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없는 현지조사는 위법" 심평원 조사체계 '흔들' 2020-07-16 11:5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방문없이 이뤄진 의료기관 현지조사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체계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 직원으로만 이뤄진 현지조사는 위법하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무더기 의료기관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A의료기관에 대한 187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약 2079만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16년 12월 복지부의 의료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는 복지부 소속 주무관 1명과 심평원 소속 직원 3명이 담당했는데, 주무관은 해당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심평원 직원들로만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 현지조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실시 권한을 갖는다. 급여비용심사기관인 심평원은 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행정조사권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복지부 소속 주무관이 참여하지 않고 조사원들로만 실시된 현지조사는 위법하고, 현지조사로 취득된 자료들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실시된 하자가 있어 위법한 행정조사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복지부의 위탁으로 현지조사 업무를 실시 중인 심평원 내부적으로 술렁이는 모습.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현지조사이지만 기존 조사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급여조사와 기획 부서를 분리하며 올해부터 현지조사 부서를 확대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구나 모든 현지조사에 복지부 직원이 함께 했던 것이 아니었기에 향후 추가적인 의료기관들의 소송도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0번의 의료기관의 현지조사가 이뤄질 경우 복지부 공무원은 2~3번꼴로 참여해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둘러싼 판결이 아니다"라면서도 "향후 복지부의 항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법적인 보완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행태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면서 향후 복지부 위탁, 심평원 수행 체제인 현지조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 소속 보험평가과 직원이 모든 의료기관들의 현지조사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판결대로라면 직원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며 "심평원 직원 위주의 현지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기관들의 현지조사에 대한 무더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복지부 현지조사 체계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비대면·바이오 활성화에 5년간 6조 투자...초대형 펀드 조성 2020-07-16 11:45:3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 비대면 및 바이오 사업 활성화를 위해 5년 동안 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조성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후속 조치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문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최근 벤처투자 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4.2% 감소했으나 ICT 서비스(24.0%)와 바이오 및 의료(33.9%) 분야는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 스마트 대한민국펀드는 올해 중기부 4000억원과 복지부 180억원, 환경부 200억원 등 총 438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6000억원 내외를 모집해 총 1조원 이상 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6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성된 펀드는 비대면과 바이오, 그린 뉴딜이다. 비대면 분야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공기능 또는 빅 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 전달을 비대면화해 경영 효율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바이오의 경우, 진단과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그린 뉴딜은 그린제품과 대체에너지 등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올해 펀드 분야별 투자 규모는 비대면 5000억원과 바이오 4000억원, 그린 뉴딜 1000억원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출범식을 통해 출자에 참여하는 멘토 기업과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8월초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펀드 결성에 들어간다"면서 "비대면 온라인 심사 등 신속하게 선정 절차를 진행해 올해 안에 펀드 결성까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폐섬유증약 '오페브' 간질성 폐질환 국내 허가 초읽기 2020-07-16 11:13:17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특발성 폐섬유증에 유일 치료제였던 '오페브'가 간질성 폐질환으로까지 허가 범위 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3월 미국FDA로부터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은데 이어, 이달 유럽지역에까지 동일 적응증으로 최종 시판허가를 획득하며 국내 허가작업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현지시간 유럽연합(EC)이 베링거인겔하임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닌테다닙)를 성인 만성 섬유화 간질성 폐질환(ILD)으로도 적응증을 확대 허가했다. 오페브는 다중표적기전의 TKI 제제로 이미 미국 및 유럽지역에서는 특발성 폐섬유증과 전신 경화성 관련 간질성 폐질환(SSc-ILD) 치료제로 먼저 적응증을 승인받은 바 있다. 베링거인겔하임 본사는 "지금껏 폐섬유증 분야에는 이렇다할 치료 옵션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만성 섬유화 간질성 폐질환에 첫 치료제로 허가를 확대한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허가는 지난 5월 유럽의약품청(EMA) 자문위원회 권고를 유럽연합이 최종 수용하면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허가에는 3상임상인 해당 환자 663명이 등록된 'INBUILD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무작위 이중맹검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임상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66세였고 여성보다 남성(54%)이 더 많았다. 연구기간 환자들은 하루에 두 번 150mg의 오페브 또는 위약을 투약 받았다. 52주 후, 오페브 투약군에서는 위약군 대비 최대호기량 지표상 더 나은 평가를 얻었다. 그 결과, 52주 동안 조정된 강제폐활량의 연간 폐기능 저하율은 오페브 투여군과 위약군에서 각각 80.8mL/년 감소, 187.8mL/년 감소로 나타났다. 오페브가 모든 환자군에 걸쳐 폐기능 감소를 57% 지연시킨 것. 한편 안전성과 관련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 구역, 구토, 간 이상, 식욕 감소, 두통 및 체중 감소였다. 이와 관련해 중등증 또는 중증 간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약이 권장되지 않는다. 간 효소 증가와 약물로 인한 간손상 등이 문제가 된 바 있기 때문이다.
