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공범…식약처는? 2020-07-06 11:44:17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제제 메디톡신의 허가 품목 취소 사태를 보면서 "과연 첨단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인보사 역시 서류로 제출한 내용과 실제 사용한 세포가 달라 허가 취소의 운명을 맞았다. 실제 사용 세포와 서류 내용이 다른데도 임상 투약 및 허가를 거쳐 상용화되는데까지 걸림돌은 없었다.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가 아니다. 메디톡스는 작년 기준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견사다.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생명과학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바꿔 말하면 비단 두 회사의 문제로 끝이냐는 지점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가공의 서류를 내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지금까지 없었다. 작정하고 속이려들면 식약처는 그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취재하면서도 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1990년대 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얻은 해당 약제는 수 년간 약효 논란에 시달렸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재작년 품목허가 갱신까지 적법하게 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전체 품목에 대해 부랴부랴 재평가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재평가의 당위성에 대해 허가 '당시의 기준'과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솔직히 과거 기준이 '허접했음'을 시인한 대목이다. 최근 특정 NSAIDs의 추가 적응증 획득 관련 취재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다. 많은 의료진들이 임상을 통해 진통 적응증을 획득한 NSAIDs 계열 약제가 처음 나왔다며 추켜세웠다. 과거 출시된 NSAIDs 올드 드럭의 경우 "효과가 있더라" 정도의 문헌으로도 적응증이 추가됐다고 한다. 의약품의 허가 및 관리엔 구멍이 많았다.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새 검출법의 발견, 임상 메커니즘의 발달 등이 없었던 과거엔 그런 허점이 통용 가능했다는 주장도 일부분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도 서류 조작으로 품목 허가까지 받을 수 있거나, 과거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효성 입증에 눈을 감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 인보사는 세포주 변경 이슈가 밝혀진 이후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4000억원 규모 기술수출 체결이 무산됐다. 품목 허가 취소로 메디톡신이 진출한 49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허가 부정 사태는 국내한정판 '해프닝'이 아닌 K-바이오/제약의 신뢰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뜻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류 조작에 대해서는 무관용·엄단 조치를 예고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앞으로 과제는 이런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여부다. 이런 말이 있다. "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공범". 식약처가 각성한 바보가 될지, 공범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틀어진 복지부 복수차관제..."'실' 신설없이 차관만 달랑?" 2020-07-06 05:45:5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차관 신설에 빨간등이 커졌다. 보건의료 분야 별도의 실 증설 없이 보건의료정책실만 담당하는 보건차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복지부와 행안부 그리고 국회 등의 치열한 물밑 논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3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을 발의 공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조직개편 방안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모두가 염원한 현안이다. 조직개편 방안 중 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산 육성하는 내용이 발표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불러왔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를 지시하며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조직개편 방안 재조정에 따른 후폭풍은 복지부를 강타했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차관 신설에 맞춰 국립보건연구소 감염병연구센터를 전담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 질병 예방과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실' 신설을 기대했다. 현재 복지부는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 사회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실 체계이다. 현 조직체계에서 복수차관 신설에 따라 복지 차관은 기획조정실, 사회정책실, 인구정책실을 담당하고, 보건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실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다. 보건차관을 신설했지만 보건의료정책실장 위에 차관 1명만 두는 '옥상 옥'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전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을 역임한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 취임 후 실 신설 관련 물밑 작업을 벌여왔다. 현 김강립 차관이 기획조정실장 시절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등 예방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담당할 '건강정책실' 신설에 공을 들였다.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고, 예상치 못한 복수차관 신설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복지부의 기쁨도 잠시 감염병연구소 이관 논란이 발생하면서 보건차관 자리 하나만 생기는 웃픈 상황으로 변화됐다. 행정안전부 입장은 단호하다. 보건차관 신설 외에 보건복지부 다른 조직 설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행안부 조직진단과(과장 허승원)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안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조항만 있다"면서 "복지부 별도의 실 신설은 하부조직으로 국회 법안 통과 이후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강정책실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은 올해 초로 코로나19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 그동안 복지부가 윗분들과 논의한 것으로 아나 조직진단과와 논의를 시작한 것은 얼마 안됐다"며 "현 단계에서 복지부 별도 실 신설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 대통령 하명으로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전격 수정되면서 중앙부처 전체 조직과 인원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자존심이 구겨진 부분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시각이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복지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복지부 고위 간부는 "실 신설 없는 보건차관 신설은 의미가 없다. 