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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남, 진주의료원 문제 본질 호도하는 사기"

박양명 기자
발행날짜: 2013-04-25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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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공병원은 극빈층 전용 아닌 국민 위한 시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경상남도가 발표한 서민의료대책에 대해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진주의료우너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가장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2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상남도는 2014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도예산으로 전면 무상의료실시를 골자로 하는 서민의료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경영이 어려운 지역의료원을 저소득층 전용의료기관으로 전환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경남의 계획에 대해 크게 두 부분에서 지적했다.

비급여 지원이 빠진 본인부담금 지원은 무상의료를 앞세운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며 서민의료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대책일뿐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서민의료문제의 핵심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가 비교적 적고 비용이 저렴해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의료시설의 적정 공급에 달려 있다. 경상남도의 의료급여 지원대책 추진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우선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상남도가 전국의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차상위계층 무상진료를 위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극빈층을 위한 전용 의료시설이 아니다. 경상남도의 제안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도 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경남의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과 그 대책으로 발표한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은 방향을 잃은 공공의료정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을 위한 의료대책은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공공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내모는 이율배반적인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경남도의 의료원 사태를 통해 지역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함하는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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