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A대병원 외래 환자 부풀리기 반사회적 범죄 행위"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15-03-24 11:50:57
  • 가

보건노조, "부당청구기관 퇴출제 등 착한규제 필요"

시민단체가 외래 환자를 부풀려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A대형병원에 대해 "반사회적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A대형병원의 부당청구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A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차트 등을 압수 수색한 결과 허위 환자로 의심되는 병원 직원 친인척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A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사회적이고 반의료적 행위"라며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환자유치 행위와 건강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만드는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인용했다. 진료비 부당청구로 새어나간 건보료는 2009년 449억원에서 2014년 4488억원으로 10배나 증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수사가 진료비 허위 부당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보건복지부도 A병원의 허위청구를 철저히 확인해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허위 부당청구와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근본적 원인은 '무분별한 병상증축'이라고 보고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잉경쟁은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부담 증가, 건보재정 부실화의 악순환을 부른다.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악순환을 방치하는 것은 복지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병상증축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기관은 허가를 취소하는 부당청구기관 퇴출제 같은 착한규제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