공무원들의 보고체계만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차관 1명 늘어나는 옥상 옥에 불과하다"면서 "행안부와 실 신설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국회 법안 논의과정에서 보건차관 직이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차관을 신설하지만 복지부 실제 업무는 달라진 게 없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왜 보건차관 신설이 필요하냐는 주장이 여야에서 제기될 수 있다"며 "복지부도 공식적으로 말하긴 어렵겠지만 별도 실 없는 보건차관 신설에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복지부를 당혹해하는 또 다른 상황은 첫 보건차관에 기획재정부 차관이나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비서관) 중 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힘들게 만든 보건차관에 재정부처 차관 또는 의사 출신 이진석 실장이 임명되는 시나리오가 세종청사에 회자되면서 복지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인 이진석 실장(1971년생, 고려의대 졸업)은 의사 출신 첫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되면서 친문 이너서클 핵심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이 수석이나 복지부 차관 중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정권 핵심에 있으면서 이진석 비서관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가 여당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복지부 실국장 입장에서 자기보다 어린 이진석 비서관에게 허리를 굽혀야 하는 상황과 사회비서관 시절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행안부 간 힘겨루기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조직법안과 조직개편 방안이 수정됐으면 공무원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통령 질책으로 청와대 눈치를 살피던 복지부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현 모습은 조직 확대와 자리보전에 몰두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 정부조직법안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복수차관 신설을 둘러싼 복지부와 힘겨루기가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대전…'간호사 심초음파' 경찰 수사는 현재진행형 2020-07-06 05:45:5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연말로 예정된 '심장' 초음파 급여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심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다.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찰의 질의가 대한의사협회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법당국이 의사가 아닌 직역의 심초음파 검사 위법성을 따지기 위한 수사를 해가 바뀌어서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찰과 검찰은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대학병원에 대해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를 놓고 강도 높은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5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인천논현경찰서와 대전시지방경찰청은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에 대한 질의서를 잇따라 보내왔다. 질의 기관은 달랐지만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를 묻는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의료법상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가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특히 ▲심장초음파 촬영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심초음파 검사 행위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의협의 답은 명확하다.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는 '의사'라는 것이다. 다른 어떤 직역도 검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는 "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심초음파를 진행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게 현실이라 검사 주체를 놓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차가 있다"라며 "의협 입장에서는 의학적 원칙을 져버릴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영역 다툼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라며 "환자안전과 정확한 치료를 위해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의협은 의료기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감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정 이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감시 대상에 의사가 아닌 직역의 심장초음파 검사도 들어있다"라며 "지금까지는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적극적인 감시 방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초음파 검사 주체 문제는 급여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학병원 같은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 방사선사 등이 심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히 알려진 현실이다. 그러자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내과 개원가는 심초음파 검사 주체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대한심장학회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나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역도 초음파 검사를 해도 된다는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 반면 내과 개원가는 심초음파 검사는 무조건 의사가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임원은 "심초음파 검사 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급여화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초음파는) 무조건 의사가 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초음파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습한 의사가 아니라면 같은 의사라도 판독이 힘든 분야"라며 "초음파를 보조 인력에게 맡긴다는 것은 내시경 검사를 간호사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했다.
