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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원격의료 개정안 관여자 신원 공개하라"

발행날짜: 2013-11-04 11:14:39

"환자 편의 위한다는 주장은 허구…책임자 밝혀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복지부의 원격의료 개정안 제출에 대해 원안을 만든 자를 포함해 관여한 공무원들의 신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조제약 택배 배송은 제외하면서 환자 편의를 위해 원격진료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4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원격의료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손가락 장난을 친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렇게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왜 병의원에서 약을 직접 조제해서 택배로 보내지는 않냐"고 꼬집었다.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병의원 접근이 힘든 사람들이 2백만원대의 원격의료장비를 이용해 원격으로 하고, 조제약을 받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는 약국을 찾아가는 것은 상식 이하라는 것.

전의총은 "복지부가 거동 불편자나 소외된 자들의 편의를 진정 위한다면 원격진료보다 선택분업 개정안을 먼저 만들었어야 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원격진료법안에도 마땅히 조제약 택배 배송 조항을 넣어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세간에 어느 복지부 출신 공무원의 양심고백이라는 글이 떠돌고 있다"면서 "이를 보면 약사 출신 공무워늘이 법안에 손가락 장난을 해서 슬쩍 수정하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기를 해 약사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이번 개정안도 약사 출신 보복부 공무원들이 보건의료 법안에 손가락 장난을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세간의 의심을 지우려면 이번 원격의료 개정안의 원안을 만든 자와 중간에 수정하거나 관여한 공무원들의 신원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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