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1분기 785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진료비 증가율이 10%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고 건강보험 정산액 증가, 고액 자산가 피부양자 제외 등 추가적인 재정절감 정책으로 전체 재정 전망은 긍정적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분기 재정현황을 보면 총 수입은 8조 7341억원이며 총 지출은 8조 8126억원으로 785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1월은 2942억원 적자였으나 2월과 3월 각각 1381억원, 776억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손실을 줄였다.

요양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지급액 기준)은 9.1%를 기록했다.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 11.7%와 올해 공단의 예상 증가율 9.5%보다 낮은 수준이다.

종합병원은 8.7%, 병원은 15.7%, 의원은 6.5%, 약국은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균형 가능성"

건강보험 재정이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나쁘지 않다.

MRI·CT 수가 인하, 조제료 인하 등의 재정절감 정책이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 등의 추가 재정절감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경기호조 등의 이유로 당초 예상액보다 2000억~3000억원 많은 1조 4533억원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했다. 또 10%대를 넘어서던 진료비 증가율도 10% 미만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5000억원 적자 전망에서, 당기 재정 수지 균형 유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쇼핑 사례관리, 피부양자 제도개선 등 19개 재정안정과제 실현으로 38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절감할 계획"이라면서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