"당뇨약의 변신" SGLT-2i 심장약 진화 가능성은? 2020-07-06 05:45:59
|메디칼타임즈=원종혁 최선 이인복 박상준 기자| 경구 혈당강하제 시장에 늦깎이로 진입한 'SGLT-2 억제제'. 해당 계열약 만큼 본목적인 혈당강하효과 외에, 부가적인 혜택으로 주목을 받은 제2형 당뇨병약도 드물다. 기존 약제들 대부분이 대규모 심혈관 안전성 임상(CVOT)를 통해 말그대로 안전성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SGLT-2 억제제의 경우엔 기대하지 않았던 심혈관 보호효과를 추가로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강력한 이뇨작용을 통한 수축기혈압 및 체중 개선, 또 이로인한 심혈관 사건 발생을 줄이는 혜택까지 속속 밝혀지고 있다. SGLT-2 억제제 계열약들의 대표적 CVOT 결과들마다 임상 참여 환자군과 디자인, 결과값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현재 전문가들은 심부전과 신장병에 대한 예방효과 만큼은 계열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SGLT-2 억제제를 썼을 때 기대효과가 좋을 환자군은 예상 가능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환자 적응증별로 계열약내 어떤 성분이 좋은지엔 근거와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다. 국내외 최신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들이 환자별 맞춤 치료전략으로의 권고수준 변화가 빨라진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에 견해를 물었다. ▲이슈1. 전문가들 계열약 심혈관 보호효과 의견 제각각 "심부전 경향성엔 동조" 김-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 임-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임수 교수 최-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최동주 교수 이-강북삼성병원 심장내과 이종영 교수 Q. 최근 미국당뇨병학회(ADA)에서 에르투글리플로진 심혈관 안전성 임상(CVOT)인 'VERTIS CV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SGLT-2 억제제 계열약제들의 부가적 혜택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김-SGLT-2 억제제의 CVOT 연구 핵심은 세가지다. 심혈관 사망 감소를 첫 입증한 EMPA-REG OUTCOME 연구, 고위험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DECLARE-TIME 58 연구, 계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든 VERTIS CV 연구다. 더이상 대규모 CVOT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남아있다. 임-2010년대 이후는 수 없이 많이 연구가 진행됐지만 계열효과를 보인 것은 SGLT-2 억제제 뿐이다. 이것이 미국당뇨병학회(ADA)나 유럽당뇨병학회(EASD) 등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SGLT-2 억제제를 우선적으로 쓰게 하는 계기가 됐다. 최-SGLT-2 억제제 출시 이전 약제들은 CVOT를 통해 안전성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SGLT-2 억제제는 기대하지 않았던 심혈관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 당뇨병 환자 중 심혈관 위험이 있는 환자 또는 위험이 없는 환자에서 1차 및 2차 예방 모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 주요 성과다. Q. 흥미로운 점이 심부전 예방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하지만 심부전은 질환이 아닌 증상이다. 이를 두고 SGLT-2 억제제가 심혈관 보호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나? 김-심부전 예방만 봐야하는 것이 팩트다. 심혈관 보호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두루뭉실하게 심혈관 보호효과를 얘기할 것이냐 하나하나 짚어볼 것이냐를 두고 당분간은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기전은 결국 글루코스와 나트륨, 소듐이 배출되는 기전이다. 일각에서 SGLT2 억제제가 이뇨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기전적인 부분을 첨언하면 혈역학이 작용해 혈관 볼륨을 좀 줄여주는 효과, 혈관 탄력성 회복시키고, 혈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작용해 심부전을 예방했다고 본다. 일부에선 기전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약제든 100% 확실한 것은 없다. 최-이 약이 초기에 당뇨병이 아닌 심장에 먼저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혈당을 낮춰 당뇨병 효과를 발견한 것과 같은 이치로 본다. 사실 계열약에 분자 생물학적 효과도 있지만, 당뇨병 치료 효과는 심부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트륨 배출 효과, 혈역학적 효과, 이뇨효과 등이 심부전에 좋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Q. 이미 일부 약제는 심부전 예방 추가 적응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핵심은 이러한 효과가 제2형 당뇨병이 아닌 심부전만 단독으로 가진 환자에서도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나? 김-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본다. 내분비내과 교수들 사이에서도 일부 과도한 평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연구 결과들을 메타 분석해봐도 패턴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순 없다. 심장내과 의사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있고 생각차가 있겠지만 결국 리얼월드데이터가 생성될 것이고 지금과 같은 효과를 유지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다. 임-당연하다. FDA에서 다파글리플로진이 당뇨병 여부에 상관없이 효과가 나타나면서 적응증도 인정받았다. 다만 심장 전체의 기능을 개선했다는 게 기전이 좀 더 밝혀져야 할 것 같다. 심장 전해질의 유입과 유출에 관여하는 단백질에 좋게 작용하는 'Na-H exchanger'이라는 기전이 지목되기도 하는데 아직 이론일 뿐 이견이 있다. 최-심부전을 적응증으로 다파글리플로진의 임상이 가장 먼저 종료된데 이어 이제 엠파글리플로진 연구도 곧 종료될 것이다. 전체 계열약 모두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1차적으로 이미 심혈관 위험 감소효과를 확인한 약제들은 심부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이-SGLT-2 억제제 기전을 보면 신장을 통해 당을 빼고, 혈압과 체중을 낮추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낮춰져 심부전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이다. 실제로 모든 연구에서 심부전 예방은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이미 심부전약으로 허가를 받은 약도 있다. Q. 이번에 발표된 VERTIS CV 연구가 특히 EMPAREG OUTCOME과 거의 유사한 모집단인 반면,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관심이다. EMPAREG OUTCOME 연구가 38%의 심혈관(MACE) 예방 결과를 보여주면서 비현실적인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런점에서 VERTIS CV 연구가 현실에 가까운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김-VERTIS CV 연구가 아쉬운 결과를 낸 것은 분명하다. 