치료받으러 왔다가 강제입원..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2020-07-16 11:10: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에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15일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이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과 헌법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진정사건 진정인은 2019년 11월 알코올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전 입원 전력에 음주행위가 재발됐다는 이유로 음주재발 위험 예방과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원 조치했다. 피진정인은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진정인이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기에 진정인도 행정입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행정입원'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 해당한다. 인권위원회는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자기 의사에 의한 퇴원이 불허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신체적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정신질환자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제약하게 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치료 의사를 갖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온 사람에 대해 행정입원을 진행한 행위는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닐지라도 행정입원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진정인이 119에 의해 호송되었고, 피진정인도 진정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에서 진정인이 다른 병원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장시간 머무른 행위만으로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자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 측은 "정신건강복지법(제2조, 제6조) 기본이념에서 정신질환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권장과 의료행위 등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치료와 보호 및 재활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 입원 형태는 자의입원이 우선돼야 한며 기관장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지급 급여비 내년에 상환? 관련법 나오자 의료계 반색 2020-07-16 11:03:56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앞당겨 받은 요양급여비 상환을 다음해로 연장하는 법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이어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도 특수재난 상황에서 요양급여비 선지급 정산을 차기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급여비 선지급분을 차기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게 골자다. 앞서 신현영 의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다음 회계연도에 선지급 된 요양급여비를 상환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은 궁여지책으로 요양급여비를 선지급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준비금을 사용하면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7~12월에 상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요양기관 5524곳이 2조5333억원을 선지급 받았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22곳이 9884억원, 종합병원 152곳이 8964억원, 병원 303곳이 2212억원을 받았다. 요양병원은 98곳이 444억원을 받았고, 의원은 2869곳이 2309억원을 미리 받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기관이 상환능력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해 요양급여비 상환 시점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터였다. 이같은 의료기관의 어려움 호소에 국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응답하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16일 "선지급 정산기간 연장 법안은 의료기관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담은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도 "의료기관이 재난 상황에서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선지급 상환 기간 연장 법안으로 의료기관의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여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만한 사람 코로나19에 더 취약... 생활습관 개선 중요 2020-07-16 11:02:59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중 비만한 사람이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와 대한비만학회 편집위원회(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정창희 교수,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구보경 교수) 공동 연구팀은 코로나19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규명, 대한비만학회 공식 학술지 “Journal of Obesity & Metabolic Syndrome(비만과 대사증후군)”에 게재했다. 