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감축 방안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정원을 확대하는 복지부 방침을 놓고 학회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병원협회는 24일 병원 신임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인턴 68명, 레지던트 133명 등을 감축하는 방안을 잠정, 의결했다.

이번 감축안은 의사국시 합격자 수보다 많은 전공의 수를 일치시키기 위한 복지부 정원구조 합리화 방안(4년간 단계적 감축)의 일환이다.

이날 신임위원회는 복지부 입장을 반영해 정원 감축의 기본 원칙을 공개했다.

수도권과 지방 정원비율 60%대 40% 방안과 외과와 흉부외과 등 기피과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별도 정원제를 활용해 지방 등 수련병원 충원율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리베이트 관련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도 감축(수수자 전문과목 정원 1명) 원칙에 포함됐다.

논란이 된 것은 공공병원(국립대병원 제외) 정원이다.

공공병원은 수련역량 개선을 지원하고, 정원비율을 현행보다 확대(총 정원의 8% 이상)하는 방침이다.

민간 수련병원 전공의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감축하면서, 공공병원은 오히려 늘리는 셈이다.

이는 올해 진료의료원 폐업 사태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 요구한 지방의료원 우수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강화의 일환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학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신건강의학회 임원은 "공공병원 전공의 감축은 안된다고 미래 말했으면 배제했을 텐데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면서 "학회의 심사결과, 하위 13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공공병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장이 난처하다"며 "학회로선 의견을 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학회는 결국 내년도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감축 인원을 결정하지 못하고 병원 실행위원회에 위임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올해 155명(R1)에서 2014년도 복지부안은 148명, 학회 의견은 144명으로 각각 7명과 11명 감축이라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재활의학회도 공공병원의 변칙적인 수련행태를 지적했다.

한 임원은 "국립재활원은 지도전문의도 없는데 전공의와 공보의까지 배치되어 있다"며 "지도전문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의학회 김재중 수련교육이사(실행위원회 간사, 서울아산병원)는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정원 확대는) 복지부가 요청한 안이다. 많은 인원은 아니다"라며 학회의 협조를 구했다.

학회 대부분이 전공의 정원 감축에 따른 수련병원별 곱지 않은 시각으로 곤혹해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정원 확대는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부실수련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