결국 FDA에서 적응증을 어떻게 받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심증적으로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지만 2차 평가 결과는 분명 페일(fail)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심부전과 신장 혜택은 이어졌다고 본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만하다고 본다. 임-연구결과가 너무 좋았다고 안믿을 수 있겠나. 결과값은 상대적인 값이다. 어떤 수치가 7%에서 10%로 증가했다면 상대적인 수치로 30%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는 3%다. VERTIS CV 연구로 논란과 토론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다. 연구는 늘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다. 어찌됐든 결과는 결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엠파글리플로진이 짧은 기간 안에 심혈관 사망률을 38% 낮추는 것을 놓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하는 신뢰성 이슈가 있었다. 그럴만한 것이 이후에 어떤 성분도 재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DECLARE-TIME 58이나 VERTIS CV 연구는 1~2년 더 길어진 것이고 그러다보니 결과값이 일부 달라진 측면도 있다.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실제 임상에서도 이정도의 수치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슈2. SGLT-2i 계열효과 입장 대동소이(大同小異) "기대효과 좋은 환자군 정해져" Q. 화두는 계열효과로 통일 할 수 있느냐다. 이는 보험급여 이슈와도 연관된다. 어떤 의견인가? 김-학계에서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다. 일단 VERTIS CV 연구가 아직 전체 논문이 나온 상황이 아니니 이후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 분석하고 논쟁한 뒤에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계열효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심부전에 대한 효과는 분명한 경향이다. 임-작용 시간이 좀 다르다. 하프 라이프가 12~15시간 정도인데 약제마다 조금씩 다르다. 어떤 것은 15시간, 어떤 것은 12시간에 가깝다. 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SGLT-2 억제제의 선택성에는 차이가 꽤 있다. 어떤 것은 2000배, 어떤건 200배에 불과하다. 선택성에 있어서 장기간 썼을 때 효과와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 화학적 구조식도 다른 만큼 이런 부분이 여러 장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할 문제다. 최-계열효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곤란할 것 같다. 무엇보다 해당 부분은 정말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하고 SGLT-2 억제제의 심혈관계, 심부전 혜택과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심혈관계 계열 효과를 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지금까지 심부전 분야에 20년 넘게 사용한 약제 중에서 계열효과를 인정받은 것은 ACE 억제제 한가지 뿐이다. 이-대체적으로 계열효과로 묶는게 맞을 거 같다.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심부전, 신장병에 대한 효과다. 사망률 개선에 차이가 있었지만 분자구조특성, 수용체 선택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그러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학급으로 보면 1등과 2등도 우리반이지만 3등과 4등 우리반인 셈이다. 한편 계열효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순간 너무 복잡해진다. 수많은 임상을 다시 해야하고, 분자구조 분석도 다시 해야 한다. 제약사입장에서는 우리건 좋고 니네건 나쁘다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생길거다. 정답은 "저것도 좋지만 이것도 좋다"이다. 학문적으로 봤을때도 어느 하나가 두드러진다는 근거는 없다. Q. 핵심은 환자관리다. 새로운 연구를 계기로 같은 계열내에서도 환자 맞춤형 처방은 필요할 것으로 보는지, 크게 변별력이 없다고 보나? 김-이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의사의 취향이 좌우할 것이다. 계열효과를 보고 처방할 것인냐, 근거만 철저히 볼 것이냐는 결국 의사의 결정이다. 이프라글리플로진 성분이 대표적이지 않겠나. CVOT 연구가 전혀 없는데 이를 SGLT-2 억제제 계열로 묶어 볼 것이냐 당뇨약으로만 볼 것이냐 이건 결국 의사의 선택이고 결정이다. 임-아직은 성분별로 특정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내가 처방을 낼 경우 가능한한 근거를 철저히 보고 있다. 심혈관 질환이 있었고 재발을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하면 엠파글리플로진을 쓰고, 다양한 위험에서 심장 리스크를 줄이려면 다파글리플로진을 쓴다. 아직은 환자 적응증별로 이 성분이 더 낫다는 근거가 없는 만큼 결국 의사의 선택이다. 최-성분까지는 어렵겠지만 심장내과에서는 당뇨병이 있다면 SGLT-2 억제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당뇨병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1차 치료제로 메트포르민을 사용한 뒤 SGLT-2 억제제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럽에서는 SGLT-2 억제제를 1차 치료제로 제일 먼저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비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심장이 좋지 않고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당연히 SGLT-2 억제제를 써야 한다. 이-SGLT-2 억제제를 썼을 때 기대효과가 좋을 같은 환자군은 정해져 있지만 그 중 어떤 성분을 써야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잘 알다시피 심부전이나 신장병에 확실히 데이터가 있지만 어떤 성분이 더 좋다는 근거는 없다. 개인적으로 SGLT-2 억제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쓰면 합병증이 있어서 임상에 참여한 환자군보다 좀 더 젊은 환자. 또 일찍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환자에게 쓰고 있다. 최근 심장내과에서는 고위험 환자나 이미 병이 있어서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처방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다.
