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제도 투명성 요구한 외자사...속뜻은 전략짜기 일환? 2021-10-16 05:45:5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 대유행과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이 맞물리면서 국가필수접종 백신의 국내 자급률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실제 국내에 백신을 공급하는 유럽 등 해외 제약사들은 국내 규제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결국 현 제도 아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된 백신 개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가 발간한 2021년도 ECCK 백서에 따르면, 회의소에 접수된 전체 14개의 건의 중 백신관련이 총 6개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에 발간된 백서에서 전체 32개의 건의 중 백신과 관련된 건의가 4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상대적으로 백신에 대한 건의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물론 2020년과 2021년과 건의내용이 겹치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전체 안건 줄어든 상황에서 백신 안건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유럽계 제약사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이에 대해 ECCK 관계자는 "해당 백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회원사들로부터 제기된 규제 관련 이슈와 건의 사항을 논의해 담았다"며 "백신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이전에 발행됐던 ECCK 백서에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정부와 제약 회사들이 협력해 신속한 백신 개발과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그동안 제기됐던 백신과 관련된 건의 사항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의 구체적인 안건을 살펴보면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투명한 데이터 공유 요청 ▲새로운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절차의 표준화 ▲백신 검정항목 차등화를 위한 위해도 평가제도 개선 등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의견이 다수 차지했다. 현재 국내에서 국가예방접종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 영역이나 산업계에서는 제대로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의견이다. 결국 업계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또 새로운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에 대해서도 해당 제약사가 중요한 파트너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결정시에는 공식적으로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즉, 신규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논의는 다양하지만 규정에 따른 절차의 부재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ECCK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새로운 백신 도입을 신청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백신 제조, 수입업체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목소리 커지는 국내 필수백신 자급률 확대…외자사 압박 됐을까?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ECCK의 건의가 현재 국내에서 필수백신 자급률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압박감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기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자급 현황' 자료를 통해 국내 필수 접종 백신 자급률이 30%에도 못 미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 유통 중인 국가예방접종 백신 22종 중 국내 회사가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제조·공급 가능한 백신은 6종으로 이를 계산했을 때 국가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의 국내 자급률은 약 27.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백신 종류별 제조 현황을 보면 일본뇌염(생백신), BCG(피내용, 결핵), 폐렴구균,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등 10종의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 또 필수 예방접종은 아니지만 최근 관심이 큰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백신 등도 올해 9월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총 8종의 예방접종 백신 가운데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제조할 수 있는 백신은 대상포진(1개 품목)이 유일해 자급도가 낮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백신 자급률이 낮지만 도즈가 많은 백신의 경우 조금씩 국내사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백신을 공급하는 외자사 입장에서는 필수예방접종에 따라 백신 접종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고 표준화 하자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국내 백신 자급률이 단기간에 늘어나기는 어렵지만 정부 차원에서 필수백신 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절차의 투명성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외자사의 경우 백신이 신약인 경우가 많고 소위 힘 대 힘으로 붙으면 자신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백신 자급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별개로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바이오협회는 "백신 개발에는 원천기술과 생산 인프라가 필요하고 임상시험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경험, 비용이 필요하다"며 "백신 원부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와 고부가 백신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박성호 사무국장은 국내 백신 개발 혹은 자급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장 전체를 볼 때도 전 세계에서 오직 4개의 기업이 전세계 시장 80%를 점유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도 생각해 부분"이라며 "활발한 M&A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시장 창출을 꾀해야 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국감장 달군 사무장병원...낮은 징수율 지적에 김용익 '발끈' 2021-10-16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병원 적발과 급여비 환수, 그리고 징수까지 국회는 건강보험공단 소관의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수차례 거론되며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사무장병원 척결을 주장했다. 