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제도 투명성 요구한 외자사...속뜻은 전략짜기 일환? 2021-10-16 05:45:58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 대유행과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이 맞물리면서 국가필수접종 백신의 국내 자급률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실제 국내에 백신을 공급하는 유럽 등 해외 제약사들은 국내 규제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결국 현 제도 아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된 백신 개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가 발간한 2021년도 ECCK 백서에 따르면, 회의소에 접수된 전체 14개의 건의 중 백신관련이 총 6개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에 발간된 백서에서 전체 32개의 건의 중 백신과 관련된 건의가 4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상대적으로 백신에 대한 건의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물론 2020년과 2021년과 건의내용이 겹치는 경우도 존재했지만 전체 안건 줄어든 상황에서 백신 안건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은 유럽계 제약사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이에 대해 ECCK 관계자는 "해당 백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회원사들로부터 제기된 규제 관련 이슈와 건의 사항을 논의해 담았다"며 "백신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이전에 발행됐던 ECCK 백서에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정부와 제약 회사들이 협력해 신속한 백신 개발과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그동안 제기됐던 백신과 관련된 건의 사항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의 구체적인 안건을 살펴보면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투명한 데이터 공유 요청 ▲새로운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절차의 표준화 ▲백신 검정항목 차등화를 위한 위해도 평가제도 개선 등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의견이 다수 차지했다. 현재 국내에서 국가예방접종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 영역이나 산업계에서는 제대로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의견이다. 결국 업계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또 새로운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에 대해서도 해당 제약사가 중요한 파트너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결정시에는 공식적으로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즉, 신규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논의는 다양하지만 규정에 따른 절차의 부재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ECCK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새로운 백신 도입을 신청하고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백신 제조, 수입업체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목소리 커지는 국내 필수백신 자급률 확대…외자사 압박 됐을까?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ECCK의 건의가 현재 국내에서 필수백신 자급률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압박감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실제로 최근 국정감사기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자급 현황' 자료를 통해 국내 필수 접종 백신 자급률이 30%에도 못 미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 유통 중인 국가예방접종 백신 22종 중 국내 회사가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제조·공급 가능한 백신은 6종으로 이를 계산했을 때 국가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의 국내 자급률은 약 27.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백신 종류별 제조 현황을 보면 일본뇌염(생백신), BCG(피내용, 결핵), 폐렴구균,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등 10종의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했다. 또 필수 예방접종은 아니지만 최근 관심이 큰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백신 등도 올해 9월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총 8종의 예방접종 백신 가운데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제조할 수 있는 백신은 대상포진(1개 품목)이 유일해 자급도가 낮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백신 자급률이 낮지만 도즈가 많은 백신의 경우 조금씩 국내사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백신을 공급하는 외자사 입장에서는 필수예방접종에 따라 백신 접종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고 표준화 하자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국내 백신 자급률이 단기간에 늘어나기는 어렵지만 정부 차원에서 필수백신 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절차의 투명성 제고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외자사의 경우 백신이 신약인 경우가 많고 소위 힘 대 힘으로 붙으면 자신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백신 자급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별개로 현재 상황은 녹록치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바이오협회는 "백신 개발에는 원천기술과 생산 인프라가 필요하고 임상시험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경험, 비용이 필요하다"며 "백신 원부자재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와 고부가 백신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박성호 사무국장은 국내 백신 개발 혹은 자급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장 전체를 볼 때도 전 세계에서 오직 4개의 기업이 전세계 시장 80%를 점유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도 생각해 부분"이라며 "활발한 M&A나 공동연구 등을 통한 시장 창출을 꾀해야 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국감장 달군 사무장병원...낮은 징수율 지적에 김용익 '발끈' 2021-10-16 05:45:5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병원 적발과 급여비 환수, 그리고 징수까지 국회는 건강보험공단 소관의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수차례 거론되며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사무장병원 척결을 주장했다. 여야 의원의 질의는 사무장병원 적발 후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하고도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은 올해 급여관리실 산하에 특별징수추진TFT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 징수율은 0.1%에 불과하다"라고 건보공단의 실적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미추징금이 3조5000억원"이라며 "추징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 달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잘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 최 모 씨의 사례가 여러 차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고민정 의원은 최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장모의 행정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의혹 제기에 언성을 높이면서 약 한 시간 동안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 역시 사무장병원 적발률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 도입,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 직원 참여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계류 중이다. 