심혈관질환이 코로나 악화시킨다? 학회 결론은 "거짓" 2020-07-06 05:45:56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19 감염자에서 고혈압 환자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Angiotensin-converting enzyme2, ACE2)에 결합한다. 고혈압 치료제 역시 ACE2에 작용한다.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이면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률과 상관있는 것은 아닐까. 코로나19가 심혈관계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동반질환의 심화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역학, 기전적 가설, 중단기적인 영향과 대책 등을 고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혈압과 코로나19 감염, 사망률에는 명확한 근거는 불충분하다. 경주하이코에서 개최된 2020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는 3, 4일 양일간 코로나19와 심혈관 기저질환과의 상관성을 모색하는 특별 세션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나온 연구들을 종합해 해답에 접근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중 고혈압, 당뇨병 등 심혈관 기저질환자의 사망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질환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된 바 있다. 특히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는 ACE 억제제나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ABRs)가 ACE 효소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고혈압 환자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연구도 나온 바 있다. '심혈관계 질환의 코로나19 위험 요소 여부'를 발표한 이장훈 경북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는 "심혈관 질환이 기전 및 이론상 코로나19의 위험 요소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며 "모두 가설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뉴욕의 5700명 코로나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를 보면 45%가 고혈압을, 42.4%가 비만(BMI 3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런 결과를 보면 충분히 고혈압 환자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대구연구 추진단이 2269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고령으로 갈수록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비율도 올라갔다"며 "하지만 심혈관 질환 유병률과 코로나 사망률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뇨병과 고혈압 유별률은 50~60대 환자들에게 집중되는데 실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70대 이상 고령자로 갈수록 는다. 게다가 인구통계학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심혈관질환의 빈도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혈관 질환과 코로나19 사망률과의 상관성은 불명확해진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자 중 심혈관 동반 질환자의 비중이 흔한 건 맞다"며 "다만 이것이 당뇨병과 고혈압이 코로나19와 상관성이 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다면 과연 이같은 심혈관 위험 요소가 코로나19의 악화에 기여하는지 봐야 한다"며 "국내 연구에 따르면 위험 요소를 가진 환자들의 입원이나 인공호흡에 의존하는 비율은 확실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기저질환자에게서 높지만 이는 고령이라는 나이와 연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만 보면 기저질환 자체가 코로나19 사망률에 기여하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김광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이 대구 지역 40세 이상 137만여명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 치료제 복용군에서 특별한 코로나 감염 취약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혈압약 복용해도 될까? "상관성 없어" 박성하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고혈압 치료제인 ACE 억제제 복용이 코로나19 감염과 상관성이 있는지 연구 리뷰를 통해 접근했다. 박 교수는 "고혈압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요소인지가 이슈였는데 실제 란셋, 자마 등 유명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보면 감염자중 고혈압 유병률이 적게는 13.4%에서 많게는 48%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감염자중 고혈압 환자의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의 발생비는 82%, 사망은 70%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때 위험 요소로 보이는 건 사실"이라며 "이에 국내에서도 건강보험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강보험 데이터 및 콜럼비아 데이터 분석한 결과 50~80대 연령의 환자에서 고혈압 환자에서 3배 정도 코로나19의 중증 발현 및 심혈관 이슈 발생 빈도가 더 높게 나왔다. 이들 환자들은 고혈압 이외에 당뇨와 같은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이들중 순수하게 고혈압만 가진 환자를 추렸을 때는 고혈압과 중증 코로나19 증세 발현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박 교수는 "뉴욕 지역 5800명의 감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CE 억제제, ARBs 등 각 고혈압 약제 사용군과 비 사용군을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중증 발현에 차이가 없었다"며 "란셋에 나온 스페인 마드리드 분석 데이터 역시 ACE 억제제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요소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당뇨환자에게 RAS 억제제를 썼을 경우 위험 빈도가 더 줄어들었다"며 "삼성서울병원이 665명씩 각 두 그룹으로 나눠 코로나 감염자중 RAS 투약과 비 투약군의 성향점수를 분석해도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종합하면 고혈압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요소라는 증거는 없다"며 "게다가 임상 경험적으로나 연구적으로 모두 RAS 억제제가 코로나19 감염이나 증상 악화를 초해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문케어로 상승세 타는 '신경‧정신과'...그만큼 관리도 강화 2020-07-06 12:00:59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수혜를 입은 진료과목으로 꼽힌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으로 인해 주요 검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급여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겨냥한 의료 질 관리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심사실적 기준 '2019년도 진료비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도 진료비 통계지표와 월 급여 매출을 직접 비교&8231;분석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월 급여 매출은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수로 나눈 값이다. 그 결과,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모두 월 급여 매출 상 두 지릿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선 신경과 의원의 경우 2018년 월 평균 4251만원의 기록한 데 이어 2019년도에는 4830만원까지 건강보험 급여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동안 500만원 가까이 늘어나 12%의 급여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도 마찬가지로 2018년 3576만원에서 2019년 4041만원으로 건강보험 급여 매출이 늘어났다. 