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 주장은 궤변…국회도 한심"
전의총·의원협회, 의원 발언 조목조목 반박 "일고의 가치 없다"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3-10-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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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사들에게 X-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의료계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한방의 초음파 사용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불법으로 판결된 바 있는 사안을 국회의원이 나서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특정 직역 이권을 대변하려는 행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6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의원협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원들의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허용 주장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전의총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공항검색대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가축 임신진단에도 초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의사에게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겨냥했다.

전의총은 "수의학에 근거해 수의사는 초음파 사용은 당연하지만, 한의사의 경우 그 어디에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학문적 근거가 없다"면서 "학문적 근거나 면허와 무관하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결정되면 무당, 민간 사이비의료업자, 침구사들도 다 쓸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의사면허가 없는 공항 검색대 직원이 x-ray를 환자 진단에 사용하면 불법 의료행위이듯이, 현대 의학교육을 받지 않고 의사면허가 없는 한의사, 무당, 침구사, 민간사이비의료업자들 역시 현대의료기기를 가지고 진단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전의총은 "현재도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의사가 불법으로 초음파 시행 후 허위진단을 내리고 한약을 판매하는 사례들을 모아 고발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와 환자 보호를 위해 한의사들도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엑스레이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의총은 "이목희 의원은 한의약육성법 제4조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한방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경락기능검사기나 맥전도검사기 등 한방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도 거들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한방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지극한 사랑이 여전하다"면서 "이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지 한방의 대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초음파나 X-레이를 공항검색대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한방사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대단히 황당하다"면서 "타 목적의 초음파 사용과 진단·치료적 목적의 사용을 서로 빗대 허용 주장을 하는 것부터 논리적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한방의 현대의료기기에 찬성하니 허용하자는 논리도 어이없다"면서 "과학적 사실은 국민 여론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의 결과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

의원협회는 "한방의 초음파 사용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불법으로 판결된 바 있는 사안"이라면서 "한의사들이 지속적으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은 학문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이어 "한방의 근거없는 궤변을 그대로 읊어주는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특정 직역의 이권을 대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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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ㄹ173381
      2013.10.17 14:26:43 수정 | 삭제

      보건간호소 의료법 위반

      보건소·보건진료소의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박시균의원에 제출한 2001년 1분기 보건기관 상위 10순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중 1위인 서울 금천구보건소는 1만3천건 진료에 2억원을 청구, 12.2%인 2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과천시는 1만건에 6천4백만원을 청구 24.5%인 1천5백만원이 삭감됐다.

      또 서울 성북구 보건소는7천8백건청구에 17%가 삭감되었으며 보건지소로는 화성시 양감면 보건소가 1천9백만원청구에 27%인 1천4백만원이 삭감되었다.

      서천군 기산면 월기 보건진료소는 1천2백건을 진료하고 1천2백만원을 청구하였으나 13%가허위 부당청구로 삭감되었고 무안군 청계면 도대 보건진료소는 21%가 삭감되는등 보건소·보건진료소의 허위 부당청구가 늘어나고 있다.

      박시균의원은 전국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특정 약품으로 잠식당해왔으며 특정 1개 도매상이 독점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진료와 적시 진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특정진료와 특정한 약품만을 사용하고 진료의 한계가 있어 보건진료소는 폐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1
      • 금시초문 39143
        2013.10.17 17:33:47 수정 | 삭제
        보건진료소에는 농특법에 의해 간호사가 진료하는 체제인데 간호사는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아닌데 건보료 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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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ㄻㄴㅇㄹ173353
      2013.10.16 18:27:11 수정 | 삭제

      침놓다 구속? 고소 고발 잘하는 단체가 한의사다.