여야 의원의 질의는 사무장병원 적발 후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하고도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은 올해 급여관리실 산하에 특별징수추진TFT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 징수율은 0.1%에 불과하다"라고 건보공단의 실적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미추징금이 3조5000억원"이라며 "추징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 달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잘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 최 모 씨의 사례가 여러 차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고민정 의원은 최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장모의 행정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의혹 제기에 언성을 높이면서 약 한 시간 동안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 역시 사무장병원 적발률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 도입,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 직원 참여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계류 중이다. 특히 특사경 도입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데 건보공단의 염원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보류된 특사경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 국회·검찰·경찰에 쓴소리 "특사경 권한 절실" 징수율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자 김용익 이사장은 답변 시간을 활용해 국회와 검찰, 경찰에 목소리를 높여 쓴소리를 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생기고, 늘어나는 이유에 법적인 허점이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정부 기관이 아니고, 법에 의한 특수법인 형태다. 불법 의료기관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위치"라고 현실적 한계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국가의 법적인 기강을 잡는 기관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다"라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 왜 이렇게 중요한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현실에 대해 비판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환수를 하기 이전에 불법 사무장들은 모두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징수를 할 수가 없다"라며 "건보공단은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이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경시하고 있으니 아쉬운 놈이 생물 파는 입장으로 특사경 권한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사기 집단은 모든 짓을 다 하고 있다"라며 "사무장병원 문제는 작은 사회 문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건강의 문제다. 국회에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 "복지부 없는 현지조사 적법한가" 지적 2021-10-15 19:46: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지조사를 나가는 인력에 보건복지부 직원이 동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법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은 1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지조사 과정의 입법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지조사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다"라며 "현지조사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짚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소속 공무원 현지조사 참여 기관수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177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졌는데 복지부 공무원은 8곳에 대해서만 참여했다. 지난해도 121곳의 요양기관 중 7곳에만 동행했다. 관련 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권한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현재 심평원과 건보공단 직원들로만 이뤄진 현지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는 복지부의 행정조사권 위임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은 없고, 의료급여법에는 위임 규정이 없지만 시행령은 있다. 김 의원은 "위임 규정 개정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현지조사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한데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고 2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심평원 직원들만 애를 먹고 있다"라며 "행정조사 권한 위임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공감을 표시하며 "복지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초고가 약제 증가세, 체계적 관리 방안 필요" 촉구 2021-10-15 18:24:2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초고가 약제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총의료비 기준이 87조원으로 이중 약품비가 20조원이다. 서 의원은 "약품비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고가의약품 사용량 역시 늘고 있다. 환자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자가 소수라는 게 문제"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다가오니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건보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안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황반변성 주사제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를 비뇨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타과에서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면역항암제 허셉틴이 성형외과에서 처방이 높다는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서 의원은 "백혈병에 쓰는 5억원의 킴리아도 약제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며 "고가약에 대한 합리적 접근방법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공감을 표시하며 현재 심평원이 초고가 약제에 대해 펼치고 있는 정책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초고가 의약품 접근성을 증가시키면서도 재정 문제를 고려해 위험분담제, 희귀질환에 대해 선 도입 후 경제성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초고가 약제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약사의 재정분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전승인제도 확대해 운영돼야 할 것 같다"라며 "유리체강내주입하는 황반변성 주사제는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문제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 요구에 건보공단 "글쎄" 2021-10-15 16:30:3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양급여비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기관에게는 부담스러운 제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15일 열린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의 원인으로 요양기관이 환자 본인 확인을 잘 하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과거 환자 신분확인이 가능한 건강보험증 같은 게 규제혁신 차원에서 사라졌는데 오히려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며 "요양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두고 부당이익 징수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한다면 재정누수도 줄이고 국민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강 의원 제안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며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진료거부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본인확인을 하면서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QR 바코트 체크가 일상화 된 것을 예로 들며 이를 본인확인에도 적용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하자" 역제안 2021-10-15 16:06:2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민간보험사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역으로 공공기관이 민간보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5일 열린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제안을 했다. 