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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포괄수가제 청구 관련 요양기관 주의점 2019-01-11 05:30:55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는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대상으로는 7개 질병군인 안과의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의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외과의 충수절제술(맹장염수술), 항문수술(치질수술 등),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산부인과에서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악성종양 제외), 제왕절개분만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관련 부당 청구유형으로는 포괄수가에 포함된 행위료를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 시행한 것으로 별도 청구하거나, 같은 날 백내장 양안 수술 후 단안 수술을한 것으로 각각 청구하거나 또는 포괄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재료대를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경우 등이다. [부당청구 적발 사례] &10061; 사례 1 -A의원은 실제로는 ‘기타 명시된 치핵(K648)’상병으로 입원하여 당일 치핵근치술(Q3013)과 결장경검사(E7660) 등을 실시하고 5일간 입원 진료한 수진자 ○○○에 대하여, 내원하지 않은 수술 전날 ‘설사를 동반하지 않은 과민대장증후군(K589)’등의 상병으로 외래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AA254)와 결장경검사(E7660)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10061; 사례 2 - B의원은 수진자 ○○○에게 2012년 9월 26일에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8211;수정체 유화술(S5119)을 양안 모두 시행하고, 2012년 9월 27일에는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한 진료만 실시하였으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2012년 9월 26일 (오른쪽)과 9월 27일(왼쪽)에 각각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10061; 사례 3 - C의원은 ‘상세불명의 백내장, 오른쪽(H2690)’등의 상병으로 2회 입원하여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S5119)을 받은 수진자 ○○○에게 질병군별 포괄수가(DRG)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안대비용 10,000원을 별도 징수함. (관련근거) &10061; 등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는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 대하여 실제 진료한 내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 &10061; 에 따라 포괄수가제 (DRG) 적용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를 포함하여 진료비용을 산정하고, 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은 정확히 산정해야 함. &10061; 질병군 포괄수가제 급여범위, 비급여, 별도 산정 항목 부당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행위별이나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모두 진료사실에 근거하여야하며 특히 질병군의 경우 관련기준에 따라 행위별 진료비 청구와 다르게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항목과 별도 산정 할 수 항목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확히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칼럼| 소득세 과세기간의 마지막 달, 꼭 챙겨야 할 경비는? 2018-12-25 00:39:38
12월은 소득세법상 기수기산의 마지막 달이다. 누락된 경비가 있다면 빠짐없이 챙겨야 되며, 피부미용성형 의원은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 해야한다. 면세 의원은 다음해 2월에 있을 면세현황신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달이다. 소득세법상 기수기산은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의무적으로 1기수로, 다음해 5월(매출이 5억원이 넘어가는 성실사업자는 다음해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 기수의 마지막달에 챙겨야 될 경비는 가장 먼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을 쭉 정리한 다음 내가 계좌이체를 했는데 혹시 상대방 측에서 발급이 안 된 계산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은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안맞을 수 있다. 카드로 긁고 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1년 치 총계를 낸 다음 그에 따른 증빙이 맞는지 확인 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거나 매입공제가 안되는 등 의원에 불이익이 크게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인건비다. 누락이 없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 정규직이야 매월 4대보험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므로 누락될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경비가 제대로 처리 됐는지 체크해야 한다. 물론, 인건비 신고가 잘못된다면 원천세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 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인건비가 수정신고 된다면 담당 세무서 조사관의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원천세 수정신고가 들어간다면 종소세 까지 다시 신고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해가 바뀌기 전 모든 인건비 내역을 한번 체크해보자. 직원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그에 대한 내역 또한 세무법인에 보내길 바란다 . 마지막으로 , 국세청 홈텍스에 카드등록이 되어있다면 등록 안 된 카드 중 병원 경비로 쓰이는 영수증이 빠져있는지 체크 해야 한다. 카드 등록을 하지 안았다면 모았던 영수증들이 분실이나 훼손 되지 않았는지, 혹시 그랬다면 따로 내역을 받아 연말이 지나기 전 세무법인에 전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가세나 면세현황 신고시 어느정도의 매입액과 당기순이익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칼럼| 거짓청구 관련 요양기관 주의사항 2018-12-17 12:00:30