최근까지 보고된 연구 자료에서는 고령,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이 코로나19 진행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비만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높이고 중증도를 높일 수 있는 독립적인 위험인자 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시점에 대한비만학회 편집위원회는 그 동안 각 국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모아 비만이 코로나19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그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우선 중국 원저우 3개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진단된 초기 214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간 및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약 6배 높고 예후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3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의 중등도 비만 환자가 중환자실에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보고됐다. 상대 위험비(Odds ratio) 값은 5.4배였다. 국내 13개 병원에서 발표된 보고에서도 코로나19를 진단받은 환자의 40%가 BMI 25㎏/㎡ 이상의 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처럼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 당뇨병, 심혈관질환, 흡연과 더불어 과체중 및 비만한 사람의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경과를 밟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아산병원 정창희 교수는 “비만일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방세포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6을 분비하는데, 이러한 염증매개물질인 사이토카인의 과도한 분비가 결국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켜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이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남가은 교수는 “비만 환자는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 및 산화스트레스에 취약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며 “이로 인한 사이토카인의 과도한 분비가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비만 환자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면 기존 치료 약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구보경 교수는 “고혈압 약제 중 일부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 차단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체내 유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초기 보고가 있었지만, 그러한 우려 보다는 고혈압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당뇨병 환자 역시 복용하던 약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 하는 것이 좋다. 혈당이 높을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지혈증 약제인 스타틴 역시 항염증 및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 이로 인한 사망률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분당서울대병원 임수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그에 따른 방역 조치들로 인해 비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에서도 ‘확찐자’라는 소리가 유행할 정도로 요즘은 체중관리가 힘든 시기”라며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규칙적인 운동, 패스트푸드나 배달 음식보다는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인 비만을 줄이는 가장 슬기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떨어진 복제약 신뢰도 높인다…식약처, 21개 '극약 처방' 2020-07-16 10:46:39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선진국 대비 떨어지는 제네릭(복제약)의 처방 현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21개 과제를 도출했다. 함량이 다른 제품간에도 '비교용출시험'이 아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의사·약사 연수교육 과정에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생동시험 결과 통계자료 등을 자료로 제공해 처방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6일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구성·운영해온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민관협의체에서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안전관리 및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신뢰성 제고 ▲정보제공 확대 ▲제품 개발 촉진 ▲K-제네릭 해외진출 지원 등 4개 분야 21개 세부과제별 향후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과제들은 먼저 제네릭의약품 품질신뢰성 제고를 위해 품질이 확보된 제네릭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전 공정을 위탁해 제조하는 때도 GMP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하도록 했다. 현행 제약사는 자사 품목을 위탁제조품목하는 경우 GMP 자료 면제 대상이었다. 실제 제조하는 수탁자 품목만 GMP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식약처는 이를 개선, 위탁제조품목도 허가 시 3개 제조번호를 실제 생산 후 GMP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네릭의약품의 허가 이후 품질 및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부공정 변경, 원료의 입자크기 변경 등도 업체 자율적 관리에서 정부 주도 관리 체계로 바뀐다. 식약처는 제약사의 '제조방법' 변경 시 품질·약효 영향에 따라 변경 정도를 차등화해 사전 변경허가 하는 체계로 변경했다. 제네릭의약품의 동등성 유지를 위해 주성분과 제형이 동일하고 함량이 다른 의약품의 경우, 기존에는 비교용출시험 자료 제출이 필요했지만 바뀐 기준에서는 함량이 다른 제품 간의 첨가제의 종류·배합비율이 다를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를 제출해 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 원료에서 기인한 불순물 혼입 사태에 따라 완제품 이전 원료 단계에 대한 현미경 조사도 병행된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등록 이후 완제의약품의 품질심사를 진행하던 것을 완제의약품 심사 시 원료의약품에 관한 품질심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완제의약품 심사단계에서 원료의약품 관련 불순물(NDMA 등)과 같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의약품의 품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또 국산 원료 사용 제네릭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해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시 완제의약품을 신속히 심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생동시험 결과 통계자료 등을 교육자료로 제공해 의약사의 신뢰도 향상을 꾀하겠다"며 "오리지널의약품 특허에 도전하는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학회 원년? 