특히 특사경 도입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데 건보공단의 염원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보류된 특사경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 국회·검찰·경찰에 쓴소리 "특사경 권한 절실" 징수율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자 김용익 이사장은 답변 시간을 활용해 국회와 검찰, 경찰에 목소리를 높여 쓴소리를 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생기고, 늘어나는 이유에 법적인 허점이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정부 기관이 아니고, 법에 의한 특수법인 형태다. 불법 의료기관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위치"라고 현실적 한계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국가의 법적인 기강을 잡는 기관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다"라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 왜 이렇게 중요한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현실에 대해 비판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환수를 하기 이전에 불법 사무장들은 모두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징수를 할 수가 없다"라며 "건보공단은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이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경시하고 있으니 아쉬운 놈이 생물 파는 입장으로 특사경 권한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사기 집단은 모든 짓을 다 하고 있다"라며 "사무장병원 문제는 작은 사회 문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건강의 문제다. 국회에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 "복지부 없는 현지조사 적법한가" 지적 2021-10-15 19:46:5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지조사를 나가는 인력에 보건복지부 직원이 동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한 법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은 1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지조사 과정의 입법 미비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지조사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다"라며 "현지조사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짚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복지부 소속 공무원 현지조사 참여 기관수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177곳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졌는데 복지부 공무원은 8곳에 대해서만 참여했다. 지난해도 121곳의 요양기관 중 7곳에만 동행했다. 관련 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권한을 갖는다. 이를 근거로 현재 심평원과 건보공단 직원들로만 이뤄진 현지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에는 복지부의 행정조사권 위임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은 없고, 의료급여법에는 위임 규정이 없지만 시행령은 있다. 김 의원은 "위임 규정 개정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현지조사에서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한데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고 2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심평원 직원들만 애를 먹고 있다"라며 "행정조사 권한 위임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공감을 표시하며 "복지부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초고가 약제 증가세, 체계적 관리 방안 필요" 촉구 2021-10-15 18:24:23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초고가 약제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총의료비 기준이 87조원으로 이중 약품비가 20조원이다. 서 의원은 "약품비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고가의약품 사용량 역시 늘고 있다. 환자 요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자가 소수라는 게 문제"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다가오니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건보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안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황반변성 주사제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를 비뇨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타과에서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면역항암제 허셉틴이 성형외과에서 처방이 높다는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서 의원은 "백혈병에 쓰는 5억원의 킴리아도 약제 처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며 "고가약에 대한 합리적 접근방법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 김선민 원장 역시 공감을 표시하며 현재 심평원이 초고가 약제에 대해 펼치고 있는 정책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초고가 의약품 접근성을 증가시키면서도 재정 문제를 고려해 위험분담제, 희귀질환에 대해 선 도입 후 경제성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초고가 약제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약사의 재정분담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전승인제도 확대해 운영돼야 할 것 같다"라며 "유리체강내주입하는 황반변성 주사제는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문제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 혐의 윤석열 장모 국감 도마위...언성 높인 여야 2021-10-15 14:45:47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의힘 윤선열 대선 예비후보의 장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은 특정 후보 이름이 거론되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다 국감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하남시)은 사무장병원 적발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예비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 사례를 꺼냈다. 현재 건보공단의 수사의뢰로 최 씨에 대한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징역형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고 2심 과정에 있다. 여기에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최 씨의 변호인 3명이 윤 후보의 측근으로 한 사람은 대선캠프에서 법률 자문까지 맡고 있다"라며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예비후보가 개입해 있고 측근들이 변호사로 선임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사무장병원 조사 시스템을 의료기관 대표를 비롯해 해당 의료기관을 관장하는 의료법인 대표도 반드시 명시해서 수사해야 한다. 전문 조사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질의가 끝나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즉각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여야 할 것 없이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라면서도 "국감에서는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사건에 윤 예비후보가 깊이 관여돼 있다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나서서 발언을 취소하라든가 개입하는 것은 국감 방해 행위"라며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어야지 왜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 특정 사례로 언급된 것일뿐"이라고 맞섰다. 