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조사항목은 다다익선일까, 과유불급일까.

얼마 전 만난 중소병원장은 최근 2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앞두고 갑자기 늘어난 인증 조사항목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1주기 인증기준은 300병상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대형병원은 408개 조사항목을 미만인 중소병원은 308개 조사항목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2주기부터는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총 537개의 조사항목에 대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중소병원은 약 200여개 항목이 늘어난 인증기준에 맞춰 평가인증을 준비해야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인증평가 조사항목을 늘린 것일까.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조정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위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환자입장에서 의료기관을 제대로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조사항목도 기존에 300여개에서 500여개로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은 조사항목이 늘어난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시민단체의 바람처럼 조사항목을 세분화할수록 작은 부분까지 더 철저한 질관리가 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병원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과거 놓치고 있던 부분까지 관리하고 신경을 쓰게될 수는 있다. 하지만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다 놓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만난 중소병원 한 의료진은 "평가 인증을 하면 의료 질 관리가 잘 될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부작용도 있다"면서 "서류작업을 처리하느라 정작 환자볼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아무리 질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문서 업무를 처리하느라 환자 얼굴을 쳐다볼 여유가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

최근 급증한 인증평가 인증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해답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