신경과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한 해 동안 11.5% 성장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을 계기로 두 전문과목 모두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도 늘어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두 전문과목 의원의 성장을 두고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효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7년 10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비급여였던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바 있다. 여기에 오는 8월부터는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등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두 진료과목 의원들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의원 중심으로 우울증 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임원인 한 중소병원장은 "보장성강화 수혜 진료과목은 단연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라며 "신경인지기능 검사와 더해 추가 항목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울증 이어 치매도 '평가' 초읽기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성장하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추진하는 모습이다. 일단 하반기 심평원은 우울증 적정성평가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평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울증에 이어 내년부터는 치매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진료 항목이 대거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포함됐으니 이제부터는 평가를 통해 의료 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심평원은 치매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외래 진료분을 토대로 예비평가도 마친 상황. 예비평가에서는 치매 진료를 펼친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여부, 외래 환자의 CT 또는 MRI 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등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원이 전체의 약 30%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내년 본 평가로 적용됐을 때에도 치매 관련된 교육과 검사, 약물 처방 등을 토대로 의료 질을 살펴 볼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치매 적정성평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와 함께 의료 질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데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진료분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우울증과 치매 진료가 포함되면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며 "두 평가 모두 대형병원과 함께 의원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번아웃 호소하는 의사들, 인력관리 시스템 도입이 해법" 2020-07-06 05:45:54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입원전담전문의를 시작으로 병원 내 의사에 대한 인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총괄한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최근 인터뷰에서 번아웃을 호소하는 의사들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인력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다른 사업장과 업무가 다르다보니 노동법을 적용하면 예외조항으로 빠진다"면서 "하지만 원가계산을 해보면 일을 많이하는만큼 원가는 더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은 의사 한명이 몇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몇 건의 수술을 하는지 등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렵다. 즉, A대학병원에서 외과수술이 몇건 실시했는지 정도만 파악하는 것일 뿐 A교수가 몇시간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깜깜이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수가산출이 어렵고 지금의 저수가를 개선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 장 교수는 "의사의 번아웃은 결국 수가 단가가 낮기 때문"이라며 "수가를 조정하려면 원가계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사를 옥죄자는 의도가 아니다. 최소한의 관리 틀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기며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환산지수 계산법은 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 한 것. 하지만 정작 미국은 환산지수 제도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얼마전부터 의사당 다른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의사별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현황 파악을 해야한다. 그는 "미국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다. 우리도 이제 바꿔야한다는 것"이라며 "의료자원 활용 현황이 깜깜이 상태에서는 전공의부터 교수까지 갈려나가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산출과 관련해 앞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언급된 수준의 수가는 대형 대학병원에서만 제도 정착이 가능하다고 봤다. 낮은 수가는 지방의 중소병원은 도입이 어려워진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소한 공휴일, 야간 등을 수가에 반영해 산출해야 한다"며 "적절한 수가를 제시해야 지방 중소병원도 도입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제도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수면 위로 떠오른 의사 정원 확대 2020-07-06 05:45:54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체계 개편과 더불어 의료인력 확충 이슈 또한 뜨겁습니다. 인력문제는 의대교육과 수련 그리고 의료시장과 얽혀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한편입니다. 의료계 내에서는 찬&8231;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의료인력 이야기를 의료경제팀 문성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사실 의사 정원 확대 문제는 오래된 논쟁거리였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전문가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고 봐야 하나요?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문성호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면에 등장한 것은 맞지만 이전부터 정부, 여당 중심으로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되기도 했고요.