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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검진, 단체접종과의 전쟁 전국 의사회로 확산

발행날짜: 2013-07-18 11:50:09

대구, 경북, 서울 이어 인천시도 시청과 구청에 단속 요구

의료계의 불법 건강검진과 단체 접종을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대구·경북의사회가 합동으로 불법 건강검진 사례 수집과 서울시의사회와 경남의사회의 포상금 도입에 이어 인천시의사회도 불법 검진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5월 서울시의사회는 포상금 도입으로 불법 검진에 칼을 빼든 바 있다.
18일 서울시의사회는 단체예방접종 유인행위 등 불법행위 포상금 제도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포상금 제도를 도입, 접수 사례를 사안별로 분류해 관련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제보한 회원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보된 사례는 주로 건강검진 유인행위로 무차별적인 안내문 및 문자발송, 무료검진을 빙자한 검진 유도 행위, 의료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검진 전단지 배포 등이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영양제나 예방접종 할인행사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를 한 의료재단, 병원, 의원, 의료생협 등도 접수됐다"면서 "생협의 경우 추가적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에 공문을 발송해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접수한 민원에 경찰서 고발(1건)과 의협의료광고심의회 고발조치 및 서울시청 조사의뢰(1건), 타 시도 이첩(1건)을 완료했다.

인천시의사회도 불법 검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16일 상임이사회를 연 인천시의사회는 최근 교묘한 불법 검진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 시청에 공문을 보내 단속을 요청했다.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은 "버스로 환자를 검진 기관까지 실어 나르는 곳이 최근 적발됐다"면서 "인천시청과 9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단속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모 의원이 환자 정보를 알아내 안내장을 보내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면서 "특히 안내장에 버스 대절과 관련한 표현이 있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지속적인 단속요청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발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감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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