이에 강 의원을 비롯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나서면서 양측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급기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백내장 렌즈삽입술 급증세 제동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 2021-10-15 12:14:2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과잉수술' 항목으로 꼽히고 있는 백내장 수술의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수술의 문제점을 짚으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만 해도 백내장 수술은 62만건 이뤄졌고 수술 건수 중 1위를 기록했다. 수술 건수 증가율도 2위다. 62만건 중 약 23만건에서 비급여인 다초점 렌즈를 사용했다. 실손보험에서는 한 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나갔고 보험사기로 14개 안과 의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백내장 수술의 과잉수술이 문제가 되자 심평원은 10월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모든 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근본적 개선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해 백내장 수술에 대해 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에서 277건 중 5건만 심사 조정, 즉 환수 조치를 했다. 이마저도 모두 관련 자료 제출 거부로 내린 결정이다. 이종성 의원은 "손해보험사는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 자료를 확보해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 없었던 사례를 직접 찾아서 복지부에 보고했지만 정작 정부는 이 부분에 대책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심지어 안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보다 백내장 수술의 과잉수술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심사가 더 정확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성 의원은 가격 통제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수가를 지급하더라도 관련 검사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비급여 통제를 위해서는 연령대를 제한해 선별급여를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고가 렌즈를 동반한 백내장 수술은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영상자료를 의무 제출토록 한다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수술 적정성, 질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위탁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안에 연구결과를 반영해 불필요한 시술이 만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미래형으로 바꿀 것"…경제적 자립도 시동 2021-10-15 11:59:28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1994년 개원 당시 '세상에 없는 병원'을 만들었다. 다시 한번 '세상에 없는 새로운 병원'을 만들자." 삼성서울병원 제12대 병원장에 취임한 박승우 신임 병원장이 15일 취임식에서 향후 병원 운영의 큰 그림을 내놨다. 박 병원장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중으로 리모델링 설계를 마무리짓고 시공 단계로 접어든다. 그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환자와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미래 진료에 맞는 첨단 의료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그는 "리모델링은 단순한 시설물 교체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진료에 맞는 첨단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작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원장은 자립 경영 기반도 마련,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해야 병원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박 원장은 자립 경영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의 궁극적인 꿈을 이루기 위한 재정적 자립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립 경영 토대를 마련해야 서측 부지로의 의료 영역 확장에 도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병원의 진료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고 신 밸류 체인 구축을 통한 자립경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간 제약상 한정된 자원과 인프라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병원의 성과가 개인의 성과는 물론 삶의 질 향상,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보상체계를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박 원장은 '환자 중심' 기반의 '질 중심'이라는 모토를 유지하면서 중증 중심 병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중증 고난도 질환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 우위 진료 분야에 대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적, 물적 투자를 가속화'하는 등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현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의료진의 확보 및 육성 전략을 마련해 앞으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개원 1세대 교수님들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미래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희귀, 난치, 중증 치료를 위한 '임상 및 기초연구 R&D 기능'을 더욱 강화해 중증 질환에 대한 혁신적 치료법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개원 25주년에 마련한 '5대 중점 전략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인 '7대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리가 지향하는 첨단 지능형 병원을 단계별로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익 의료기관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 약자인 이웃에 대한 관심도 더욱 기울여,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병원’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공단 발암물질 손해배상에 제약사 백기...69곳 중 60곳 납부 2021-10-15 11:54:01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발암물질(NDMA)이 검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보공단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패소한 제약사들 상당수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8231;징수 내역'에 따르면,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17억 6200만원을 납부해 86.8%의 납부율을 보였다. 10월 현재 9개 제약사가 2억 67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19년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협의를 바탕으로 발사르탄 오염물 혼입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위한 소송전에 나선 바 있다. 2018년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때 후속조치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을 관련 제약사들로 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한 69개 제약사 중 60개 제약사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민사소송으로 맞섰던 상당수 제약사들은 지난 달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을 제출, 계속적인 소송전을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는 대원제약을 포함해 36개 제약사가 참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9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면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했고,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한 것인데, 34개 제약사가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건보공단에서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케어 방향성 논란..."