허 의원은 "민간보험사만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게 아니라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민간보험사에 건강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는 게 어떤가"라고 질의하며 "민간보험사는 우리 국민 데이터를 분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으로 활용한다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이나 심평원도 공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민간에 데이터 요청을 꼭 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의 제안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화답했다. 허 의원 역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보험사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그렇게 할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선민 원장역시 "민간보험 운영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면 특히 백내장 수술 같은 부분에서 지출 효율화를 위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사무장병원 혐의 윤석열 장모 국감 도마위...언성 높인 여야 2021-10-15 14:45:4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의힘 윤선열 대선 예비후보의 장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은 특정 후보 이름이 거론되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다 국감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하남시)은 사무장병원 적발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 사례를 꺼냈다. 현재 건보공단의 수사의뢰로 최 씨에 대한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징역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고 2심 과정에 있다. 여기에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최 씨의 변호인 3명이 윤 후보의 측근으로 한 사람은 대선캠프에서 법률 자문까지 맡고 있다"라며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예비후보가 개입해 있고 측근들이 변호사로 선임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사무장병원 조사 시스템을 의료기관 대표를 비롯해 해당 의료기관을 관장하는 의료법인 대표도 반드시 명시해서 수사해야 한다. 전문 조사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질의가 끝나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즉각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여야 할 것 없이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라면서도 "국감에서는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사건에 윤 예비후보가 깊이 관여돼 있다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나서서 발언을 취소하라든가 개입하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며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어야지 왜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 특정 사례로 언급된 것일뿐"이라고 맞섰다. 이에 강 의원을 비롯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나서면서 양측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급기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바텍, 입사지원 직무 구분 없앤 파격 채용 방식 눈길 2021-10-15 14:02:03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바텍과 레이언스를 계열사로 둔 바텍 네트웍스가 자기소개서는 물론 직무 구분도 없앤 파격 채용 방식을 도입해 주목된다. 바텍 네트웍스는 15일 계열사별 2022년도 대졸 신입 사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바텍 네트웍스는 바텍과 레이언스 2개 상장사를 포함 총 8개 국내 계열사와 24개 해외법인을 토대로 100개국 대리점 판매망을 보유한 헬스케어 그룹. 이번 바텍 네트웍스 신입 공개 채용은 속 보이는 공채라는 컨셉 아래 '자유직군'이라는 새로운 전형으로 진행된다. 자유직군은 지정된 직무에 지원하는 일반 전형에서 벗어나 지원자 역량과 경험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채용하는 특별 전형. 자유직군 최종 합격자는 채용절차를 통해 파악된 지원자 강점과 역량을 토대로 적합한 직무로 배치받게 된다. 이에 따라 바텍은 지원자들이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지원동기나 입사 후 포부 등을 자소서 항목에서 과감히 배제했다. 바텍 네트웍스 관계자는 "자유직군 전형은 지원자에게 기업을 잘 들여다보고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바텍 네트웍스의 의지가 반영돼있다"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지원자들의 경우 다양한 기업 직무에 대한 정보가 적고 자신에게 맞는 직무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용의 고 전했다. 자세한 정보는 바텍 네트웍스 채용 홈페이지 및 리쿠르팅 사이트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오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채용 홈페이지(recruit.vatech.co.kr)에 접속해 지원 가능하다.
"혁신의료기술 있으면 뭐하나…별도 기금 조성해야" 2021-10-15 13:57:02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혁신의료기기가 인증을 받아도 현장 활용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라며 "심평원이 혁신기술 수가제도를 마련하려고 추진 중이지만 관련 논의만 4년 동안 공회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3D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관절, 인공심장 등을 직접 갖고 나와 혁신기술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 혁신의료기기지원법을 통해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90종이 인허가 된 상태다. 심평원은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임시수가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인데, 신현영 의원은 세 가지 우려점을 이야기했다. 