거짓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의 위조&8228;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22호, 2018.11.1. 시행)에 따르면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 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경우를 청구한 경우 등이다. [거짓청구 적발 사례] &10061; 사례 1 - A의원은 수진자 ○○○의 경우‘상세불명의 위염(K297)’상병으로 4일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였으나,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으며 약국에서 수진자 인적정보 등이 기재된 원외처방전 발급요청 명단이 전달되면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10061; 사례 2 - I의원은 본인 희망으로 내원한 수진자 ○○○에 대해 ‘정관절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만성 전립선염(N411)’상병으로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함 &10061; 사례 3 - H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약사 한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 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10061; 사례 4 - H의원은 2012년 9월14일부터 2013년 10월 21일까지 임상병리사를 채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심전도검사(E6541)를 직접 시행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거짓청구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처분 시 부당금액 환수 및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외에 부당비율에 따라 면허정지처분과 형사고발이 추가 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심평원, 공단, 지차제 등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청구 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칼럼|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관련 요양기관 주의사항 2018-11-27 12:00:3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에게 부담할 비용은 &6537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및 [별표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 또는 외래별, 요양기관 종별&8228;소재지별, 의약분업예외환자의 여부 등에 따라 반드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본인에게 징수하여야 하며, 요양급여 사항 또는 비급여 사항 외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 부당징수로 문제가 된다.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진찰&8228; 검사, 약제&8228;치료재료, 처치&8228;수술 및 그밖의 치료, 예방&8228;재활, 입원, 간호 및 이송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보험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와 제49조의 요양, 제50조의 부가급여(임신&8228;출산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제51조의 장애인보장구, 제52조의 건강검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부당청구 적발 사례] &10061; 사례 1(이온삼투요법 타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실시 한 경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H의원은 ‘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S6360) ’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 에게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한 이온삼투요법[1일당](MX121)의 경우 환자가 전액본인부담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수가(2016년 3,650원 2015년 3,550원)가 아닌 비급여로 1회당 20,000원씩 징수함. &10061; 사례 2(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치료재료료를 본인부담금으로 징수) - L병원은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재료대(EXTENSION TUBING &8208; SET 등) 등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별도 징수함. &10061; 사례 3(방사선특수영상진단 등을 실시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 - I 의원은 수진자 ○○○ 의 경우, ‘ 거골의 골절, 폐쇄성(S9210) ’ 상병으로 내원하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하지(HA458)를 실시하였으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하지 아니하고 수진자에게 별도 징수함. &10061; 사례 4(의약품 등을 사용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징수) - C의원은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급여대상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 급성 후두인두염(J060) ’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 에게 요양급여대상인 알타질주(주사용아스피린리신90%)(641701171)를 허가사항 외로 투여한 후 그 비용으로 7,000원을 비급여로 징수함. 위 부당사례들의 공통적인 문제점 예방을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고, 특히,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수가의 100%만을 환자에게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판시에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또한 현지조사 선정유형 중 임의비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는 선정사유의 단골메뉴 중 하나이므로 정확하게 징수 하는 것은 물론 수납대장과도 일치하여야 한다.