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은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감염병 사태로 그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우선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성호 기자: 일단 복지부는 찬성의 입장을 내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인력 부족이 드러났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여당의 추진 의지를 뒷받침 하는 형국입니다. 박상준: 한 해 의사가 얼마나 배출되나요? 문성호 기자: 2018년 서남의대가 폐교된 이 후 현재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2006년 이후 매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학부 전환에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됐지만 3058명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정부가 3000명 정도의사가 배출이 부족하다고 보는 근거, 즉 타당성 연구 같은 것도 있나요? 문성호 기자: 정부가 구체적으로 진행한 타당성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최근 병원협회 의뢰로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가 존재합니다. 연구에서 의대 정원을 현재처럼 유지할 경우 2054년에는 부족한 의사 수가 5만 5000명에 달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래서 나온 해법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현실 가능성은 어느 정돈가요. 문성호 기자: 아직까지 현실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곧장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한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신설 의지만큼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반수의 의석을 석권한 여당인 만큼 의지만 있다면 법안의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박상준 기자: 결국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의료계 내에선 직역 간 이해관계가 얽혀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성호 기자: 맞습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의료계 이익단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하지만 이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협회의 경우 ‘경영자’가 모여 결성한 단체인 만큼 의사가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인건비는 줄고 채용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의사 정원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방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일수록 의지가 강합니다. 반대로 의사의 이익이 우선인 의사협회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구요. 박상준 기자: 병원협회가 설령 의사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의사는 반대할 것 같은데요. 문성호 기자: 그렇습니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기념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의사들 대부분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모두 반대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의사가 부족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잉 공급된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공공의대가 만들어져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평생 보건소나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답변도 많았습니다. 박상준 기자: 문 기자 말대로 본 매체가 창간특집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죠? 그 결과를 잠깐 요약해주시죠? 문성호 기자: 최근 메디칼 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의사를 대상으로 인료인력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는데 64%가 과잉이라고 응답했고, 10%만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당하다는 응답도 26%나 있었습니다. 일단 여론은 추가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의사 수가 가장 적은데다 개원가 시장에서 의사가 살아남기 어려운 점이 이유로 작용한 것이죠. 박상준 기자: 하지만 여당 중심인 21대 국회 구조상 법안을 막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의사 정원 확대 논란은 그럼 계속되겠네요. 문성호 기자: 네. 의사협회도 이러한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대집 회장이 전국을 돌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 반대 여론 형성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향후 이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박상준 기자: 의료인력 확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 점은 분명합니다. 필요하다면 확충을 해야겠지만 자칫 넘쳐날 경우 의료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죠. 때문에 정부, 의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친구오면 할인" 대표적 의료법 위반사례...고발 대상 2020-07-06 12:04:46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키워드 검색광고와 SNS 해시태그 등을 통한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또는 전문 명칭 사용 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성형 미용 환자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를 제작 배포했다. 의료법 위반 소지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성형 미용분야와 과도한 가격할인 등이 많았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로그인 절차 없이 게재된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광고 의료광고 등이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행위,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으로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 조치 등이 취해졌다. 특히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가 현재 진행형이다.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지정 또는 비지정 분야 전문병원 명칭 등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사용한 경우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로 2018년 2월과 3월 두 달간 2895건 중 전문병원 사용 불법광고가 535건(404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또한 자가 치아 유래 골 이식술 등 미평가 신의료기술 용어 사용과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을 이용한 환자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 등도 지속 발생했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사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료인(의료기관) 스스로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 중심이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다.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레 및 체크리스트는 복지부 및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수 있다.