절반은 취약계층 지원과 거리 멀어" 2021-10-15 11:50:19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병원비 부담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 급여비 중 절반가까이 취약계층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 9,300억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이중 절반에 가까운 6조 3,064억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6조 3,064억원 중 2조원은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원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원 이상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문 케어 혜택을 누린 국민은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서정숙 의원은 "해당 항목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라며 "문케어로 인해 6조가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소아중증 아토피 환자를 비롯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은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어 고가의 약제 부담을 겪고 있는 실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소아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 대부분의 약이 효과가 없고 그 효과가 있는 약은 주사 1번에 71만원으로 2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처방받아야 하는데 성인들만 급여가 작용되고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소아에게는 아직 비급여인 상황이다. 특히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서 의원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병세가 치명적이지 않은 환자들에게 6조원을 투입하는 대신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비급여 의약품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급여화 했다면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 케어 우선순위에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25억원짜리 주사제의 지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서 "과연 25억원에 달하는 주사로 살릴 수 있는 아이 1명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해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198만 명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추나요법 이외에도 모든 급여는 재평가를 거쳐 평가하고 제외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거친다"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분비학회 "골다공증 환자 코로나 백신 접종 간격 필요" 2021-10-15 11:47:02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내분비학회가 내분비질환 동반환자들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갑상선, 뇌하수체, 비만, 당뇨병 등 내분비질환자는 일반 접종 지침과 같지만 골다공증 치료제 복용자는 접종 간격을 조종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대한내분비학회는 내분비질환 동반환자들의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 공개했다. 대한내분비학회 진료지침위원회는 내분비질환 환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안전과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 다양한 분야(갑상선/뇌하수체/부신/성선 질환,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먼저 갑상선, 뇌하수체, 부신기능저하증, 성선기능저하증,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질환 환자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따르면 된다. 다만 보충 목적으로 글루코코티코이드(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부신기능저하증 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에도 약제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접종 후 전신통증, 발열 등 이상반응이 발생한다면 2~3일 간 평소 복용하던 용량보다 2~3배 증량해야 할 수도 있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지속되면 반드시 주치의 또는 해당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면역반응에 따른 일시적인 고혈당을 경험할 수 유발할 수 있다. 평소의 치료방법을 유지했음에도 고혈당이 지속될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고 치료방법을 조정해야 한다.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제는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과 유사한 전신통증, 열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과는 7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 특히 데노수맙과 로모소주맙 등의 피하주사제는 주사 부위 반응 위험성이 있으므로 예방접종과는 4-7일 간격을 두고 투여한다. 학회는 "권고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직후의 연구만을 토대로 해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통해 내분비질환 환자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을 현명하게 극복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백종헌 의원 "부산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 정부 압박 2021-10-15 11:45:1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산 침례병원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불러 보험자병원 확충 의지를 물었다. 백 의원은 발언 시간마다 스스로를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전환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달 2일 나온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합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노정협의헤서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하며 부산 동부권을 가장 앞에 명시하며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했다"라며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병원설립을 지자체와 논의해서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부산 금정구 의지는 1등으로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공공병원과 보험자병원이 다르다고 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라며 "보험자병원 확충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최종균 국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최 국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며 "공공병원의 하나로서 보험자병원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공청회도 했다. 설립 모형과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급여 문턱 넘은 킴리아…환자규모· 약가인하수준 충돌 예고 2021-10-15 11:42:19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보건당국이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에 대한 급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약가를 두고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 킴리아주를 안건으로 상정해 급여 필요성을 인정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암질심 심의결과 설명에 따르면 킴리아주는 제약사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지난달에 열렸던 6차 암질심에서는 '성인'과 '소아' 급여 필요성이 이견이 존재하면서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암질심은 킴리아주에 대한 소아 급여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성인에 대한 유럽 주요 나라의 구체적인 제정 분담안을 요구하면서 통과 여부를 보류했었다. 