|칼럼| 긴가민가 헷갈리는 세금납부 진료범위 2018-11-20 12:00:40
|칼럼|세무그룹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제도는 2011년 7월에 적용됐다. 처음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부가가치세)을 내야 해서 반발도 많았지만 지금은 의사도, 환자도 어느정도 받아들이게 됐다. 이전에는 병의원은 환자를 진료 및 치료 하는 곳이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면세업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성형외과는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의 진료도 많아 국가에서 세적 혜택을 줄 수 없다해서 병의원 업계에도 '부가가치세'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가 돼 중간사업주에게는 세적 부담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부담이 피부·미용·성형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간사업자인 의사에게 가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기 위해 기존 가격보다 10% 비싸게 받는다면 최종소비자의 심리적 가격 임계치에 더욱 빠르게 도달할 것이다. 처음에는 환자 유치를 위해 일부 부가세를 같이 부담하거나 마일리지 등의 제도 등도 활용해 실제로는 과세진료 도입 이전보다 실부담은 가중 됐다 . 그렇다면 과연 과세진료와 면세진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치료 목적이라면 면세다. 피부·미용·성형 목적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행위다.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면 성형이라고 해서 모든 진료가 과세진료가 아니라 재건수술은 면세일 수도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에 이에 대해 어느정도 자세히 적어놓았지만 아직은 지침이 많이 미비하고 실무상의 예가 반영이 안된 허점들이 많다 . 일례로 재건수술의 경우 선천성 기형에 대한 재건수술은 당연히 면세이지만, 코성형을 해 그 부분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하는 재건 수술은 후유증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므로 면세가 아닌 과세진료일 확률이 높다. 그렇기에 몇몇 협회는 자체적으로 과세와 면세 진료기준을 나눈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실무상 지침이 미비하기에 많지는 않지만 개원 초반 의도치 않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 실부담률이 높아지는 의사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의사도 있다. 위와같이 병의원 과세와 면세 진료의 구분이 모호한 점이 많으므로 현재 시행령상 나와있는 규정 이상으로 실무를 반영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외부 칼럼은 메디칼타임즈의 편집 방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럼| 의료기관 영상검사와 조영제 청구 주의사항 2018-11-06 06:00:45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관련 현지조사 시 자주 발생하는 부당청구유형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아니하면서 판독료 가산을 청구하거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타 진료과 전문의가 판독 후 판독료 가산을 청구하는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아니하면서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거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후 청구한 경우 등이다. [부당청구 적발 사례] &10061; 사례 1: B병원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을 상근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2011년 2월 8일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는 주 3회 근무(월급여 약 300만 원)하였고, 2011년 8월 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자택에서 PC로 전송받은 영상자료를 판독하여 동 병원 방사선과 영상의학실장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상근 재택근무를 하였음 또한,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8월 13일까지는 ◇◇ 영상의학과 △△△에 의뢰 하여 판독하는 등,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은 기간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방사선영상진단료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 청구함. &10061; 사례 2: C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타 진료과의 전문의가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기록한 후 판독료(소정점수) 10%의 가산료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10061; 사례 3: D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주 2일(화요일, 금요일)만 근무하여 비상근 근무임에도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10061; 사례 4: G의원은 수진자들에 대하여 미검사 기간(2012.5.2.~2012.8.22.) 및 부적합 기간 (2012.8.23. ~ 2013.5.16.)에 사용할 수 없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동 기간에 사용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관련 근거] &10061;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함. &10061;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건강검진 환자 및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대상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필름 없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061; 요양기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65378; 의료법 &65379;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1항과 &6537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5379; 제3조(신고)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65381;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 &65381; 군수 &65381;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65378; 의료법 &65379; 제37조제2항, &6537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65379; 제4조(검사 및 측정) 및 제8조(검사결과의 통지 등)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65378;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5379;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하는 장비로 MRI, CT, MAMMOGRAPHY, C-ARM, PET, C-ARM(이동형 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ESWL) 등 임. &10061;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고시 제2017-118호, 2017.7.1.시행) 가. 작성서류: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작성시기: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치료계획)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투시촬영 등)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상기 시점에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작성하여야 함. 다. 기재범위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정상소견인 경우 구분 불필요) ,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기재 생략 가능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①항 제6조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2018년도 10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조사방향을 보면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으로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 시 별도 산정이 가능한 조영제의 경우도 실제 사용한 약제 및 용량을 청구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청구하여 의약품 대체나 증량청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칼럼|원장님, 부가세 예정고지 안내문 받으셨나요? 2018-10-24 12:01:46