      사찰에서 무면허 침 시술한 60대 승려 입건
      | 기사입력 2013-10-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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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박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승려인 박씨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의 한 사찰에 침대 4개를 갖춘 침술원을 차려놓고 관절염 등의 질환으로 찾아온 고객에게 침을 놓거나 뜸을 놓는 시술을 하고 3만원씩 받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손님 55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꾸지뽕 추출액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1병당 3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설치한 의료장비 등의 규모와 운영 기간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3
      • ㅋㅋ 39134
        2013.10.17 09:17:52 수정 | 삭제
        현대의학을 양방이라 부르면서 양방의료기기는 현대의료장비라 부르는 자들이지요.
      • ㅁㄴㅇㄹ 39132
        2013.10.16 18:28:51 수정 | 삭제
        의사들도 고소 고발좀 죽으라고 해봐요. 고소 고발 안하니까 우습게 보
      • ㅁㄴㅇㄻㄴㅇ 39131
        2013.10.16 18:27:53 수정 | 삭제
        왜 우리가 꽁짜로 현대 의료기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방 물리치료준것도 헌법 재판소 걸어서 회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범죄집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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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173351
      2013.10.16 16:50:51 수정 | 삭제

      갑의 횡포 을의 설음인가?

      일반 국민들 아니 행정관료나 국회의원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갑의 횡포요 을의 설음으로 치부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의학의 내면을 바로 알고 진정 국민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감히 이런 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 기기는 현대의학적 이론이나 기초과학적 이론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환자가 열이 나는 병 중에는 이 글을 쓰는 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43종이나 된다. 이 때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혈액검사를 하여 찾아내려고 할 때 이들 각각의 질병 중 어떤 질병에 심증이 가며 또 어떤 혈액검사 오더를 내야 할 지 하는 것은 현대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또 그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또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고 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이 모두가 현대의학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현대의료기기만 가져가면 그 기계가 다 알아서 해석까지 해 주는 것이 아니다.

      또 그 현대의료기기를 가져다 쓴다고 하여 그 기계로 한의학적인 장부의 허실을 알아 낼 수도 없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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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물안 개구리들173348
      2013.10.16 15:34:12 수정 | 삭제

      한의사들의 대단한 착각들?

      한의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소위 음양오행설이다. 현재도 애플 삼성 사건때문에 국민들이 알게 된 진실중의 하나가 원조 기술이 있다는 것이다. 즉 애플이 컴퓨터를 만든 원조다.

      그러면 중국 춘추전국시대 2500년전에 태어난 음양오행설은 누가 만들었을까? 즉 기원전 300년전 추연씨가 오행설을 맨처음 주장했다. 오행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물론 냄새가 난다.

      즉 기원전 500년전에 탈레스가 유물론에 대해서 처음 주장했고 이 사상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즉 음양오행설도 과학의 발달로 폐기처분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역사가 깊다보니 정설이 된 것이다.


      그리고 1800년경 중국 일본에도 중국 한의학이 잘못되었따고 강희황제와 데지마에서 해부시험을 한 적이 있다.

      일본은 한의학을 폐기했고 중국은 강희황제도 한의학 전통을 부정할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침술은 중국인이 근육자극을 맨 처음 시도한 역사적인 의술이지만 자부심이 강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듯이 한의사협회도 국민들에게 도태당하지 않을려면 양한방 통합을 해서 흡수됨이 마땅하다 하겠다.

      서양의술은 1500년전부터 앞서기 시작했는데 특히 현미경 진화론 항생제 마취제 임플란트 전쟁을 거치면서 서양의학이 한국을 깨치운 것이다. 이에 비해서 한의학은 비방이 많고 쇄국주의가 많아서 발전이 없다.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5년 의학을 위해서 희생할 가치를 못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학회는 과감하게 전문의 제도를 도입 국가표준이 되어서 의학을 선도하고 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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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쇄국주의173346
      2013.10.16 15:23:44 수정 | 삭제

      한의사 멸망의 진실?

      양한방 통합도 반대만 하는 한의사단체? 그리고 곶감빼먹듯이 곶감을 빼먹는 약탈단체 마적단 패거리들?

      침술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생각때문에 한국의료발전이 저해가 된다. 양한방 통합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의사회는 한의사회를 정벌해야 마땅하다.

      1.국공립 의대- 사립의대 - 재벌병원. 한의원은 갈곳이 없다. 100만원 첩약에 효능은 없다. 이것이 한의원의 진실이다.
      2.국민학교도 안 나온 노인분들이 다 사망을 했다. 중화권 노인들이 사망하니 한의원은 그냥 몰락이다.
      3.검진?- 국민들이 검진 하다보니 한의원의 최면에서 깬다. 한의원이 갈곳은 복지부에 들어가서 양방 지식 양방 장비 양방 시술 한방 진료지침에 영토를 표기하는 일뿐이다.

