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오는 7월부터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정지 '초강수'

이석준
발행날짜: 2014-01-07 11:43:37
  • 가

복지부 "동일 약제 두 번 적발시 급여 제한…사실상 퇴출 의미"

오는 7월부터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약제의 급여가 정지된다.

같은 약제가 두 번 리베이트에 적발되면 급여 제한이 된다. 이 경우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1일 공포하고 이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해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또 해당 약제가 다시 재적발 된 경우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아예 보험 적용 제외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명 '투아웃제'다.

개정안은 다만 필수약 등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해당 품목의 과거 1년간 보험 급여 비용의 40%까지 물릴 수 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제약·바이오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