|칼럼|세무그룹 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원장은 10월이 되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안내문 한 장을 필연적으로 받아 볼 것이다. 바로 아래 그림과 같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이다. 개원 1~2년차 원장님들이 4월과 10월경 가장 많이 묻는 안내문 중 하나인데 간단히 말을하자면 앞으로 낼 부가가치세를 미리납부 하는 것이다 . 예를 들면, 2017년도 10월 개원한 A피부과 원장은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다. 즉, 2017년 문을 열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8년 1월과 7월, 그리고 2019년 1월... 이런식으로 이어진다. 이달에 나오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안내문은 내년 1월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미리내라는 안내장이다. 실무적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님은 보통 오픈 후 첫 부가세 신고는 고정자산 등 매입내역이 부가가치세 매출내역보다 많아 납부 보다 환급을 받는다. 그렇기에 앞서 예를 든 A원장은 1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없었다. 4월에 미리내야 할 예정고지세액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 하지만 2018년도 7월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보통 매입보다 매출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납부 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을 수 있다. 4분기에 개원한 원장은 보통 왜 갑자기 다음 해 10월에 부가가치세가 두 번 나오는지 많이 궁금해 한다. 이전에는 안냈던 세금을 왜 두 번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보통 다음해 10월부터 중간예납을 하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그럼 무조건 해야되는 의무일까. 아니다 .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2018년도 1기(1~6월)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한다면 위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의무가 아니다.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가 3000만원이라 가정하고,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분기 총 과세매출 2억원에 부가가치세 2000만원, 그리고 경영상의 변화 등으로 갑자기 보톡스 등 과세 매입액이 증가해 1억5000만원에 부가가치세 15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3분기 납부세액은 계산상 500만원이 된다. 이와 같을 때,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금액인 1500만원을 예정고지로 납부하게 된다면 세부담의 형평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이 아닌 예정신고로 7~9월 납부세액인 500만원으로 신고하고 10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마칠 수 있다 . 치과의 경우, 미백과 라미네이트 등의 시술이 많지 않으므로 2018년도 1기 (1~6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4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때도 역시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할 필요는 없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미처 몰랐다 할지라도 보통 국세청에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세무서 사무실에서도 미리 안내하지만 기한 내에 놓치지말고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칼럼| 비급여 이중청구 관련 의료기관 주의사항 2018-10-15 12:00:58
비급여 이중청구란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시행한 것처럼 청구하는 거짓청구의 범주에 포함되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금액환수 및 업무정지처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면허처분)이 추가된다. 비급여 이중청구는 진찰료, 검사료, 투약료 및 처치료 등에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진료과목 중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내과, 치과, 한방 등에서 좀 더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비급여 진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요양기관일 경우 특히 보험청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청구가 이루어진 거짓청구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보험청구가 이루어진 비급여 이중청구를 걸러내기 위한 제도로는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수진내역통보가 있고 또한 민원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진내역통보 제도를 통해 신고 되는 사항은 부당적중률이 매우 높으므로 내원하는 환자 중 과거 진료사실을 되묻거나 수진내역통보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착오 청구된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비급여 이중청구로 적발된 부당사례를 살펴보면, [사례1] G의원은 비급여대상인 모공, 안면홍조 등 피부관리를 위해 2일간 내원한 수진자 ○○○에 대하여 부분 혈관레이저 등을 시술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징수 하였음에도“장미색잔비늘증(비강진, L42)”상병으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함. [사례2] I의원은 수진자 ○○○의 경우 단순비만을 진료 후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상세불명의 고혈당증(R739)”상병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함. [사례3] D의원은 얼굴의 점 제거 목적으로 내원한 수진자 ○○○에게 레이저를 시술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44만원 수납 후 “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D233)”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및 피부양성종양적출술(N0141)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함. [사례4] F의원은 "근시(H521)”"규칙난사(H5221)”등의 상병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청구한 수진자 ○○○의 경우, 실제로는 비급여대상인 라식수술에 포함되는 수술 전 검사를 실시하고 수술비용 및 수술 후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수진자에게 전액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동 시술과 관련하여 원외처방전 발행 및 진찰료,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함.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비급여대상 (제9조 제1항 관련) 위 적발사례와 같이 비급여 이중청구 기관의 경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거나, 보험청구가 이루어진 사실을 환자가 모를 것이라 판단하여 청구하거나 또는 타 요양기관에 비해 비급여 비용을 적게 징수하고 건강보험으로 이중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용은 타기관보다 비용을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청구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 전 저희 (주) 숨메디텍으로 의뢰된 A의원의 경우 정확한 상병 기재없이 안연고 단독처방이 다빈도로 발생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문제된 대상에 대해 전건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치료목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한 건에 대해 정확히 자료제출과 함께 소명하도록 안내하여 현지조사를 예방할 수 있었다. A의원 사례와 같이 문제 발생 대상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정확한 검토와 대응으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철저한 진료기록이 필요할 것이다.
