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거짓청구 등 비도덕 병의원 41곳 명단 공개 2019-10-21 12:00:0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원일수 증일과 비급여 진료를 이중 청구한 의원급 15곳을 비롯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곳의 명단이 전격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 총 41개소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를 통해 6개 기관 등 총 4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월 21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일례로 A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 1억 248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18개월 동안 1억 2480만원의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위한 A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인 미백관리와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1억 452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27개월 간 총 1억 452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75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수연 과장은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거짓 청구기관에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 시행됐다.
아주대 중증외상 간호인력지원비 논란에 복지부 "오해" 2019-10-21 14:27:1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외상센터 간호사를 더 뽑으라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인력에게 월급을 주는 식으로 전용했다는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돌발 발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국종 교수가 말했던 67명이라는 숫자는 신규간호사로만 채우는 게 아니다"라며 "외상센터 중환자실 운영 기준에 맞는 간호사 수만 맞으면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아주대병원은 그 기준에 맞는 간호사를 채용했으며 국가 지원금 중 일부는 신규간호사 채용에, 나머지는 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밝혔다.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한정 의원의 외상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국가지원비 전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에게 외상센터 간호인력 67명 충원 지원비로 22억원을 받았는데 37명만 채용했다"며 "정부 지원금은 간호사 증원 목적에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의 월급을 대체하는 데 상당부분 썼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60여명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37명만 증원하고 30명에 대한 예산을 기존에 근무하던 간호사 월급으로 쓴 것"이라며 "이미 보건복지부 등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고 지난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센터장으로서 올해는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물파스로 중풍 예방한다던 한의사, 국감 불출석 논란 2019-10-21 16:17:54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물파스로 중풍을 예방한다'는 주장으로 쇼닥터 논란 중심에 있는 한의사 이경제 씨가 국정감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쇼닥터 문제를 공식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불출석 사유가 국감 피하기 일환이라고 맹비난 하며 강경 대응을 상임위에 요청했다. 더불어 쇼닥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쇼닥터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으로 참석키로 했던 이경제 씨가 불출석한 상황을 비판했다. 이 씨는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경제 증인은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유서를 낸 시점과, 증인출석을 의결한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이 씨가) 뒤늦게 학술대회 참여를 한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도적 행동"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참고인으로 참석한 한의사이자 유튜버인 김재석 씨에게 쇼닥터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김 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에서 쇼닥터 이경제 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김 씨는 "쇼닥터는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업가"라며 "본인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는 10년전부터 꾸준히 쇼닥터에 대해 제재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위해를 크게 끼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쇼닥터를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김순례 의원은 쇼닥터의 제재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홈쇼핑 채널을 분석해 소개한 사례를 보면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예능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N홈표핑에는 쇼닥터가 출연해 프리바이오틱스가 판매되고 있었다. 그는 "이경제 씨는 한의협에서 세차례나 경고를 받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쇼닥터 출연 관련 조치를 20번을 넘게 받았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조치는 한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사, 홈쇼핑 채널, 쇼닥터 사이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방통위와 합동 모니터링단이 구성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법제도권에서도 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쇼닥터 문제에 적극 대처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위험성, 위해성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하는데 의협이나 한의협에서 유해하다고 판정해 제제를 가했음에도 복지부에서 행동하지 않은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합동모니터링단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라며 "작동되기 전이라도 관련 단체에서 제제가 가해지면 복지부에 통보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도 국감에 불출석한 이경제 씨에 대해 고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은 증인 채택 후 출석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증인은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의 적정성을 판단해 동행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씨는 일본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동행명령 불가능한 상태라서 남아있는 조치는 고발이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죽만 울린 국감…문 케어와 저출산 '도돌이표' 2019-10-22 05:45:5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박양명 기자| |현장|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약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맹탕'이었다. 국회는 해마다 대두되던 저출산 문제를 뜬금없이 걱정했고,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집중 질타가 이어졌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변죽만 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여야 공동대책비대위 만들자"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말은 뜬금없이 '저출산' 문제였다. 저출산이 국가적 이슈가 된지는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절반 이상이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문재인 케어'는 2년 반만에 쏙 들어갔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까지 썼다. 오 의원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올해는 30만명 이하를 출산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국가 차원에서 초저출산 비상국가 사태를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 공동대책 비상위원회를 설치,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데 정부가 너무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무원끼리만 바쁘다"며 "산만하고 구심력이 없다. 절박하고 절실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업무 중 하나로 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연 적이 없다.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복지부 장관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저출산 대책'을 꼽았으며 유재중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큰 재앙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를 진행한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까지 증인으로 불러 저출산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신생아 전담 전문의 양성 등 의료기관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보건복지부는 같은 답변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저출산 문제는 한해두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저출산 대책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문제라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출산장려정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반면 2년 내내 국정감사 단골 질문이었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질의는 쏙 들어갔다. 문케어 국감이라고도 불렸던 과거와는 달리 보다 디테일한 질의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는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목표치가 70%라고 했는데 지금은 62.7%로 떨어졌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6.67%다. 올리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산처에 추계를 의뢰했더니 정부 예측과는 많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 역시 "정부는 지난 4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 412조원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추계를 다시 해봤더니 524조가 나왔다. 여기에 맞춰서 재정계획을 다시 짜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에서 필요성 등장한 '주치의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계가 반사적으로 반대를 외치는 주치의제, 혼합진료 같은 민감한 주제를 꺼내 눈길을 끌었다.