      도둑질이 한의사들의 본업이 되고 있다. 언제부터 현대 의료기기 절도단이되었나?

      자생한방 병원? 견인 치료기- 양방 장비에 양방 시술?국민들이 침 술 놓으러 오지 양방 기기 사용하러 오나?

      댓글 1
      • ㅁㄴㅇㄻ 39121
        2013.10.16 15:25:34 수정 | 삭제
        소비자원 민원도 한의원이 최고라고 한다. 그만큼 한의원의 악덕상혼은 숨을 곳이 없다. 그에 비해서 의사들은 국민선택을 받아서 지금도 꾸준히 증식 배양되고있다. 비록 희귀성은 덜하지만 국민의 욕구를 채우고 선택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왜 좌충우돌? 침술 놓으면 고소 고발을 밥먹듯이 하면서 현대 의료기기는 날로 먹겠따고?
      등록
    • 시민173343
      2013.10.16 15:10:19 수정 | 삭제

      관련 의료계 단체?

      무슨 치과협회나 약사 협회인줄 알았네 ㅋㅋㅋ
      전의총이나 의원협회같은게 무슨
      현대과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기계를 의사들이 줏어 쓰는거지 무슨. 암튼 뇌내망상도 참 가지가지야.
      그럼 어군탐지기는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초음파를 어부들이 쓰는거냐?
      돌고래나 박쥐한테로 초음파 빌려준거야? ㅋㅋ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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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173339
      2013.10.16 14:03:26 수정 | 삭제

      국회의원의 주장은..

      국회의원의 사안에 대한 이해도와 맥을 같이한다.
      모르면 안보이고 알면 보인다고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 매우 무분별해 보이지만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기에 그리 주장하는 것이다.
      즉, 이제는 국격에 맞게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의 분야별 전문성에 대해 검증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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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합시다173336
      2013.10.16 13:50:35 수정 | 삭제

      네이버에 뉴스광고하는 불법 한의원

      네이버 식품 의료나 건강편에 보면 불법 한의원들이 한두개가 아니다. 그리고 소위 알레르기나 어지러움증 피부성형 뉴스광고가 많다. 고발해서 뿌리를 뽑도록 하자.

      1.정미림한의원- 정미림 한의원에서는 소위 매선 요법이라고해서 녹는실 피디오를 이용해서 주름도 펴고 소위 유방확대술을 한다고 한다. 문제는 녹는실 요법도 그렇고 유방확대술에는 녹는실은 효과가 없다고 한다. 정미림 원장 뉴스를보면 유방확대에 태반주사도 놓는다고 한다.
      한의원에서 성형수술한다고 해서 놀라는 사람들 많다. 그리고 장사가 잘되는지 압구정동에 분점 하나 더 냈다고 한다. 세상속이기가 가장 쉽나보다. 고발해서 뿌리를 뽑자.
      2.빙빙 한의원 하성 한의원- 서울대 메니에르 치료효과를 조작해서 마치 양방 시술은 효과가 없고 한의원에서 어지러움증 치료를 80%이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항생제 겐타마이신 요법으로 치료하고 있다. 약침 주사라 주장하고 성분은 공개하지 않는다.
      3.김만재 한의원- 탈모치료 전문이라고 과장 광고하고 있다. 약침주사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피알피나 메조세라피로 추정하고 있다.
      4.고운하늘 한의원- 건선 아토피 알레르기에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해서 양방 지식 양방 시술을 도용하고 있다.

      다 의료법 위반으로 뿌리를 뽑도록 합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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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ㄻㄴㅇㄹ173335
      2013.10.16 13:42:58 수정 | 삭제

      여론조사는 조작입니다.

      한의사들이 양방 장비 지식 시술을 너무나도 도둑질을 많이 해서 여론조작은 우습지 않게 하는 집단이죠. 한의사회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소비자원에서도 한의사에 대해서 소비자 리콜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인턴 레지던트 5년도 없이 진료보는 사람들이 한의사이면서 뻑하면 고소 고발질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한의사들이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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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적단 패거리들173334
      2013.10.16 13:37:48 수정 | 삭제

      한의사와 김일성씨는 동급이다. 양한방 통합을 하던가 특허 교환을 해라.