그는 "혁신기술이 기존 기술과 대상, 방법, 목적 세 가지 모두 달라야 신의료기술로 분류되는 등 기준이 보수적이고 심의위원들 또한 혁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다 보수적으로 기술을 평가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기존 기술에 익숙한 의료진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목, 개방성을 유인할 효과가 악하다"라며 심평원의 보다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수가 신설이 어렵다면 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지금까지 별도 수가를 인정받은 혁신기술 사례는 없다"라며 "기존 건강보험은 환자 편익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보상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혁신기술 특성상 근거를 창출하기 어렵다"라며 "혁신 의료기기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기존 트랙을 활용하면서도 별도 기금을 마련한다면 산업 발전과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메디슨, 세계산부인과초음파 학회 참가 2021-10-15 13:54:12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삼성메디슨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 산부인과 초음파 학회(ISUOG, International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 Gynecology)' 제31회 연례 학술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성메디슨은 이 행사에서 '인텔리전트 어시스트(Intelligent Assist)' 솔루션이 탑재된 산부인과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HERA W10)를 활용해 'AI를 활용한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 증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작년에 처음 선보인 인텔리전트 어시스트 솔루션은 기존 버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단 보조 기능들을 갖췄다. 태아의 성장과 발육 상태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바이오메트리'와 태아의 심장 진단을 도와주는 '태아심장' 솔루션이 대표적. '바이오메트리' 솔루션은 태아의 영상에서 머리, 배, 다리 등을 인식해 태아의 성장 정도를 측정해주며 '태아심장' 솔루션은 태아의 심장을 인식해 각 부위를 표시하고 측정해주는 기능을 구현한다. 이 심포지엄에서 삼성메디슨은 태아의 심장 상태와 정상적인 성장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을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태아 심장의 수축과 이완을 판단할 수 있는 엠피아이플러스(MPI+) 기능과 12주차 태아의 성장 측정을 위한 초음파 진단 보조 기능들을 시연한다. 삼성메디슨은 이 밖에도 온라인 가상 전시관을 통해 지난달 30일에 출시한 고급형 초음파 진단기기 'V8'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V8은 미세 혈류 유무와 저속 혈류량 관찰에 적합한 '엠브이 플로우(MV-Flow™)’와 혈류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루미 플로우(LumiFlow™)' 등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삼성메디슨 방원철 상무는 "올해 세계 산부인과 초음파 학회에서 시장과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영상처리 기술과 강화된 인텔리전트 어시스트 솔루션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음파 진료를 돕는 다양한 진단 보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슐린 펌프 관리 대폭 강화…관련 체계 재검토 중" 2021-10-15 13:08:2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제1형 당뇨병 환자에 쓰는 인슐린 펌프를 포함해 의료기기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관련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슐린 펌프는 의료기기로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라며 "의료기기 부분 기능을 대폭 강화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친화용품, 복지용구, 의료기기 등의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인슐린 펌프 가격 책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의원은 "1형 당뇨병 인슐린 펌프 구매 금액 중 건보공단이 요양비로 119만원까지 환급해주는데 펌프의 시중가가 250만~280만원 정도"라며 "제일 싼걸 사더라도 130만원 정도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펌프의) 원가에 기반해 요양비를 지원하는데 원가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건지 업체가 가격을 부풀린건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라며 "실제 인슐린 펌프 사용 환자와 소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인슐린 펌프 교육 수가 적용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백내장 렌즈삽입술 급증세 제동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 2021-10-15 12:14:2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과잉수술' 항목으로 꼽히고 있는 백내장 수술의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수술의 문제점을 짚으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만 해도 백내장 수술은 62만건 이뤄졌고 수술 건수 중 1위를 기록했다. 수술 건수 증가율도 2위다. 62만건 중 약 23만건에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를 사용했다. 실손보험에서는 한 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나갔고 보험사기로 14개 안과 의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백내장 수술의 과잉수술이 문제가 되자 심평원은 10월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모든 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근본적 개선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해 백내장 수술에 대해 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에서 277건 중 5건만 심사 조정, 즉 환수 조치를 했다. 이마저도 모두 관련 자료 제출 거부로 내린 결정이다. 이종성 의원은 "손해보험사는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 자료를 확보해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 없었던 사례를 직접 찾아서 복지부에 보고했지만 정작 정부는 이 부분에 대책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심지어 안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보다 백내장 수술의 과잉수술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심사가 더 정확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가격 통제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수가를 지급하더라도 관련 검사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비급여 통제를 위해서는 연령대를 제한해 선별급여를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고가 렌즈를 동반한 백내장 수술은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영상자료를 의무 제출토록 한다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수술 적정성, 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위탁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안에 연구결과를 반영해 불필요한 시술이 만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미래형으로 바꿀 것"…경제적 자립도 시동 2021-10-15 11:59:2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1994년 개원 당시 '세상에 없는 병원'을 만들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없는 새로운 병원'을 만들자." 삼성서울병원 제12대 병원장에 취임한 박승우 신임 병원장이 15일 취임식에서 향후 병원 운영의 큰 그림을 내놨다. 박 병원장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중으로 리모델링 설계를 마무리짓고 시공 단계로 접어든다. 