실상은 적자 운영비에 '쩔쩔' 2020-07-16 05:45:59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간암학회, 내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병행), 소아청소년과학회, 폐암학회, 성형외과학회… 이달 온라인 방식 학술대회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학회 목록이다. 6곳의 굵직한 학회들의 오프라인에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던 '하이브리드 학회'의 경우 엄밀히는 오프라인에 온라인 서비스가 추가된 형태. 방역의 일환으로 참석자 수를 줄인 데다가 스트리밍 대행업체 활용까지 고정비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학회 측의 하소연이다. 온라인 전용으로 진행된 학회의 경우 'e-부스'가 제약사 로고 삽입 정도에 그쳐 홍보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부스 비용도 오프라인 대비 100만원이 감소해 학회·제약사 모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온라인 방식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던 일부 학회들은 "적자 폭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라는 불만까지 쏟아내는 상황. 학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적자 운영을 걱정해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학술대회를 개최했거나 준비중인 학회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온라인 방식 전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짚었다. ▲'뉴노멀' 온라인 학회…줄잇는 온라인 전환 선언 겉으로만 보면 온라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이달에만 6곳이 온라인 학회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작은 학회들이 아니다. 간암학회, 내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폐암학회, 성형외과학회까지 내노라 하는 단체들이 온라인을 선택했다. 성형외과학회는 온라인 방식이 진통 끝에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5월 8~9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학술대회는 7월 24~25일로 연기됐다. 이후 방역 당국이 학회 개최 지양을 주문하면서 비대면으로의 전환을 선택했다. 배용찬 회장은 "방역 당국이 대면 학술대회 개최 지양을 지속적으로 권고했고 각 의료기관도 소속 의료인의 대면 학회 참석을 불허하거나 자제를 유도했다"며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초유의 사태를 맞아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비대면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한 많은 난제가 있었다"며 "더욱이 준비 기간이 짧고 학술대회 진행을 위한 시스템이 검증돼 있지 않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비대면 학술대회 방식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미 세계의 많은 학회가 여러 유형의 비대면 학술 모임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온라인 학회 선언은 줄 잇는다. 대한간암학회는 오는 31일 제14차 정기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정진욱 간암학회 회장은 "정기학회를 온라인 학술대회로 변경, 개최하게 됐다"며 "메인 프로그램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연관 강좌는 사전 녹화 파일을 웹사이트에서 시청하는 방식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를 기대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고심 끝에 온라인 방식을 결정했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께 참가의 기회를 드리고자 등록비의 인하와 등록 기간 연장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폐암학회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김영태 이사장은 "올해 춘계학술대회 예정지인 대전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정부는 감염자 신규발생이 일평균 10인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는 보건의료인들의 학술대회 및 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다가 의협과 의학회가 온라인 학술대회의 규정 및 지침을 제정해 온라인 학회의 근거가 생겼다"며 "학술위원회와 이사회의 온라인 학회 전환 결정에 회원들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폐암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는 오는 17일 실시간 중계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결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연수평점 부여에도 무리가 없도록 준비했다. ▲재정난에 대행업체 활용 언감생심…현실 못따르는 지원 규정 과연 온라인 학회는 코로나19이 대세로 자라잡은 걸까? 이미 학회를 개최했거나 준비중인 곳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들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공표했지만 실제 규정이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학회 '지원방식 및 금액 기준'은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형태에 관계없이 각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개 학술대회에 1개 업체가 지원하는 경우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광고 각각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광고 2개 및 온라인 부스 2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술대회당 최대 40개 업체가 광고 지원이 가능한데 대회당 지원받는 광고 및 부스는 총합 60개로 한정된다. 쉽게 말해 학술대회 당 1억 2천만원(200만원 광고 및 부스x60개)가 지원 한도 총액이라는 뜻이다. 표면적으로는 지원 범위가 더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에서 학회를 개최하는 경우 학회가 유치할 수 있는 제약사 부스 비용은 최대 300만원이었다. 온라인의 경우 광고와 부스까지 총 400만원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비 100만원 가량 상향이 이뤄진 것으로 인다. 실제로는 어떨까.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9일과 10일 하이브리드 형태로 학회를 진행했다. 최준호 신경정신의학회 총무이사는 "두 개 형태가 복합된 학회를 진행하려면 오프라인 단독 형태 대비 고정비 지출이 커진다"며 "문제는 방역을 위해 참석자 수를 제한해야 하는데다가 온라인 학회 지원방식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약사 부스 비용이 오프라인에서는 300만원이지만 온라인은 200만원에 그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용하는 경우 더 낮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며 "적자 폭이 얼마인지가 관건일 정도로 운영비 보전은 꿈도 못꾼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 부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다"며 "학회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프리젠테이션 밑에 제약사 로고를 삽입해주는 것이 전부라 제약사들이 참여를 주저한다"고 말했다. 