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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소병원…큰병원에 밀리고, 의원에 치이고

발행날짜: 2013-06-17 12:00:59

성명서 통해 어려움 호소 "수가 불이익, 토요가산도 제외"

"우리는 수가협상에선 병원급이라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토요휴무 가산제에선 1차 의료기관에 밀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백성길 중병협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거듭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는 18일 오후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1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토요휴무 가산제를 논의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요휴무 가산제를 시행하려면 1차의료기관만 할 게 아니라 중소병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중병협은 "1차 의료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한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전국 상당수 중소병원이 1차의료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토요휴무 가산제에선 철저히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과 약국에 퍼주기식 정책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중병협은 내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중소병원은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소병원은 열악한 상황임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대형병원 기준으로 책정된 수가가 적용돼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중소병원협회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고가 의료장비 수가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등 중소병원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병협 백성길 회장은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보건의료 정책 어느 것 하나 유리하게 적용되는 게 없다"면서 "지난해 논의를 시작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TF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더욱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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