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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위험군 분만은 선택진료비 가산이 안 되나"

발행날짜: 2014-07-28 05:47:39

선택진료비 개선 정책 시행 코앞… 산부인과학회 "한숨 푹푹"

# 28세 산모가 양수가 터져 급히 산부인과병원을 찾았다. 당초 산모는 임신말기 임신중독증 증상인데다 태아가 4kg에 달해 분만예정일보다 앞서 유도분만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양수가 터진 것이다.

분만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분만 직후 산모가 복통을 호소했고 잠시 후 다량의 하혈을 하며 복수가 차기 시작했다.

해당 산부인과에선 급히 대학병원으로 산모를 이송했고 긴급조치를 했지만 산모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됐고 결국 자궁적출술을 실시했다.

이처럼 고위험군 산모의 분만은 암 수술보다 더 긴박하고 어렵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선택진료비 개선 정책에 수가가산 항목에선 제외됐다. 모든 분만을 고난이도 수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8월, 선택진료비 개선 정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암 등 고도의 전문적 수술이나 처치, 기능검사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암질환 환자에 대한 공동진료수가를 지급하고 입원 중 협력진료, 가정간호 및 수혈관리 분야에도 수가를 가산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질식분만은 이에 포함하지 않아 고위험군 산모에 대한 수가 가산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는 고민에 빠졌다.

질식분만은 저위험군 산모와 고위험군 산모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학회 입장에서도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위험군 산모까지 수가가산을 주장할 수는 없고 고위험군 산모를 대상으로 가산을 하려고 해도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니 고위험군 산모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수가가산을 포기할 순 없는 문제.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선택진료 가산 항목에서 배제된 것은 상당히 섭섭하다"면서 "학회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질식분만은 진통시간에 따른 대기시간도 길고 의사의 업무량도 많은데 그에 대한 수가 가산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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