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국회의원 차원에서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동네의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치의제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계만 집중적으로 때렸다. 한의사 쇼닥터,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익제보자 색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데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은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라며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복지부와 복지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가 통한 것일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까지 나서서 한의협의 공익제보자 색출 작업 중단을 경고했다. 김강립 차관도 한마디…나경원 원내대표 깜짝 응원 방문 2차 질의가 한창 이어지는 도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깜짝 방문했다. 국감에 임하고 있는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 바람에 국정감사가 15분 정도 쉬어갔다. 국정감사에 처음 참여했던 복지부 김강립 차관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정신질환 대책 관련 질의에서 한마디 하는 기회를 얻었다. 김 차관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다방면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2500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심리상담 민간 자격 제도화가 없으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밋밋했다. 여야의 국감 요청 자료는 어느 해보다 많았지만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질의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윤일규 의원 "수가만 챙기는 만관제 이대로 괜찮나" 2019-10-21 10:01:25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동네의원 지원 정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일명 만관제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교육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 밤 11시 이후에 교육을 진행한 곳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자료를 분석, 21일 이같이 밝혔다.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만관제는 2019년 8월 현재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환자 수는 15만2751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초기교육 건수는 전체 수가 청구 건수의 21.5%에 불과했다. 교육시간도 너무 짧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당뇨병 교육시간은 한 환자당 평균 14분이었다. 14분보다 짧은 교육건은 전체 14만3407건 중 9만5163건으로 66%에 달했다. 교육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는 경우도 569건을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6건이다. 윤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수가만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본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하고 1차 의원 의료진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사기 집단 감염 사태…보건당국, 알고도 방관했다" 2019-10-21 09:39:17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 2015년 성남에서 25명이 주사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건 관련 보건 당국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를 폭로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15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에 15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통증과 부기, 고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사 감염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보건복지부과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알렸으며,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에서 관절 부위 통증을 치료해주는 이른바 '믹스 주사'를 맞은 환자 49명 중 25명이 세균 감염 증상을 보였으며, 그 중 16명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조된 주사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수거한 주사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주사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조제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되어서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진술에 따르면, 주사제를 매 환자에 투여 시 조제하지 않았고, 1~2일에 한번 씩 생리식염수 통에 혼합해두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제는 미리 조제하여 상온에 방치될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진다. 역학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주사제와 환자에게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이 '공통 감염원'인지 확인하는 일이다. 즉, 양쪽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이 같은 균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균주 분석' 작업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돼야 주사제를 오염원으로 특정할 수 있다. 균주 분석은 질병관리본부가 맡아야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메르스 때문에 바쁘다며 균주 분석 작업을 할 수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이후 의약품안전관리원 측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부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윤일규 의원은 "25명이나 되는 환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주사 감염에 걸려 입원까지 했는데 보건 당국은 바쁘다는 이유로,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제라도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철저한 재조사를 해야 한다. 환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관찰이 이뤄져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기동민 의원 "액상담배 화학물질 성분 분석 불가능" 2019-10-21 09:16:02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1회용 액상담배 함유 화학물질 성분 모두가 현 시점에서 성분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신고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이 19개 업체 71종이며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 신고, 수입됐다"면서 조속히 성분분석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71종에 대해 식약처는 "71개 성분 중에서 26개 성분이 중복인데, 종복을 포함한 45개 성분 중 현재 식약처에서 분석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단 한 물질도 분석가능한 성분이 없다는 의미다. 올해 6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환경부에 신고된 화학물질은 19개 업체 71개 화학물질이다. 수입된 화학물질 중 중복을 제외하면 45개 화학물질이 액상형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45개 물질 중, 첨가물은 19개 종류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화학물질 중 첨가물 19개 종류와 이 외 화학물질 26개 성분 등 모두 45개 성분 전부가 분석이 불가능하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20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성분분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2조(정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및 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업무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이 가능한 화학물질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재빠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법망을 피해간 전자담배 제품은 시중에 30~40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전자담배 구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16년 10월 31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함한 23건의 개정안 중 단 한건의 담배사업법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8년 9월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이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기동민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및 유해성 평가 실시가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흡입 사례 등에 따라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성분분석법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령 통과를 촉구했다.
연대 의대출신 총장 나오나…이병석 병원장 1순위 2019-10-21 10:47:34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병원장이 차기 연세대학교 총장 최종 후보 3명 중 1순위로 이름을 올렸다. 21일 의료계 따르면 지난 19일 연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 이병석 병원장이 총 151표를 획득했다. 뒤를 이어 상경대학 경제학부 서승환 교수가 102표,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경태 교수가 79표에 그쳤다. 앞서 총추위는 상경대학 경제학부 서승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신현윤 교수, 경영대학 경영학과 서길수 교수,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경태 교수, 의과대학 산부인과 이병석 교수 등 5명을 후보에 압축한 바 있다. 이번 선거는 교원이 대부분이지만 직원, 학생 등이 모두 참여해 진행했다. 법인이사회는 최종후보 3인에 대해 검증 단계를 거쳐 임시이사회를 통해 최종 선출할 예정이지만 압도적인 득표로 1순위를 차지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이병석 교수는 공약으로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행정, 교육, 연구의 플랫폼 완성 ▲Entrepreneurial University를 통한 산학협력의 선순환구조 구축 ▲맞춤형 토탈 교육 솔루션을 제공, 창조와 혁신의 리더 육성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연세대 모금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8000억 재정의 확보 ▲연세대 산하 각 캠퍼스, 의료원, 동문 등의 ‘연세 네트워크’ 극대화 ▲캠퍼스 및 의료원별 특화전략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