병원 마일리지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일까 2018-09-17 12:00:00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 비보험과 원장들의 경우, 종종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그 마일리지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내규로 정해둔 경우를 종종 봤다. 마일리지란 고정 고객 확보를 위한 기업의 판매 촉진 프로그램. 고객은 이용 실적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데 누적된 점수는 화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화폐 대용으로 빈번하게 사용 되는 결제방법으로 과연 마일리지는 병원 매출에 포함해 신고를 해야하는가 아닌가에 관해 대법원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대립된 논쟁이 존재했다. 이전의 마일리지 회계처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로 처리됐다. 즉, 이전에는 a피부과에서 100만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마일리지 10만원을 주어 고객이 그 마일리지로 결제하여 진료를 받고 갔다면, 10만원의 10%인 1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를 했었다. 하지만 ,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 마일리지를 사용한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법령자체를 바꿔버렸다 . 에누리액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즉,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마일리지 등을 통해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마일리지로 인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아까 예를 들었던 A피부과의 경우 현재라면 10만원의 10%인 10,000의 부가세를 이전에는 판매장려금조로 볼때 국가에 납부했다면 이 판례가 나오고 부터는 이 마일리지 액을 매출에누리로 볼때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는 해당 병원과 직접 마일리지를 쌓은 거래처와의 관계있는 고객에 한정 될 뿐, 다른업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 등을 통해 해당 병원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을 주의해야 한다 .
|칼럼| 부당청구 사례 통한 간호인력 신고 주의사항 2018-09-11 12:00:00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적었으며 임상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수는 인구 천 명당 6.8명으로 OECD 평균인 9.5명보다 2.7명이 적은 수준이다. 이러한 임상 현장 간호인력 부족의 구조적인 문제는 정부의 각종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어, 중소병원들의 경우 높은 등급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적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입원료 구성은 입원환자 의학관리료(40%), 입원환자 간호관리료(25%), 입원환자 병원관리료(35%)로 있으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는 간호인력의 확보수준에 따라 일반병동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 및 소재지 구분에 따라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차등 적용되며 일반 중환자실의 경우 1등급 내지 9등급으로 적용되어 가감지급 되고 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문제는 실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등급이 높게 청구된 경우로 부당사례, 부당내용과 관련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출처: 심평원 홈페이지) [부당청구 사례] &10061; 사례 1 A병원은 외래주사실에서 외래환자 주사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신고하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부당청구함. &10061; 사례 2 B병원은 입원환자 전담인력으로 볼수 없는 간호인력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간호 과장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로 신고하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부당청구함. &10061; 사례 3 C병원은 실제 근무한 사실대로 간호 인력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로 신고하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부당청구함. &10061; 사례 4 U병원은 실제 근무한 사실대로 간호 인력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표] 간호인력 근무 현황과 같이 육아휴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거나 중환자실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병동에 근무하였음에도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인력으로 신고하여,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부당청구함. (부당내용) -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를 전담인력으로 신고. - 실제 근무한 사실대로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등급을 신고하지 아니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0호(행위)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나.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로 근무표상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에서 제외하여야 함. (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등) 바. 순환근무 간호사로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 하는 간호사로는 간호의 질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간호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 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 &65381;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65381;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바.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일반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일반 중환자실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에 따라 간호인력확보수준을 상급종합 병원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1등급 내지 9등급으로 구분함.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5호(행위), 2015.9.1.)]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로,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 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및 분만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 유급 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입원환자 간호인력 차등제 관련 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실제 근무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잦은 입&8228;퇴사 및 높은 이직율로 요양기관에서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현지조사 시 간호인력에 대한 조사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입·퇴사일, 병가, 출산휴가, 입원환자 간호 전담 여부, 근무 스케줄 등 모든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장 근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조사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