지원방식 규정에서는 온라인 부스와 광고 두 개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프리젠테이션에 삽입하는 정도의 '광고'만 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 오프라인에서의 부스는 기념품 및 브로셔 등으로 각 제약사들이 회원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춰져 있지만 온라인 부스는 사실상 이런 유도 기전이 전무하다. 온라인 학회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온라인 광고(200만원)에 그친다는 뜻. 오프라인 부스 유치 비용인 300만원에서 오히려 100만원이 하향된 셈이다. 학회를 지원했던 제약사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회에 지원하는 건 제약사 입장에서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며 "로고가 삽입되는 정도로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돈만 날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부스라는 개념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돈을 더 주고 가상 부스를 차릴 이유도 없다"며 "학회와의 친분, 교류 유지 목적으로 온라인 광고를 줄 뿐이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 사실 없다"고 덧붙였다. 효과적인 홍보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학회 지원은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속내. 런천심포지엄과 같은 이목을 집중시킬 수단이 현재로선 전무하다. 소규모 학회일수록 부담감은 커진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자체 진행할 여력이 없는 학회는 대행업체를 활용해야 한다. 한 채널당 1000명 규모 접속에도 무리없을 정도의 안정적인 서버 확보 및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전담 업체는 손에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은 '부르는 게 값'이다. 최준호 신경정신의학회 총무이사는 "모 업체는 컨퍼런스 방 하나당 1300만원을 영상 송출비로 제시했다"며 "총 8개의 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트리밍 비용만 1억 400만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고정비 지출을 감당 못해 줌(zoom) 플랫폼을 활용해 영상 송출을 하기로 타협점을 찾았다. 자체 인력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간혹 음성 송출이 끊기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학회를 준비중인 성형외과학회도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석호 성형외과학회 총무이사는 "스트리밍 업체 수가 적어 대행비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라며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대관료를 절감한다고 해도 운영비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실제 절감되는 건 없다"고 단언했다. 일부 학회들은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오프라인 학회 개최를 선택했다. 오프라인 학회를 준비중인 B 학회 임원은 "지원 규정 금액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추가 등 손익을 따졌을 때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어쩔 수없이 오프라인 방식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돈'…운영비 숨통 틔워야 활성화 결국 문제는 돈이다. 코로나19가 당초 예상을 깨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제적인 온라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학회가 지원되는 것이라면 보다 현실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의 목소리. 온라인 학회를 준비중인 김영균 내과학회 이사장은 "대행업체를 활용하면 온라인 전환에 따르는 기술적 문제는 사실 없다"며 "다만 난관은 접속 서버 용량에 따른 가격 차이 등 대행업체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프라인 방식처럼 온라인 부스 유치가 원활한 것도 아니"라며 "총 부스 수도 제한돼 있고, 게다가 온라인 방식이기 때문에 회원 참가비도 모두 다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내과학회의 경우 기존 대비 70% 선으로 참가비를 하향 조정했다. 일각에선 도시락 제공비와 대관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론 대행업체 비용이 이를 더 상회한다는 점에서 무게 추는 '손실' 쪽으로 기운다. 김 이사장은 "대행업체가 많지 않아 단가가 결코 낮지 않다"며 "게다가 정식 학회 이외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한 부분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학회 지원 규정은 연수 강좌, 심포지엄 등에는 지원을 불허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연수 강좌, 심포지엄 등을 진행할 경우 '무료 봉사'해야 한다는 뜻. 김 이사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을 감안하면 지원 규정은 보다 현실화돼야 한다"며 "학회 내부에선 적자만 안 봐도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성형외과학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참가비의 인하, 참석자 제한, 온라인 스트리밍 비용, 제약사의 저조한 참여까지 '4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문석호 성형외과학회 총무이사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참가비를 인하해야 하는데 스트리밍에 따르는 비용은 추가됐다"며 "게다가 온라인이라는 생소한 방식에 제약사들은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작스레 온라인 지원 규정이 생겼지만 지원 업체 개수, 총 금액 한도만 달랑 나온 정도라 정확한 규정은 누구도 모른다"며 "제약사들도 홍보 효과가 적다고 판단했는지 전년 동기 대비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부스의 방식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본 학회의 경우 홈페이지에 로고를 삽입하고 이를 클릭하면 각 제약사 링크로 이동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데 세세한 규정이 없어 해도 무방한 것인지조차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고시 한줄에 들썩이는 심평원…전산심사도 변화 2020-07-16 05:45:58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심사 개편에 더해 약제 위주로 실시 중인 전산심사도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고시 개편에 따른 '공개기준 없을 시 심사불가' 방침이 불러온 변화로 풀이되는데, 심평원 내부적으로 이 같은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전산심사 단계 통합 방안을 마련, 올해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했다.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과 복지부 고시를 통한 급여기준을 토대로 심평원이 전산을 통해 자동심사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한 해 약 16억(2019년 기준 15억 6934만건)에 달하는 병&8231;의원의 진료비 청구 물량 대부분이 전산심사를 통해 1차 심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산심사는 의료기관들의 청구명세서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제의 허가사항 혹은 의료행위 등의 산정횟수나 급여기준 등 8단계의 걸쳐 진행됐다. 