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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속도 너무 느리다"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13-06-21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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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지적…"인하폭 20% 확대 안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약가 인하폭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안보고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고 비판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는 제약사가 약가협상 시 미리 제출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늘어났거나, 협상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약품 중 전년대비 사용량이 30%, 60% 증가한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감 때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실용성 있게 개선하라는 지적했다. 하지만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 저항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속도가 느리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해 말 사용량-약가인하 폭을 20%까지 늘리고 대상약품을 대형품목 위주로 하자는 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가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중이며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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