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오늘 병의원 문 열면 30% 휴일가산 인정됩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4-11 07:12:59
  • 가

임시휴일도 인정…"청구프로그램 휴일가산 적용 확인 필요"

오늘(11일) 국회의원 선거날 진료하는 병·의원과 약국은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 가산을 적용 받는다.

임시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휴일 가산을 적용하는 원칙이 숨겨져 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보면 휴일가산은 행안부의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과 함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휴일 가산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나 노동절은 휴일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니며 근로자의 날 역시 노동법상 '법정 휴일'이기는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해당되지 않기에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개원가에서는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어서 가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노동절은 '법정 휴일'로 쉬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산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선거일의 경우 임시 휴일이어서 혹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서 휴일가산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