보통 전산심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3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지난해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면서 기존 전산심사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해진 상황.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심평원은 공개하지 않은 심사지침이나 이전 심사사례를 가지고 진료 청구분에 대한 삭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심평원은 공개된 복지부 고시나 심사지침을 통해서만 심사를 통해 삭감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산심사의 방식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심사직원의 전문심사처럼 전산심사에서도 내부 비공개 심사지침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재설계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결국 심평원은 기존 '상병&8231;지식기반' 전산심사에서 '심사기준' 전산심사로의 전환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된 복지부 고시가 시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운영됐던 전산심사 운영 툴이 축소됐다"며 "그동안에는 병&8231;의원에서 제출하는 청구명세서 툴을 바탕으로 심사해왔다. 이를 심평원 내부적으로 상병&8231;지식기반 전산심사로 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 고시 개편으로 축소된 전산심사 방식 대신에 공개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전산심사로 통합,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일선 병&8231;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변화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내부 전산심사 단계별 중복점검 제거 등 과정을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사직원의 전문심사에 이어 전산심사도 복지부 고시에 따른 변화가 불가피해지자 내부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가중되고 있다. 심평원 노동조합에서도 이 같은 '공개기준 없을 시 심사불가' 방침을 바탕으로 한 심사체계개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에 이른 상황. 실제로 심평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개기준 없을 시, 심사불가 방침으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심평원의 중추 업무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지속가능성에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며 "심사업무 일선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고시개정 이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청구 건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조직적 차원에서 건보재정의 무분별한 지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심평원 경영진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부 고시로 심사방식이 변화하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사후심사 삭감방식 자체를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심평원 경영진이 복지부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덧붙였다.
콜린알포 선별급여 23일 확정 "근거 부족시 3년 후 퇴출" 2020-07-16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치매 등 뇌기능개선제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의약품의 선별급여 여부가 다음 주 최종 확정된다. 선별급여 고시 시행 이후 3년 내 치매를 제외한 적응증의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실상 급여권에서 퇴출 수순에 들어간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최종 확정한다. 앞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치매의 급여(본인부담 30%)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다른 적응을 선별급여(본인부담 80%)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제약사들과 신경과 등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의사들은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전 단계에서 마땅히 선택할 약제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노인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재 의약품의 급여권 퇴출을 촉구하면서 선별급여 결정을 정치적 야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심사평가원을 통해 선별급여 재검토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고, 다음날(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약제과(과장 양윤석)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당 제약사들의 이의 신청이 많다고 들었다. 기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을 뒤집을 만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고시 개정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평가로 연 3500억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 청구액이 2000억원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해당 제약사들 입장에선 치매를 제외한 다른 적응증의 선별급여 전환으로 연간 15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준비 중인 소송은 사법부 영역으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 등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선별급여로 전환된 적응증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뒤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으면 비급여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치매 외 다른 적응증의 급여 퇴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선별급여라는 완충기간을 부여한 셈이다. 해당 제약사들은 법적 소송과 함께 선별급여 시행기간 중 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연구가 불가피해 졌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평가 다음 대상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같은 단일 성분 중 청구액이 높은 약제가 타깃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