소아와 성인에 대한 급여를 다르게 볼 수 있었지만 제약사에게는 소아와 성인 나누지 않고 동등한 제정 분담안을 요구했다고 풀이된다. 현재 심평원은 암질심 심의 참고자료를 통해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과 성과기반 지불모형 위험분담제(RSA)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다. 이 같은 조건을 적용하게 되면 총액 제한은 건강보험에서 킴리아주를 사용해 지출하는 급여의 총액을 제한하고, 총액을 넘어 급여가 청구돼 지급되면, 제약사는 총액을 넘어선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결국 노바티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총액이 제한될지를 집중적으로 고려, 향후 약가 협상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는 치료효과가 없으면 제약사에서 약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의미. 이에 대해 암질심은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다. 총액 제한과 성과기반 RSA는 각각 앞서 다른 품목의 약가 협상 과정에서도 적용된 바 있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킴리아주에 대한 암질심의 심의 결과가 초고가약에 대한 급여 기준이 실제로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며 "워낙 고가약이다보니 고강도의 재정관리 툴이 적용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점차 신약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약값 지불 당사자인 건강보험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약가 관리를 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사례라는 것. 다만, 급여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를 건보공단과 노바티스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바티스 입장에서는 총액 제한 수준이 걸린다. 킴리아주 적용 대상 환자 수는 심평원 추산 약 180명으로 총 지불규모의 크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건보공단 또한 총액 제한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노바티스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여부가 관건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와 심평원이 예상환자 수에 대한 합의하면 총액제한 적용이 되겠지만 품목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결과를 예상하긴 어렵다"며 "실제 환자 수에 대해서는 심평원과 제약사 간 다른 입장을 견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러한 논의가 일반적인 약가협상 과정의 접근이라면 킴리아가 가진 특성상 '일반적인 논의'에 얼마큼 녹일 수 있는지 여부도 하나의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등 7가지 대선 아젠다 제시 2021-10-15 10:41:31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제안서를 확정지었다.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의료라는 용어 대신 '공익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가책임제 등을 담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7개의 아젠다를 담은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약 70쪽 분량의 정책제안서는 의료정책연구소 주도로 만들어졌다. 7대 아젠다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에 대비해서는 급여 우선순위 재조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을 담았다. 필수의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개념 및 정의부터 확립하고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가산 강화를 비롯해 국가 재정지원 강화도 주장했다. 의협은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모호하다고 보고 '공익의료'라는 새로운 용억을 사용하며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 난임 극복 지원 확대, 건강한 아동 육아를 위한 정책 방안을 넣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정책제안을 받았고, 대국민 이벤트도 진행해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도 정책제안서에 담았다고 자평했다. 우봉식 소장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 핵심적인 공약을 발굴해 정책제안서에 담고자 노력했다"라며 "의료정책연구소는 제안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따로노는 공단 사무장병원 관리 실태...패소율 81% 달해 2021-10-15 10:10:13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재판 패소율이 80%에 달해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보다 자진신고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 행정재판 현황자료 분석 결과, 항소 취소와 각하 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가 전체 168건 중 137건(81.5%)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는 약 5541억원에 달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뒤 부당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재판에서 무죄로 결정된 경우 징수한 금액을 해당 요양기관에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환급한 금액은 2016년 5.3억원, 2017년 17.5억원, 2018년 9.9억원, 2019년 103.5억원, 2020년 139.4억원 등 총 270억원이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전담 직원은 2015년 4명에서 2019년 71명까지 늘어났다. 올해 현재 12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장병원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리하게 적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특사경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의료단체 반대 등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적발되지 않은 방법과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 방식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 자진신고 감면 등 제도 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줄었는데 항정신병약 처방은 증가 2021-10-15 10:01:4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항정신병제 사용이 여전히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65세 이상 항정신병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요양병원에서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증가했다. 2019년 11월 22만4294개를 처방했는데 2021년 4월에는 17.3%가 증가한 258만5860개를 처방했다. 처방인원도 6만5010명에서 6만9152명으로 6.4% 늘었다. 18개월 동안 65세 입원 환자 중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평균 6만8212명이었는데 정신증이 없는 환자는 평균 6287명이었다. 10명 중 한 명 꼴인 9.2%의 환자가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줄었지만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모두 증가했다"라며 "항정신병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노인주의 의약품"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진정 효과를 가진 약물이라 노인을 무력화시키거나 잠재우는 등 노인들을 장시간 침대에 누워있게 만들게 된다"라며 "그러면 욕창 등 건강 문제와 직결되고 신체적 구속과 효과가 같아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항정신병제 오남용 관련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병원 청구경향 모니터링 및 현장확인 강화 ▲DUR 점검 반영 ▲적정성 평가지표에 포함 ▲요양병원용 항정신병제 사용지침서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남 의원은 "후속 조치 점검 결과 심평원에서 항정신병제 오남용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체 대비 정신질환자 외의 일반환자에 대한 처방량과 처방인원 비중이 약간 감소했지만 항정신병제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유효해 보여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