받지 않잔는가?
      요양원은 본인부담분이 50만원이 넘어서고 1-2등급을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니 어찌 요양원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언제 까지 1조 6000억이 넘어가는 재정누수를 감내해야 하는가. 사회적 입원환자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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