그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환자와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미래 진료에 맞는 첨단 의료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그는 "리모델링은 단순한 시설물 교체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진료에 맞는 첨단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원장은 자립 경영 기반도 마련,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해야 병원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박 원장은 자립 경영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의 궁극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재정적 자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립 경영 토대를 마련해야 서측 부지로의 의료 영역 확장에 도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병원의 진료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고 신 밸류 체인 구축을 통한 자립경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간 제약상 한정된 자원과 인프라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병원의 성과가 개인의 성과는 물론 삶의 질 향상,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보상체계를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박 원장은 '환자 중심' 기반의 '질 중심'이라는 모토를 유지하면서 중증 중심 병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중증 고난도 질환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 우위 진료 분야에 대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적, 물적 투자를 가속화'하는 등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현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의료진의 확보 및 육성 전략을 마련해 앞으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개원 1세대 교수님들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미래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희귀, 난치, 중증 치료를 위한 '임상 및 기초연구 R&D 기능'을 더욱 강화해 중증 질환에 대한 혁신적 치료법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개원 25주년에 마련한 '5대 중점 전략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인 '7대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가 지향하는 첨단 지능형 병원을 단계별로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익 의료기관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 약자인 이웃에 대한 관심도 더욱 기울여,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병원’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공단 발암물질 손해배상에 제약사 백기...69곳 중 60곳 납부 2021-10-15 11:54:0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발암물질(NDMA)이 검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보공단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패소한 제약사들 상당수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8231;징수 내역'에 따르면,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17억 6200만원을 납부해 86.8%의 납부율을 보였다. 10월 현재 9개 제약사가 2억 67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19년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협의를 바탕으로 발사르탄 오염물 혼입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위한 소송전에 나선 바 있다. 2018년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때 후속조치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을 관련 제약사들로 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한 69개 제약사 중 60개 제약사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민사소송으로 맞섰던 상당수 제약사들은 지난 달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을 제출, 계속적인 소송전을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는 대원제약을 포함해 36개 제약사가 참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9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면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했고,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한 것인데, 34개 제약사가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건보공단에서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케어 방향성 논란..."절반은 취약계층 지원과 거리 멀어" 2021-10-15 11:50:1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병원비 부담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 급여비 중 절반가까이 취약계층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 9,300억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이중 절반에 가까운 6조 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6조 3,064억원 중 2조원은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원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문 케어 혜택을 누린 국민은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서정숙 의원은 "해당 항목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라며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소아중증 아토피 환자를 비롯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어 고가의 약제 부담을 겪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소아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약이 효과가 없고 그 효과가 있는 약은 주사 1번에 71만원으로 2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처방받아야 하는데 성인들만 급여가 작용되고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소아에게는 아직 비급여인 상황이다. 특히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서 의원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병세가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들에게 6조원을 투입하는 대신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비급여 의약품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급여화 했다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 케어 우선순위에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25억원짜리 주사제의 지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서 "과연 25억원에 달하는 주사로 살릴 수 있는 아이 1명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해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198만 명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추나요법 이외에도 모든 급여는 재평가를 거쳐 평가하고 제외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거친다"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