나는 돌팔이 의사이다 2020-07-06 05:45:50
|을지의대 의학과 4학년 김기덕|2040년의 어느 날, A는 진료실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다. A는 2025년 새로 지어진 의과대학을 입학하여 2031년 졸업 후 이제 막 10년 간의 의무 복무의 끝을 앞두고 있다. A에게 의과대학에서의 6년과 병·의원에서의 9년, 지난 15년은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 학교에 다닐 때부터 아찔했지’ 새로 지어진 의과대학의 첫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때, A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의대생이 되었으니. 다른 의대생들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살리고 싶었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실력 있는, 멋있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 꿈은 본과 1학년, 해부학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새로 지어진 학교에 기꺼이 본인의 시신을 기증해줄 의인은 없었다. 아니, 사람들은 그 이전에 이 의과대학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다. A는 기차를 타고 한 시간 남짓 걸리는 다른 의과대학에 가서 다른 평범한 의대생들이 해부하는 것들을 구경해야만 했고, 운이 좋으면 한 번쯤 시신에 손을 댈 수 있었다. 시신에 손을 댈 수 있던 그 날, 이제는 ‘진짜 의대생’이 된 것 같은 행복감과 동시에 A가 얻어냈던 한 번의 칼질만큼의 기회를 빼앗긴 다른 학생들의 원망 어린 눈초리를 견뎌내야 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어떤 감정인지 모를 눈물을 흘렸다. 왠지 모를 서러움과 왠지 모를 억울한 행복감이 기이하게 뒤엉켜 지새웠던 그 밤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렇게 의사가 되어도 되나’ 본과 1학년과 2학년의 글로 배우는 공부는 어떻게 책만 보고서라도 할 수는 있었다. 소아과 교수님께서 감염내과도, 예방의학도 가르치시니 자주 뵈어서 더 친해지는 기분도 있었다. 가끔은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본인 학교 이야기를 해주고 가실 때도 다른 학교 이야기를 들으니 철없이 마냥 재밌었다. 그 땐 그게 좋은 줄 알았었다. 병원에 실습을 처음 나갔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학교에 변변한 병원이 없다 보니 여러 의료원과 국립대 병원들을 떠돌아다녀야 했다. 국립대 병원의 교수님들께 A는 서자였고, 의료원의 선생님들께 학생은 귀찮은 존재였다. 몇 동기들은 편하게 진급한다며 좋아했지만 A는 가슴 한 켠이 불안했다. A에게 병원은 실습이 아닌 환자 구경뿐이었고, 그 마저도 의료원에 없는 환자에 대한 수술은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대신했다. 실력 있는, 멋있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은 빼앗겨버렸고 이렇게나마 졸업하면 ‘나도 같은 의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만 그 자리를 대신할 뿐이었다. 그렇게 껍데기 뿐인 의대생에서 껍데기 뿐인 의사가 되었다. ‘나 때문은 아니었을 거야’ 인턴과 레지던트, 전공의 시절은 자괴감과 죄책감의 연속이었다. 해부 실습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A에게는 일반외과 전공 강제 배정이라는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다. 환자 한 번 본 적 없고, 동영상으로만 수술을 봐왔던 A에게 꿈이었던 외과는 훔친 보석처럼 제자리에 돌려두기 전까지 목을 조여왔다. “선생님, 수술 시간 2시간 넘게 지났는데요?” “어… 네 알겠습니다. 금방 끝낼게요.” 알긴, 전혀 모르겠다. 머리가 하얘졌다. 분명 CT로 충수돌기염인 걸 확인했던 환자인데, 아니 충수돌기염이라고 생각했는데, 충수돌기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다. 그 환자, 결국 배를 열어 충수돌기를 간신히 찾았다. 책에는 여기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없었다. CT상 충수돌기염인 줄 알았는데 배를 열고 보니 게실염이었다. 결국 돌아가셨다. 74세의 나이로 3시간이 넘는 수술을 견디지 못해서였을까, 수술 후 관리가 부족해서였을까. ‘어차피 병원 못 가서 돌아가시나, 이렇게 수술해서 돌아가시나.’ 처음에는 이렇게 애써 자위하며 환자들을 가슴 속에 묻었다. A가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멀쩡한 병원에 갈 수도 있었던 환자들을 애써 외면했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잠을 깨웠던 악몽도 사라지고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다. 부족한 자신을 개선하는 것보다 부족한 의료원의 자원을 탓하는 것이 더 쉬웠다. “넌 복무 끝나면 뭐 할래?” 가끔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15년이 지난 지금 동기들은 어떤 길을 생각하고 있을까. A는 다시 칼을 잡을 자신이 없다. 가슴에 묻은 환자들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다. A같은 반쪽짜리 의사에게 생명이란 너무 과분한 것이었다. 서울로 상경해 미용 의원을 차려야 할지, 아니 그 전에 의사는 해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다시는 칼은 잡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위 내용은 현재 국회에 입법 예고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관련법이 통과했을 때를 가정하고 쓴 짧은 디스토피아 소설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를 주장하지만, 그 누구도 정원 확대에 필수적인 교육 자원의 구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의과대학 인증 평가 없이 의대를 짓게 하겠다는 법을 발의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의과대학들은 교수를 구하지 못해 매 학기 십수명의 임용 공고를 내곤 합니다. 지금도 많은 의과대학들은 해부 실습용 카데바를 구하기 어려워 많은 학생들에게 그 기회를 주기 어려워합니다. 의학 교육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가고,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가슴 아픈 폐교 사태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인증, 조건부 인증, 2년 인증 등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의과대학들이 매년 존재합니다. 의사 면허를 종이에 써서 준다고 모두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는 좋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가진 나라에서 그 접근성의 미미한 상승을 위해 ‘돌팔이 의사 양산법’, ‘의료사고 촉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은가요?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공공의료의 대상들을 위해서는 수준 낮은 의료를 공급해도 좋은가요? 제 소설이 사실이 아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권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인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