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 내용을 문제 삼아 자신들을 검찰에 고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대해 '관피아'의 본격적 저항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건보공단은 지난달 7일과 12일에 발표한 전의총 성명서의 내용 중 건보공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이 있다며 전의총을 검찰에 고소 조치했다.

전의총은 19일 반박 성명을 통해 "애초 전의총의 성명서는 건보공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보험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와 국민과 의료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호화청사 및 연수원 건축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지적 받은 바가 있는 사안이며, 건보공단의 인력 감축 문제도 이미 언론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나 시정이 되지 못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해묵은 사안에 불과하다"며 "이는 늘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 건보공단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고소 조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시민단체 성명서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소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전의총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며, 공기업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체제의 '수퍼갑'으로 의료계 및 환자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에 대해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에 대한 복지부의 고소조치는 건보공단의 보신을 위한 관피아의 본격적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밀접한 인적 상호관계가 최근의 세월호 사태 이후 부각된 관피아의 안식처 역할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지적한 시민단체에 대해 건보공단의 보신을 위한 고소 조치가 나왔다는 점은 공무원 및 공기업 집단에 대한 국민의 원망의 칼날에 대해 관피아들이 본격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한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고소 조치는 현재 법적인 근거도 없이 건보공단이 강행하려고 하는 요양기관의 부정수급방지 대책에 대한 의료계에 대한 압박의 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후의 여러 행보를 위한 사전포석을 의심받고 있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및 담배 소송 등 내용에 비해 겉만 요란한 정책만 남기고 떠날 예정인 김종대 이사장을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추적해야 후임자들의 후안무치한 인기영합주의 방만 경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생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