      김일성씨는 마적질로 먹고 살은 사람이다. 그리고 민족을 중시한다. 그리고 세습왕조를 차리고 전쟁질 핵으로 먹고산다.

      한의사회는 대화가 없다. 쇄국으로 일관한 점이 김일성씨와 동일하다.

      한방 물리치료급여로 재미를 봤는지 의사들 침술 놓으면 고소 고발이고 현대 의료기기는 탈취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양한방 통합을 하자고 해도 반대를 한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 식으로 특허를 교환하면 어떨까? 이짓도 못하겠다고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둑질을 하겠다는 단첵다 한의사 단체다.

      현재 한의사 협회가 도둑질한 것을 보면 이렇다.

      1.한방 진료지침에 운동요법이 있다. 운동요법은 양방 의사가 만든 재활치료다. 한의원은 운동 요법이나 재활개념이 없었다. 있다면 침술이 재활 물리치료이다.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부르는 이유중의 하나가 침술로 의료행위를 하니까 한방 물리치료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운동 요법은 의료법 위반이다. 한의사들이 머리 굴려서 소위 범수가 근교 원공하듯이 일본놈들 독도 침탈하듯이 야금야금 양방 지식 양방 장비 양방 시술을 도둑질하고 있다.

      2.한방 물리치료급여?- 한의학에는 재활 개념이 없다. 물리치료는 1945년 미국 물리치료사 린드버그씨가 소개한 양방 시술이다. 그런데, 한방만 붙이면 한방 시술로 안다. 현재도 한방 다이어트니 해서 지방 분해주사 놓는 한의원 많다. 그리고 근골격계 치료에 약침주사라 해서 엄청나게 양방 주사 많이 쓴다. 그리고 어지러움증 치료에 겐타마이신 놓는 하성 한의원도 있다.
      3.추나 카이로 프로락틱?- 미국인 파머박사가 소개한 양방 시술이다. 한의원에서 북경가서 배웠다고 사기 치고 있다.

      댓글 2
      • 왜구 하이에나 39122
        2013.10.16 16:38:37 수정 | 삭제
        지금의 한의사의 행태는 '왜구'나 '하이에나'를 상기시킨다.
      • ㅁㄴㅇㄹ 39106
        2013.10.16 13:40:46 수정 | 삭제
        한의사 김일성씨는 쇄국주의 국수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전쟁질도 마다하지 않는다. 한의사들도 양방 지식 양방장비 양방 시술 도둑질을 마다하지 않는다.도둑질로 연명하는 단체가 한의사들이다. 그리고 양방 지식이나 시술은 인터넷이나 소위 유튜브에서 많이 흡수한다. 요즘에는 저작권이 걸렸는지 유튜브에서 차단이 많이 들어오더라. 옛날에는 물반 고기반이었는데 카이로프로락틱도 자생한방 병원도 그렇고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우기더라. 한의원 수준이 그렇지. 양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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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습경보173333
      2013.10.16 13:29:55 수정 | 삭제

      한의사는 과거의학 전통의학 민족의학 연구하는 단체다.

      침술 놓으면 왜 고소 고발이냐? 문제는 주지는 않고 도둑질하는 범죄를 내놓고 하겠다는 것이다.

      침술을 놓는다고 하면 한의사협회에서 몰카 찎어서 경찰서에 고발한다.

      그러면 현대 의료기기는 무주공산이 아니다. 즉 양방 의사는 양방 지식 양방 장비 양방 시술로 양방의사가 된다.

      한의사는 한방 지식 한방 장비 한방 시술로 한의사가 되는데 침술은 한의사 재산 맞다. 마찬가지로 양방 장비를 도둑질 하면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

      한의약 정책국에서 한방 물리치료에 맛이 들렸는지 이번에는 현대 의료기기 탈취에 목숨을 걸고 있다.

      십시일반으로 현대 의료기기 탈취를 하겠다는 뜼으로 보이고 의사회는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 물리치료급여를 헌법 재판소에 걸어서 폐기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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